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이냐, 성차별이냐? *..시........사..*



[세계일보] 군대 이야기 들으면 성적 수치심 느끼나? [클릭]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최근 발표한 [대학내 성희롱 발언과 유형]에 [군대에 다녀온 사람들은 알겠지만…]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떠들썩하다. (최근 발표했다고 하는데 정작 발표문 자체는 아무데서도 찾을 수가 없다. 교육부 보도자료만 찾았는데, 그것은 하단에 올려놓았다. 교육인적자원부 사이트에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이트에도 자료가 없다. 이런 자료는 파일로 서비스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그런데 위 내용은 교수들이 행한 성희롱이라는 항목에 들어있는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내가 이렇게 열심히 가르쳐도 여자들 시집가면 쓸데없지
▲ 여자가 많으면 경쟁력이 떨어진다
▲ 외모도 수준 이상인데, 한 번 발표해 봐
▲ 군대에 다녀온 사람들은 알겠지만……
▲ 여성의 몸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쭉쭉빵빵", "방뎅이"운운하는 것


위 내용을 보면 외모에 대해서 언급한 두가지 항목을 빼면 성차별적인 발언이지, 성희롱 발언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다. [여자가 많으면 경쟁력이 떨어진다]라고 말하면 [성적 수치심]이 느껴진단 말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현재 성희롱의 개념에 [성차별]을 포함하고 있는 것일까?

[네이버 백과사전] 성희롱 [클릭]
네이버 백과사전을 따르면 성희롱이란 직장 등에서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성과 관련된 언동으로 불쾌하고 굴욕적인 느낌을 갖게 하거나 고용상의 불이익 등 유무형의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한다.

위 정의에 따라 성희롱이란 [성으로 인해 발생한 불쾌하고 굴욕적인 느낌]이지, 꼭 [성적 수치심]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항변할 수 있다. 아마도 [군대 운운]의 이야기는 이런 개념하에서 나온 것 같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포괄적인 정의는 법이 보호해야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개입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보다 구체적인 사례없이 막연한 말로 이야기해서는 곤란하다. 아래 영남대학교 사례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구체적인 성적 차별 발언은 굴욕감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성희롱의 사례로 보고 있는데, (물론 이 경우에도 위 사례와 같은 황당하기까지한 사례는 들어있지 않다.) 이런 배경 설명없는 뜬금없는 제시가 반발을 불러온 것이다.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서도 [남녀차별]과 [성희롱]을 구분하고 있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5.29>
1. "남녀차별"이라 함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자유를 인식·향유하거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을 이유로 행하여지는 모든 구별·배제 또는 제한을 말한다. 이 경우 남성과 여성에 대한 적용조건이 양성 중립적이거나 성별에 관계없는 표현으로 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로 인하여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는 때에도 이를 남녀차별로 본다. 다만,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이를 남녀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2.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위 법에서는 [성희롱]을 [남녀차별]의 하위 항목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런 정의가 옳은 것이라 생각한다. 성희롱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에도 정의가 있으나 이 경우는 [직장내 성희롱]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굳이 인용할 필요가 없다. 위 법의 정의보다 그 범위가 협소하다.

이번 일은 [성차별]과 [성희롱]을 분간하지 못한 조사와 발표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수들의 발언은 [성차별] 사례에는 적합해도, [성희롱] 사례에는 부적합했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면 반감이나 부르지, 개선을 바랄 수 없다는 것을 이 분야 종사자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다.

영남대학교 성희롱, 성폭력 상담소의 [대학내 성희롱 유형]에 대한 글이 위 발표문보다 훨씬 유용하다.
[영남대학교] 성희롱, 성폭력 상담소의 [대학내 성희롱 유형] [클릭]

교육부 사이트에서 가져온 원 파일을 함께 올린다. sexual_harassment.hwp [다운로드]

덧글

  • 이지스 2006/07/21 09:54 #

    저도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만, 어쨌든 그 기준에 따르면 거의 매일 '성희롱'에 해당하는 시리즈를 올리시는 초록불님은 조심하셔야 할 듯^^
  • 초록불 2006/07/21 10:01 #

    빠다님 / [군대이야기]요? 크헉...-_-;; 제 글에는 [군대 다녀온 사람은 알겠지만...]이라는 구절이 없다고요!!
  • catnip 2006/07/21 11:01 #

    저도 뉴스에서 보고 의아했었는데 억측을 해보자면 '군대에 다녀온 사람들은 알겠지만....'의 '....'에서 안드러난게 뭔가 문제성 발언이지않았을까요.
    정신 제대로 박힌 여대생이라면 단순한 군대경험담을 가지고 성희롱이라고 느낄리는없을테니까요.
    말씀처럼 성차별과 성희롱을 분간하지못한 결과일수도 있겠고요.
  • 페로페로 2006/07/21 11:02 #

    무작위 다수가 찾아오는 블로그에 군대 이야기를 올리시는 것 자체가 벌써... ^^
  • 이준님 2006/07/21 11:59 #

    결론은 김성모 화백(이라고 쓰고 사장이라 읽는다)의 말씀처럼 "탁상행정주의"이죠. -_-;;;

    ps: 범위를 너무 넓히면 수많은 소설들이나 논픽션은 모두 삭제입니까
  • 이준님 2006/07/21 12:00 #

    근데 제가 나온 대학에서는 저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가끔 정치적으로 개념 없는 이야기 하시는 분은 있어도. 오히려 더 개념이 없던 건 학생이었지만)
  • joyce 2006/07/21 12:01 #

    재미있는 세상입니다.
  • 초록불 2006/07/21 12:09 #

    catnip님 / 저도 일단 보도자료 만든 인간들이 [바보]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 자료를 보지 못하니 더 이상 이야기하기는 무리겠죠.

    페로페로님 / -_-++

    이준님님 / 작가들이 소송에 대비해야 할지도...

    joyce님 / 재밌죠...
  • 2006/07/21 12:11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luxferre 2006/07/21 12:37 #

    회사 성희롱 교육을 받아보면 기준이 애매하죠. 그 기준이 뭔고하니 여자가 기분나쁘면 성희롱에 해당...인겁니다--;
  • 초록불 2006/07/21 12:43 #

    luxferre님 / 여러차례 논란이 되었지만, 그것이 기준이 맞습니다. 따라서 여자가 기분나빠 하지 않으면 성희롱이 아니죠.
  • 휴지 2006/07/21 13:21 #

    대체로 이런 사회의 부정적인 부분에 대처함에 있어서 냉정함을 유지해야 하지만,
    저런 식의 보도를 보게 되면 무턱대고 육두문자가 입가에 맺히게 되네요.
    -_-
  • 이안 2006/07/21 13:49 #

    성희롱과 성차별의 문제도 있겠지만, 맥락이 생략되어서가 가장 문제인것 같네요.
    (아마 저 ...뒤(혹은 앞)의 말에 '누구나 당연히 알아야할, 모르면 바보'의 뉘앙스가 섞여있었다면 군대 안다녀온 사람들은 차별이라 느낄수 있었을테니까요)
    가끔 언론계에 여성부 안티들이 있어 일부러 저런 기사를 내보내는거 아닐까? 싶어요.
  • 리라이벌 2006/07/21 14:01 #

    페미들 기준에서는 성차별=성희롱으로 보는 판국이잖습니까... 군대 가산점 없앤걸로도 모자라서 에효..... 어떻게 교육부랑 여성부가 =인지 미치겠다니깐요....... 아참 저번에 여성부에 권.위.있.다.는.분의 말을 듣고 기절할뻔 했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밥으로 먹으면서 허수아비처럼 서 있다 오는 남자들에게 무슨 가산점이 필요하단 말인가? 군대만 없어져도 우리나라 국민복지가 이렇게 까지 떨이지진 않았다!" 최고였음.......
  • 초록불 2006/07/21 14:05 #

    리라이벌님 / 음... 심하군요. 그 사람은 군대 없애기 운동본부 같은 걸 좀 채려서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군대에 여성들을 모두 보내도 되겠군요. 몰상식의 정도를 넘어선 이야긴데요...-_-;;
  • 戮屍 2006/07/21 14:20 #

    군대 안다녀온 남자들도 성희롱으로 고소하면 되는거군요! :)
    경험을 아예 얘기하면 안되겠네요. '노가다해본사람들은 알겠지만' '아이를 낳아본 사람은 알겠지만' '연애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유럽여행다녀왔던 사람은 알겠지만'

    이게 죄다 성희롱!
  • 치오네 2006/07/21 14:27 #

    일단 군대 이야기는 다른 분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생략된 부분이 문제였을 것 같군요.

    성차별적 발언이 성적 수치심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스스로의 성을 비하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는 합니다. 여자로 태어난 것 자체를 수치스럽게 여기게 된달까요...
  • Charlie 2006/07/21 14:30 #

    ...궁극적으로는 남자가 말하면 성희롱인것입니다! (...99%정도는 농담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침묵은 금이란 말이 생겨...났을리가 없죠.
  • 초록불 2006/07/21 14:53 #

    Charlie님 / 미남이 말하면 괜찮습니다... (쿨럭)
  • 리라이벌 2006/07/21 15:00 #

    초록불/그렇게 말하면 또 '연약한 여자들을 어찌 그런 비인간적인데 보낼수 있단 말인가?' 라고 말한답니다~ 그러면서 하는말이 '남자는 머리가 나쁘니 몸이라도 굴려서 사회에 봉사해야지'라고 떠드는 패미도 봤습죠... 지금 가정폭력은 남->여에서 여->남으로 바뀌고 있는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수능점수등으로 남자가 머리좋은데 군대갔다와서 돌됬다고 이야기 해도 안믿는걸 어쩌란 말입니까..... 고생을 안해봤으니 허수아비로 밖에 안보이겠죠.. 쉬는날 사진찍어 올린걸 보니 노는걸로 밖에 안보이겠죠...... 정말 우리나라 어찌 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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