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폐지의 논리 *..시........사..*



[한겨레] 앰네스티가 말하는 ‘사형제 왜 없애야 하나’ [클릭]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서는 늘 이것이 제일 먼저 나온다.

국가가 살인행위를 비난하고 처벌하면서, 스스로는 살인행위를 한다는 건 모순이다.

국가는 재산을 빼앗는 행위도 비난하고 처벌하는데, 세금을 통해 우리 재산을 빼앗아가며 때로는 압류를 집행하여 우리 재산을 빼앗는다. 국가는 모순을 범하고 있는 것인가?

국가는 사람을 감금하는 행위를 비난하고 처벌하는데, 형무소를 만들어두고 사람을 감금한다. 국가는 모순을 범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대목도 마찬가지다.

누구는 사형당해야 하고 누구는 사형을 면해야 한다는 판단을 공정하고 일관되고 한치 오류없이 해낼 사법제도란 존재하지 않는다.

누구는 옥살이를 살아야 하고 누구는 옥살이를 면해야 한다는 판단을 공정하고 일관되고 한치 오류없이 해낼 사법제도 존재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럼 사법제도란 필요없는 제도란 말인가?

위와 같이 말하면 바로 다음과 같은 반론이 붙는다.

만에 하나 무고한 사람이 사형당할 경우 징역형과 달리 어떤 형태의 보상도 불가능해진다.

어떤 형벌도 되돌릴 수 없다. 십여년을 감옥에서 지낸 몽테 크리스토 백작의 청춘은 누가 돌려주었던가?
살아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보상된다는 것도 이상한 발상이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다. 문제의 핵심은 잘못된 판결이 내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지, 형벌을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니다. 사형도 마찬가지다.

살인 범죄는 대부분 그 결과를 이성적으로 따져본 뒤 실행되기보다는, 순간적 감정이나 마약·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질러진다.

내가 범죄를 연구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위의 말이 맞을 것 같다. 계획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보다 우발적인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이 많은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위와 같은 발언도 흔히 보는 발언이다. 그런데 위의 말은 굉장히 논점을 흐리는 발언이다.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저질러진 살인에 대해서도 늘 사형이 선고되는 것처럼 읽는 이들을 오해하게 만들고 있다. 살인=사형이 등식적으로 성립하는가? 먼저 그 문제부터 이야기해야 올바른 자세일 것이다.

이런 대목들도 자주 듣기는 하는데, 좀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과학적 연구 결과 사형이 무기징역 등 다른 형벌보다 범죄 억지력이 더 크다는 확실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범죄자가) 범행을 되풀이할 것이라는 확증은 없다.


이런 단순한 주장말고 좀더 과학적인 이야기를 보고 싶다. 범죄자의 재범율이라든가,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사회에 복귀했을 때의 재범률. 사형이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의 범죄율. 사형이 없는 경우 무기징역(종신형, 출감이 불가능한 수치의 징역형 포함)이 사형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비율로 나오는지.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교정을 위한 제반 장치가 선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사형을 폐지할 수 있는 것인지... 기타등등.

현재로서는 저런 주장만 듣고 사형제도 폐지에 찬성할 사람이 몇이나 있을지 궁금할 지경이다. 앵무새도 아니고 매일 똑같은 이야기만 늘어놓지 말자.

사형제도 유지에 대한 또 하나의 이야기 = 사형제도에 대한 간략한 언급 [현재는 포스팅 없음 - 얼음칼님은 일정시간이 지난 후 자신의 포스팅을 지웁니다]
얼음칼님의 위 포스팅을 보면 무기형이 왜 사형제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없는지 잘 나온다. 간략하게 말한다면 무기형을 선고받은 죄수는 교도소에서 다른 범죄를 저지른다 해도 더 큰 형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무기형이 가장 높은 형벌이니까) 어떤 짓이든 다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도 없이 사형제도를 폐지하자는 것도 말이 안 된다는 것.

왜 사형이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내 대답은 이렇다. 누구나 성인聖人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클릭]
사랑하는 사람을 죽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가능한 사람 있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나 가능한 것도 아니고, 가능해야 한다고 강요할 수도 없는 것이다.


핑백

  • 초록불의 잡학다식 : 사형제도에 대한 논란 2008-03-23 14:20:05 #

    ... 치는 영향에 대한 수치가 표시된 실제 조사 결과는 아무도 본 적이 없는 것 아닌가? 사형제도 폐지론자들은 카더라 통신말고 좀 제대로된 이야기를 들고와야 할 것이다. 사형제도 폐지의 논리 [클릭] ... more

덧글

  • mrkwang 2006/03/24 22:08 #

    저도 저 기사 종이신문으로 보긴 했는데.

    음...

    사형 떨어질 정도의 사람에게 '(범죄자가) 범행을 되풀이할 것이라는 확증은 없다.'라니, 정말 농담도 너무 심한거 아닌지;
  • 페로페로 2006/03/24 22:13 #

    아...점점 짜증나는 군요. 사형은 어차피 단일범행가지고는 잘 내려지지도 않는 판결인데 도대체가...저런식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으니 제가 좌파를 싫어한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에잇!
  • 措大 2006/03/24 22:23 #

    좀더 세련된 논리도 있습니다. 형벌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권력작용인데(예컨대 금고형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 우리 헌법은 기본권을 제한할 때 본질적인 부분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부분이란 그 기본권의 핵, 그 부분이 상실되면 해당 기본권의 존재의의가 상실되는 부분이죠.

    사형의 경우에는 생명권에 대한 제한인데, 이 제한은 본질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생명을 박탈해버리면 생명권의 존재의의가 없어지는 셈이죠.

    그러므로 사형제도는 헌법에 위배된다...라는 논리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반박할 여지는 많은 논리지만, 저런 것들보다는 훨씬 세련되어 보이는군요 ^^
  • 초록불 2006/03/24 22:29 #

    措大님 / 그렇지요. 그 정도 이야기는 되어야 고민이라도 좀 해볼 수 있겠네요.
  • 冷箭 2006/03/24 22:59 #

    저런 논리면 술먹고 성추행한 최연희도 용서해야겠네요.
    한나라당만 잣대가 그때그때 다른 줄 알았는데 한겨레도 마찬가지네요.
    사형제는 존속해야 하고, 사형은 확정되면 일정기간 지난 후 가차없이 집행되어야 합니다.
  • 충성용감단결 2006/03/24 23:34 #

    딱히 저사람들이 사형을 이런저런 이유에 어긋나서 폐지해야한다기보다는 그냥 자기들 성향에 마음에 안드니까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붙이는 것이겠지요. 저 개인적으로는 사형제도를 폐지찬성의 입장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사형이라는 것이 과연 보복과 교화라는 원칙에 있어 얼마나 충실한 효과를 내는지, 그것이 무기징역이나 강제노동이라는 다른 대안들과 비교하여 얼마나 효율적으로 죄의 댓가를 받아내는지에 대한 철저하게 계산적인 입장에 따라 그 존속-대체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루드라 2006/03/25 08:57 #

    저도 좀 세련된 논리가 듣고 싶습니다. 저따위 억지 말고.
  • 바이칼 2006/03/25 11:06 #

    죄형제도라는 것에 대해 이런 말이 있더군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충분히 자신의 명예를 지킬수 있는 동등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충분한 처벌을 받는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 그 점에서 볼 때 스스로 잘못을 꺠닫고 회개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죄에 합당한 댓가(예를들어 사형 판결에는 사형 집행)를 치름으로서 그가 진정으로 용서 받을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 니브 2006/04/08 14:21 #

    초면에 실례지만 트랙백 해가겠습니다.
    정말 언제나 생각하던 것을 시원스럽게 말씀해 주셨네요.
  • 초록불 2006/04/08 16:03 #

    니브님 / 반갑습니다.
  • jonaldo 2006/04/08 21:45 #

    폐지론자 입장에서 원글은 좀 생각해 볼 거리가 있는데, 댓글들은 좀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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