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제도 *..잡........학..*



가톨릭에서 사형제도 폐지 청원을 낸다고 한다.
사형... 말이 많긴 하지만 내 입장을 굳이 밝힌다면 사형제도 존속에 찬성이다.

반론은 대개 이렇다.

1. 사람이 사람을 죽일 권리가 없다.
2.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엄격한 재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인혁당 사건 같은 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당연히 안 된다.
그러나 사형제도가 없다고 인혁당 사건 같은 것이 없겠는가? 사법살인이 불가능했다면 암살이라도 했을 것이다.
사형제도가 없으면 권력에 의한 살인이 없을 거라는 믿음은 순진한 것이다.

그러나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위와 같은 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그냥 문득 사형제도에 대한 특이한 차이에 대한 생각이 들어서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것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해도 굉장한 스트레스를 주는 일임에 틀림없다.
사형이 집행될 때 입회하는 사람들은 그날은 집에 가지 않고 여관에서 자는 것이 관례라고 하던가...

고대에도 이런 점은 마찬가지여서 최초의 사형 형식은 집단이 돌을 던져 죽이는 방식이었다고 한다. 바로 예수도 말한 바 있는 바로 그 방법이다.

"너희 중 죄없는 자가 저 여인을 돌로 쳐라!"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누가 던진 무슨 돌에 맞아 죽었는지 모르게 하고 싶은 것이 바로 무더기로 돌을 던져 죽이는 방법이다.

사형은, 그것을 당한 사람이 크나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다. 그런 크나큰 잘못은 당연히 저질러지면 안 되는 것이므로, 그런 잘못을 저지른 자가 이런 처벌을 받았다는 것을 과시해야 했다. 이렇게 해서 나온 방법이 사형당한 시체를 전시하는 것이었다. 지속적인 공포를 주고 그런 잘못을 저지르면 안된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예수가 당한 십자가형도 바로 그런 것. 스파르타쿠스의 난이 진압되었을 때 로마 가도를 따라 십자가들이 끝없이 늘어서고 반란군은 모조리 매달렸다고 하는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심리적 압박을 엄청나게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서양에서는 교수형도 십자가형과 마찬가지로 매우 치욕적인 형벌이었다. 교수대에 매달린 시체들은 썩어문드러지도록 내릴 수 없었다. 계속 전시되어 있었고, 그 시체는 까마귀가 파먹었다. 그림동화를 읽어본 사람들은 교수대에 매달린 시체들이 자정이 되면 이야기를 나누고, 주인공은 그 이야기를 잘 들어서 구원받는 식의 이야기가 생각날 것이다.

우리나라나 중국에는 신체 전체를 공개하는 서양식의 형벌은 없었던 것 같다. 우리나라와 중국에서는 목을 베어 그것을 전시하는 방식으로 경각심을 주었다. 이른바 효수형이라는 것이다.

서양의 참수형은 교수형과는 달리 명예스러운 처벌이었다고 한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사약을 받아서 죽는 것이 명예스러운 처벌이었고, 목이 잘릴 정도면 대단히 불명예스러운 죄를 지었다는 이야기가 되었다. 동양 일반에는 이런 사고가 널리 있었던 것 같다. 딱히 학술적인 책에서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몽골에서도 피를 흘리지 않게 사형을 처하는 것이 명예로운 사형이었다고 한다.

쉽게 말하자면 영국의 찰스 2세는 참수형에 처해졌지만, 단종은 목을 매어 죽었다. 각기 그 방법이 좀더 명예로운 방법이라 여겼던 것이다.

그런데 동양권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참수형이 명예로운 사형이었다. 잘 알려진 할복과 목베기(일본어로 뭐라고 하는지는 별 신경을...)가 바로 그것이다. (damekana님이 달아준 덧글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참수형과 할복은 다른 형벌이라고 하는군요. 위에 참수형이라고 한 것은 할복할 때, 목을 베어주는 행위 - 카이샤쿠를 염두에 두고 쓴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공부 더한 뒤에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카이샤쿠된 머리는 효수되지 않은 것이니, 글의 대의와는 일치할 듯 싶군요. ) 일본은 서양과 유사한 봉건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과 나이트 계급과 유사한 무사 계급이 있었던 점에서도 서양과 유사한데, 이런 제도가 처형방식의 양식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덧글

  • oldman 2006/03/04 21:36 #

    그랬었군요. 참수형이 동서양에서 의미가 그렇게 다를 줄은 몰랐습니다.
  • 치오네 2006/03/04 21:57 #

    참수형에 대한 시각 차이가 재미있네요. 그나저나 현재 중국에서는 보통 총살형을 하는데, 그 총알값을 사형수의 가족에게 내게 한다고 하더군요. (-_-;;)
  • 초록불 2006/03/04 22:32 #

    치오네님 / 음... 사형 청구비용을 유족에게 요청한 영수증을 언제 본 적이 있는데, 일제 때 이야기였는지 우리나라 이야기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 군요. 요즘은 기억력이.. 이것참...
  • ryan 2006/03/04 22:56 #

    개인적으론 사형 반대입니다. 물론 사형도 사법제도의 공정성이 확립되고 잘 집행된다면 별 불만은 없지만, 사형은 다른 형벌과는 달리 '되돌릴 수 없다'는 점에서 특이하니까요. 국가의 형벌제도는 개인의 감정보다는 시스템의 효율성과 효과성 달성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라, 피해자 가족의 심정을 생각하라는 주장엔 유감스럽게도 공감하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 징소리 2006/03/04 23:49 #

    저도 사형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사형... 너무 가벼워요. 두고두고 괴롭히는 형벌이 필요합니다.
  • 냐옹쟁이 2006/03/05 01:58 #

    사형제도에 관한 괜찮은 책 한권 추천합니다. 13계단 이라는 책인데요....일본에서 에드가와 란포상인가 하는 큰 상을 받았답니다.
    전 사형을 집행하는 이들의 인권은 누가 보장해 주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싶네요. 사형을 구형하는 건 국가이지만 실제로 집행하고 그 사형수의 목에 줄을 걸어 숨이 끊어질때까지 곁에서 지키는 것은 사람이지요. 비록 자신이 자청해서 택한 직업의 의무라 할지라도.
    사형수를 지켜보는 교도관들의 인권에서 대해서는 아무도 말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이 책을 읽기 전에 사람을 죽여야 하는 교도관들에 대해선 전혀 생각 못했거든요.
  • damekana 2006/03/05 03:32 #

    생각해보니, 이웃임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중국, 한국과 일본은 좀 다르군요. 그런데 참수는 일본에서도 명예로운 사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참수는 죄질이 나빠서 할복이 허용되지 않은 무사들이나, 신분 상 할복이 허락되어 있지 않은 서민에게 가해지는 사형방식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사가 할복을 허락받지 못하고 (때에 따라서는 할복하라고 강요당하는 것이지만) 참수당하면 치욕이었던 것이죠. 할복이라고는 해도 배에 칼을 넣는 순간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옆에 있는 사람이 목을 쳐 주는 것("카이샤쿠")이 통례이므로 결과적으로는 목이 잘리는 것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목베기는 일본에서도 똑같이 斬首입니다. "잔슈"라고 읽는다지요.
  • 루드라 2006/03/05 03:38 #

    저도 사형은 반대입니다. 초록불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반론중 앞의 것 사람이 사람을 죽일 권리가 없다는 건 저로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지만(전 만인의 동의에 의해 사람을 사형시킬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사형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ryan 님이 말씀하신 '되돌릴 수 없다'는 점 때문입니다. 두번째 반론인 억울한 희생자가 생길 수 있다는 것과 통하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냐옹쟁이님이 말씀하신 사형집행관의 인권문제도 역시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예전에 좌백님 블로그에서도 말했지만 엄격한 사형제도 반대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사형이라는 제도는 남겨두고 집행은 하지않는 형태가 현재 우리나라 입장에선 최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루드라 2006/03/05 03:39 #

    '우리나라나 중국에는 신체 전체를 공개하는 서양식의 형벌은 없었던 것 같다.'-> 서양식은 아니지만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공개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국의 혹형 중에선 시장에서 요참을 해서 시체를 공개하는 것이 있었고, 심지어 시장에서 살점을 하나하나 떠서 죽이는 경우까지 있었는데 시체 공개가 없었을리는 없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보다 혹형이 훨씬 적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육시를 당한 경우는 시체를 잘라 각 부분을 지방에 보내니까 신체 전체의 공개나 마찬가지 같습니다.
  • 초록불 2006/03/05 08:58 #

    루드라님 / 시체를 잘라서 전시하는 것과 통째로 공개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짧게 쓰다보니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 초록불 2006/03/05 09:00 #

    damekana님 / 일본 제도는 잘 몰랐습니다. 저는 할복도 참수의 일종으로 생각한 것인데, 할복과 참수를 다르게 보는군요. 이 점은 좀더 공부한 뒤에 보강햐겠습니다.
  • 초록불 2006/03/05 09:03 #

    냐옹쟁이님 / 좋은 책 소개 감사합니다. 영화 [그린마일](이것도 킹의 소설이 원작이긴 하지만)에서도 억울한 사형수를 사형집행한 이후에 교도관이 그 일을 그만 두지요.
  • 초록불 2006/03/05 09:06 #

    ryan님 / 사형 제도 자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어서 반론을 길게 쓰지 않았지만,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은 어느 형벌이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감옥에서 30년 복역하고 나서 무죄라는 것이 밝혀지면, 뭐가 되돌려질 수 있을까요? 청춘을 감옥에서 모두 보낸 그 억울한 사람에게 뭐를 해주면 보상이 되겠습니까? 잘못된 판결로 인한 보상이란 근본적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게 사형이건, 복역이건 마찬가지죠. (설마 1-2년 형에 대한 보상을 이야기할 분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사형을 받을만한 죄인이었다면 최소한 무기, 또는 100년형쯤 선고받아야 하니까요.)
  • 슈타인호프 2006/03/05 09:18 #

    전 찬성입니다. 죽어도 싼 놈이 너무 많다고 보는 터라.
  • 페로페로 2006/03/05 10:59 #

    저도 사형에 찬성하는 입장이라... 그러고 보니 죽이는 방법에도 명예란 것을 붙여서 생각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 초록불 2006/03/05 11:08 #

    페로페로님 / 결국은 자신도 죽임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야겠죠. 백제 성왕이 죽임을 당할 때, 신라는 노비를 내세워 죽이려했고, 성왕은 이에 항의하지만 결국 노비에게 죽임을 당하죠. 백제가 두고두고 원한을 곱씹은 이유에는 이것도 들어있었을 겁니다.
  • 이준님 2006/03/05 14:44 #

    1. 일본의 경우도 책형은 있었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십자대에 묶어 놓고 창으로 "찔러" 죽이는 벌부터 (제임스 클레벨의 소설에 잠깐 나온대로) 목을 내밀고 묶어서 천천히 톱으로 썰어버리는 형벌까지 다양합니다. 이건 막부 말까지 시행되어서 일부는 당시 서양인들에게 기록이나 사진으로 남겨지기까지 합니다.

    2. 참수와 할복의 차이는 윗분이 설명해주셨고. 참고로 명예로운 자결중에 "상호간에 가슴찌르기"도 있었습니다. 영화 새벽의 7인의 마지막 장면을 "단검"으로 하는 걸로 보면 됩니다.

    3. 중세~근세까지 영국에서의 사형은 살인(모살)은 참수형. 절도(소매치기부터 넝마를 훔친 미성년자까지 -_-)는 교수형이었습니다. 찰스 2세의 경우는 무려 "얼굴에 침을 뱉을" 정도로 모욕을 주고 죽은 셈이었고. 재밌는 이야기지만 프랑스에서 길로틴(많은 전설과는 달리 길로틴 박사는 길로틴에서 죽지도 않았고 그전에 프로토 타입이 중세이전에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만)의 소개는 "참수형때의 극적인 효과를 반감" 시켰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 이준님 2006/03/05 14:48 #

    4. 시체 공개란건 사실 인신공양 풍습의 존속이라고 보는 경향이 짙습니다. 많은 경우 시체를 "자연이 가져갈-썩어버릴"때까지 놔두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일설에는 여성에 대한 십자가-교수형(교수형을 여성에 대해서 적용시킨건 꽤 늦습니다. 미국에서는 무려 1860년대까지 여성을 교수대에 올리지 않았죠.). 차형(고골리의 대장 불리바에서 잠깐 언급되는 형벌)처럼 "자연에 맡기는" 형태의 처벌을 극히 드물게 하는 걸 이런 논리에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조선시대에도 종이로 죽이는 형벌이 있었군요. 상당히 많은 명예형은 교수형인 경우가 많고)
  • 자그니 2006/03/06 01:09 #

    사형제도가 없어지면, 최소한 권력이 합법을 가장해서 사람을 죽일 일은 없어지겠죠. 사형과 암살은, 개인에게는 똑같은 죽음이지만 길게 보면 완전히 다르지 않나요? 더불어 인혁당 사건의 경우, 사형이 없었다면 어떻게 일이 전개되었을지 알수 없는 사건입니다. 인혁당 사건의 당사자들이 재판중에 "암살"된 것과 재판후 합법적으로 "사형"된 것은, 당시 정치권력의 행사에 다른 영향을 끼쳤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사형제도가 "항상 합리적"으로 운영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는 이상,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초록불 2006/03/06 01:15 #

    자그니님 / 길게 보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철이나 최종길 교수 건은 암살이나 마찬가지죠. 인혁당 사건은 재판이 걸렸고, 앞의 두 사람은 조사 중에 죽은 거죠. 뭐가 다를까요?
  • 초록불 2006/03/06 01:16 #

    인혁당 사건에서 사형받은 사람들이 재판받기 전에 감옥에서 죽었다한들 박정희가 눈 하나 깜짝했겠습니까? 각종 이유를 붙여 갑자기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화장해서 가족들에게 뼈가루만 돌려줬을 겁니다. 그런 건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 자그니 2006/03/06 11:15 #

    다르지요. 피노체트가 아닌 이상, 사형이라는 합법의 탈을 써도 그렇게 비난을 받았건만, 잡아다 놓고 '사형제도도 없는 상태에서' 8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무작정 죽을수 있었을까요? 민심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역사에서 if란 무의미하다 여겨지긴 하지만, 인혁당은 '조작된 유령조직'이나 마찬가지인판에 '암살'이란 방법은 무의미합니다. 반면 진보당 조봉암 선생의 경우 정적에 대한 살인이나 마찬가지인 사형이었고, 박종철님이나 최종길 교수의 경우는 그들이 죽일 생각까진 없었는데 그만 죽어버린 경우고, 장준하 선생의 경우 명백히 암살(제 생각입니다.)된 경우겠지요.

    사형제도는 충분히 오용될 여지가 많은 제도임에는 분명합니다.
  • 초록불 2006/03/06 11:44 #

    자그니님 / 그건 보는 관점의 문제입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형이 가능하니까 한꺼번에 몰아넣은 것 뿐이지, 사형이 불가능했다면 하나씩 따로따로 죽이는 일인들 불가능했겠습니까? 사형제도가 애꿎은 사람 죽이기에 더 유리했다면 의문사 진상 위원회에 올라올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사형제도와는 관련이 없는 문제입니다.
  • 초록불 2006/03/06 11:51 #

    오해가 있을까봐 덧붙이자면, 정치권력에 의한 사법살인은 사형제도가 아니라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 제 의견이며, 위 본문 2번 항목,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오심에 의한 피해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초록불 2006/03/06 11:52 #

    인혁당 사건 같은 경우는 오심도 아닙니다. 정말 재판관들이 이들이 사형당할 죄를 지었다고 믿었겠습니까? 이것은 정치권력에 의한 살인이었을 뿐입니다. 사법권이 이에 굴복한 치욕적인 사건이었을 뿐이죠.
  • 자그니 2006/03/06 16:08 #

    옙. 알겠습니다. :) 저도 위의 초록불님 의견에는 일정 동의합니다. 다만, 사형 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도, 포스팅으로 대답하고자 합니다. 사형이란, '크나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판결되기도 하지만, '크나큰 잘못을 저질렀다 사람들이 믿기에' 판결되기도 하니까요. :) ... 개인적으로 없어질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오심을 줄이기 위한 규제장치가 더 생기겠죠. 지금처럼 사형 판결만 나고 집행되지는 않거나요.
  • 초록불 2006/03/07 00:01 #

    자그니님 / 그렇습니다. 사형에는 엄격한 절차가 필요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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