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럴 줄 알았다 *..시........사..*



즉시 죽어라! [클릭]

나는 법무부의 발표가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박종철 사건 해명 같이 보인다고 말한 바 있다.
역시 그렇게 되고 말았다.

빗발치는 의혹이 쏟아져 나왔다. 아래 보도를 보라.

[한겨레신문] 여성재소자 성추행 축소 의혹 여전 [클릭]

법무부는 23일 발표는 가해자 이야기만 듣고 작성했다고 말했다. 손목을 잡으려 해서 직위해제시켰다는 서울구치소 측의 이야기를 법무부에선 "잘했다"라고 받아들였다는 이야기가 된다. 제정신으로 하는 해명이냐? 최연희 의원의 "식당 주인인 줄 알았다"는 해명이 차라리 낫다.

법무부는 27일 중간발표를 하고도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23일 발표문을 해명자료에 버젓이 올려놓고 있다. 이건 또 뭐하는 짓이냐? 현재 시간 760회의 법무부 홈페이지 상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조회수를 자랑하고 있다. 불행히도 법무부 홈페이지는 개별링크가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해당 부분만 캡춰했다.

[법무부] 홈페이지 [클릭]


27일 중간발표 결과는 여기 올라와 있지 않다. 정말 잘하는 짓이다.

법무부는 이옥 법무부 인권옹호과장 내정자를 단장으로 해서 검사 3명과 직원 4명을 투입해 이번 사건을 조사하기로 했다고 한다. 왜 진상조사도 하지 않고 "탁치니 억" 식의 발표를 멋대로 하는 거냐?

법무부 최악의 이야기는 이거다. 위 한겨레 기사에 실려 있지만 다시 적는다.

법무부는 “성폭행은 친고죄인데 김씨 가족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대상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5공 시절 권인숙 성고문이 생각난다. 성고문이라고 말하지만 그것도 결국은 성폭행이었다. 이게 친고죄니까 고발 안하면 수사 안한다고? 그럼 수사관들이 맘대로 성폭행 해도 고발만 안 당하면 된다는 논리냐? 정말 제 정신이냐?

덧글

  • 페로페로 2006/03/01 00:04 #

    성폭행이 아직도 친고죄였나요? 한동안 그것 고친다고 말이 많더니만 또 쏙 들어가 버린 모양이네
  • 치오네 2006/03/01 01:24 #

    요즘 정말 어이없는 기사를 많이 보게 되는군요.
    그나저나 합의를 본인이 아니라 가족이 해줘도 되는건가요? 문득 당황스럽습니다. 전 여지껏 미성년자가 아니면 어떤 종류의 합의든 본인이 하는거라고 생각했었어요.
  • kunoctus 2006/03/01 02:53 #

    신신애의 노래를 떠올리게 만드는 21세기 한국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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