2008년 로스쿨 도입 - 이거 왜 하지?

뉴스를 보다가 3년 착실히 영어공부를 한 다음 로스쿨에 들어가면 장래가 좀 나아질까 생각을 했다.

몇 초후 답이 나왔다.

- 엄청난 입시 경쟁이 붙을 게 틀림없는데 개뿔 합격할 리가 없잖아.
- 설령 돌덩어리들이 지원을 해서 합격한다 해도 등록금 낼 돈도 없을 게 뻔하다.
- 로스쿨 나온 뒤에도 실업자로 남을 확률이 무진장 높다.

그래서 다시 드는 의문.

저거 정말 왜 하는 걸까?

잘은 몰라도 처음에 듣던 이야기는 변호사 수를 늘려서 법조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이야기였던 것 같다.
그런데 로스쿨 정원은 1200명으로 한단다.
현재 사법고시 패스 인원이 1000명이란다.
그리고 로스쿨 졸업자 중 80%는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할 거란다. (난 처음에 로스쿨만 졸업하면 변호사 자격증 주는 줄 알았다. 더구나 시험치는 횟수도 제한할 거란다. 로스쿨 나와서 80% 통과하는 시험에 떨어지면 3년 죽쑤고 인생 완전 망칠 거다. 밥통 소리 들으며 평생 살게 될 듯)

1200명의 80%면 960명. 어라? 로스쿨 설치하고 변호사 수는 더 줄어든다?
그럼 서비스 질 향상의 대의명분은 어디로 간 거냐?

그리고 판검사 하려면 시험을 또 쳐야 한단다. 로스쿨 간 사람들 뼈빠지겠다.

유일하게 설립의 목적이 엿보이는 것은... 일반 대학원보다도 비쌀 거라는 등록금이다.
대학 배불려주려고 만드는 게 로스쿨이었군...-_-;;

글을 쓰다가 궁금해서 좀 찾아봤다.
다양한 학문을 한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게 목적이란다. 하긴 그럴 수도 있겠다. 고시 패스 전에 소설 한두 편도 읽지 않은 판검사들도 많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으니까.

그런데 정말 그럴까?

로스쿨이 도입되면 이제는 로스쿨 출신이 아니면 법조계에 진입할 수 없게 된다. 오, 몇개의 마피아가 생길지 능히 짐작이 간다. 이제 고교 졸업 사법고시 합격자는 없게 된다. 혼자 열심히 공부해서 사법고시를 통과하는 그런 입지전적인 인물들의 발생은 철저히 배제된다. 돈들고 명문 로스쿨에 가기 전에는 변호사 되기는 다 틀렸다. (80% 합격률이 전 로스쿨에 동등한 비율로 달성되리라고 생각하는 순진한 분은 안 계시겠지?)

더구나 대학 4년 + 로스쿨 3년 (여기에 군대 2년은 어떻게 되지?) 그리고 시험 제한에 따라 2년 정도를 허비했다고 하자. 남들보다 5년이나 늦은 이 사람들. 어디 취직하지? 더구나 로스쿨 출신으로 변호사 시험에 떨어졌다는 멍에를 쓰고?

아참... 그런데 이거 하면 법대는 없어지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