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에 대하여 *..시........사..*



우선 민노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기로 한다는 말로 포스팅을 시작한다.

나는 당에 투표를 할 때 민노당을 늘 찍었으나, 더 이상은 민노당에 투표하지 않겠다.

북핵 문제에 대하여 [반대] 의사도 표명하지 못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이 정당을 더 이상 지지할 수 없다.
나는 민노당과는 달리 원자력발전에 반대하지 않고 있다.

지구의 자원은 유한하며, 아마 내가 죽을 때까지는 에너지가 부족한 사태가 오지는 않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원자력 발전이 우리 인간의 편안한 삶에 기여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의 핵발전이 흔히 말하듯 그렇게 위험하다면 결국 좀더 안전한 방법, 가령 핵융합이 개발되리라 생각한다. 그렇다. 나는 환경론자는 아니다.

그런데 나는 핵무기에는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
핵무기는 확산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북핵이 등장하면서 사이비 반핵론자들의 정체가 일거에 벗겨졌는데, 북한이 핵을 가진 사실에 대하여 그들은 이런 논리를 내보인다.

1. 미국의 대북압박 정책 때문에 북한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강요받은 것이다.
2. 미국 등 선진국은 어마어마한 핵을 지니고 있으면서 다른 나라에는 핵을 가지지 못하게 한다. 이것은 강자의 패권주의 논리다.
3. 이스라엘, 파키스탄 등도 핵을 가지고 있는데, 북한이 핵을 가지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4. 북한은 남한에 핵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선언했고, 한반도에서 핵을 터뜨리면 자멸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럼 저 논리가 왜 말이 안 되는지 따져보자.

1번 항목. 과연 북한은 핵 이외에는 대안이 없었단 말인가? 남한 정부는 줄기차게 북한에게 대화를 [애걸]해 왔다. 그러나 북한은 일관되게 남한과는 대화하려 하지 않았다. 남한 정부를 중재자로 삼지도 않았다. 그 결과 남한 정부는 햇볕정책으로 얻은 게 무엇이냐고 두들겨 맞고 있다. 아직은 버티고 있지만, 제2차 핵실험은 하지 말라고 [애원] 중이다. 그러나 북한은 그런 애원은 듣고 있지 않다. [난 할 거야]라고 고집을 피우고 있는 중이다. 정말 북한에 다른 방법이 존재하지 않았단 말인가?

개혁 개방은 김정일 정권을 위협한다는 사실이 이들을 몰아세우고 있는 것 뿐이다. 북한 정권은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나머지 문제는 어떻게되든지 관심이 없는 족속들이다. 자국민이 3백만이 죽든 말든, 2천5백만 달러가 들어있는 사금융을 열기만을 바라고 있을 뿐이라는 것. 이들의 공포는 전쟁이 아니라, 정권 붕괴일 뿐이다.

북핵 위기가 미국 탓이라는 주장은 사실인지 따져보자.

북한은 미국이 휴전선에 핵을 배치하고 있으며 그것이 긴장의 주원인이라고 오랫동안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서 남한 정부는 NCND 정책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결국 미국은 핵을 철수했고, 북한의 요구대로 팀 스피리트 훈련도 중지했다. 그동안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고 떠들었으나, 속으로는 플루토늄을 축출하는데 매진하고 있었으며, 이번 핵실험에 그것을 사용했다. 그동안 북한 정부가 해온 말이 거짓말이라는 증거다.

다만, 이번에 사용된 것이 우라늄이 아니라는 점에서 [제2차 북핵위기]를 가져온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의 주장은 잘못된 정보일 수 있다. 당시 강석주 외교부 부부장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이 있다고 시인했는데, 뒤에 통역 상의 실수라고 말을 뒤집었다. 하지만 그 때문에 KEDO는 중유 공급을 중단했고, 북한은 미국이 제네바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합의를 파기했고, 경수로 사업도 끝장났다.

이게 정말 [말실수]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북한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실행할 의지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다만 성공하지 못했을 뿐이다. 북한이 파키스탄으로부터 원심분리기를 들여온 것은 사실이니까.

공정하게 말한다면 미국과 북한은 쌍방 간에 감정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상대를 압박해 왔다. 제발 여기서 북한같은 작은 나라가 미국같은 강대국을 압박했으니 멋지다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자. 이건 결코 폼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은 자국민의 보호를 위해 북한을 압박했으나, 북한은 자기 정권의 안위를 위해 미국을 압박했다. 이것을 동일선상에 놓고 이야기하자고? 미국의 세계지배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나는 그 점에 동의한다. 그러나 적의 적은 동지라는 논리로 북한 편을 들자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천만의 말씀이라고 하겠다. 미국을 반대하기 위해 북한 편을 들 필요는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미국을 반대하는 것은 우리 세계의 생존권을 위함일 뿐이며, 북한은 그 생존권을 미국보다 훨씬 직접적으로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2번 항목. 3번 항목.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핵무기에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이라 생각한다. 이 나라 저 나라에 핵무기가 있는 한 미국에게 핵무기를 포기하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 절대반지는 매우 매혹적이라 일단 손에 쥐면 털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핵을 가진 나라가 늘어날수록 미국의 핵보유는 정당화된다. 결국 전 세계는 핵이라는 자살 도구를 손에 쥔 채 살아가야 한다. 더구나 핵도미노를 막을 방법도 없다. 그리고 결국은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매우 높아진다. 그것은 핵을 가진 나라의 수에 비례하여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핵을 폐기하려 한다면 보유국의 수를 늘려서는 안된다. 그렇게 해야 핵무기 폐기는 현실화 할 수 있다. 물론 핵무기 폐지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야 어쩔 수 없는 이야기.

북한이 어쩔 수 없는 압박으로 핵을 가져야 했다고 주장한다면, 남한도 일본도 핵을 갖는 것을 반대할 수 없다. 핵 도미노는 무슨 명분으로 막을 수 있을까? 국가가 자위권을 주장하는데...

반핵 운동을 한다는 사람이 2번, 3번의 논리로 북한이 핵을 가져도 된다고 하는 건 정말 꼴불견이다. 미국이 핵을 가졌으니 다른 나라가 핵을 갖는 것을 말릴 수 없다면, 전세계는 모두 핵을 가져도 된다. 또한 미국이 핵실험을 하니 다른 나라도 해도 된다면 전세계에서 핵실험이 벌어진다한들 무슨 명목으로 그것을 말린단 말인가? 반핵운동을 하질 말든지, 아니면 미국 핵 폐기운동이라고 이름을 바꾸길 바란다.

4번 항목.
누차 말하지만 자국민 3백만이 죽는 것을 방관하는 정권이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 북한은 한국전쟁 전야에도 남침은 없다고 말한 전력을 가지고 있으며, 남북협상 과정에서도 말 뒤집기를 수없이 해 왔다. 더구나 북한은 왕조 아니던가? 왕조의 문제는 바보가 왕이 되면 어떤 짓이라도 저지른다는 점이다.

북한이 왕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북한 헌법 전문을 읽어보기 바란다.
북한 헌법의 몇구절... [클릭]



추가

이런 의문 제기가 들어와서 추가 포스팅을 합니다.

북한은 군사력으로 열세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자국을 지키기 위해 핵개발이라는 카드를 꺼냈으며, 그동안 미국과 협상을 통해 핵개발 포기 의사를 여러차례 밝혔으나, 미국은 북한을 계속 압박해왔다. 미국은 북한이 핵개발을 하지 않게 할 수 있었으나 그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린 것이다.

북한이 미국과 양자회담을 통해 상호불가침 조약을 맺으면 핵개발을 포기하겠다는 이야기를 해온 것은 사실이다. 솔직한 내 생각을 말하자. 북한의 발언은 1984년의 수재 지원 발언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시 심한 물난리가 나자 북한은 남한에게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뒷날 탈북자들은 이때 남한 지원 때문에 북한에서는 정말 죽을둥살둥 고생했다고 이야기하더라. 정작 남한에서는 밥도 못해먹을 쌀이라고 투덜댔는데...

이 사건을 놓고 "남한이 필요없다고 할 줄 알고 지원한다고 했는데, 남한이 덥석 받는 바람에 북한이 똥밟은 사건"이라고 나는 해석한다. 나는 북한이 미국과 불가침조약을 맺는 것이 목표라는 말을 전혀 믿고 있지 않다. 미국이 북한을 침공하여 전면전을 벌일 공산은 정말 얼마나 될까? 한국 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말이다.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보다야 북한내 다른 세력과 손을 잡고 김정일 정권 붕괴 쿠데타를 일으킬 확률이 백만배는 높을 것이다.

1차 북핵 위기 때 미국이 폭격 계획을 수립했다는 말로 미국이 전쟁 의도가 있다는 말을 되풀이하는 사람들이 있다. 중요한 것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왜 일어나지 않았을까? 결국 한국 정부와 주변 국가들이 제동을 걸었다는 뜻이 된다. 반면 북한은 동해 잠수함 침투 사건이나, 서해 교전을 통해 전쟁이 일어날뻔한 도발을 해왔다. 그런 도발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다. 남한에서 전쟁을 바라는 세력은 우파건 좌파건 없다고 보아 무방하다. (심지어 친북 일당도 전쟁이 나길 바라지 않을 것이다. 전쟁이 나면 그 마지막에 김정일 장군이 후세인 꼴이 되어있을테니까...)

북한의 행동은 자국 인민들에게 보여주는 쇼에 불과하다. 나는 김정일에 대해서 눈꼽만큼도 이해해줄 마음이 없다. 어느 친북 사이트를 보니까 고난의 행군 당시 김정일이 공사현장에서 도토리묵을 먹으며 노동자들을 감동시켰다는 어이없는 일화를 늘어놓으며 찬양을 하던데, 그런 쇼를 할 것이 아니라 개방을 통해 북한 인민들이 굶어죽지 않게 했어야 한다. 그것이 지도자가 걸어야 하는 마땅한 길이다.

그러나 북한은 개방을 하는 방법말고 서방세계로부터 돈을 뜯어내는 길을 택했다. 핵무기를 만들고, 남한을 인질로 잡은 뒤에 돈 내놓으라고 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북한이 영변에 핵발전소를 세웠을 때부터 이 협박은 시작되었다. 여러차례 조사에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영변은 핵발전과는 상관없는 시설이었다. 핵폭탄을 제조하기 위한 기지였을 뿐이다. 그리고 협박에 잘 따라주지 않는다고 투덜대고, 더 많은 것을 뜯어내는데만 혈안이 되었다.

북한이 KEDO 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거나, 금강산 관광에 돈을 더 내놓지 않으면 길을 닫겠다고 협박한 것, 미사일 발사로 지원이 끊기자,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협박한 것,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고 협박한 것은 모두 같은 맥락이다. 남한은 북한과 전쟁을 하고 싶어하는가? 그럴 의사를 가진 정책 고위층은 존재하지 않는다. 전쟁은 공멸이라는 것은 모두 잘 알고 있다. 북한은 전쟁의 위협에서 안전하다. 그런 점을 북한 지도부가 모를 것 같은가? 북한 지도부는 모두 바보란 말인가? 아니다. 잘 알고 있다. 또한 남한을 인질로 잡으면 돈이 나온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지금까지 계속 뜯어먹고 있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에 대해서는 중국에게만 통보를 해주었다.

북한의 문제는 내부에서 붕괴하는 것 뿐이다.

북한 인민들이 개방이 무엇인지 이해하면 할수록 북한 경제가 발전하면 할수록 북한 체제의 불만은 높아질 것이다. 옥수수 한알도 나눠먹어야 할 정도로 가난하면 불만도 잠들게 마련이다. 김정일이 무서워하는 것은 내부지, 외부가 아니다. 그러니 김정일은 개방을 통해 북한이 개혁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 하지만 그래도 돈은 필요하다. 그러니 남은 방법은 무엇인가? 세계를 상대로 협박을 해서 돈을 강탈하는 것 뿐이다. 말을 잘 안들으니 좀더 효과적인 무기로 협박하고자 하는 것이 김정일의 행태일 뿐이다.



추가2 - 북한 고난의 행군 당시 3백만 아사설에 대하여
북한 인구의 변화 및 월남, 납북자 등등 [클릭]
나는 몰랐다 [클릭]
[오마이뉴스] 남북민중, 더이상 강대국 인질 될 수 없다 [클릭]

위 두 글은 내 포스팅이고 아래 [오마이뉴스] 기사는 황석영의 기고문이다. 그 중 주목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내가 작년에 '남북작가회담'을 위하여 오랜만에 방북했을 때 나는 북한의 작가들과 지식인들을 비교적 광범위하게 만날 수 있었다. 일일이 밝힐 수는 없으나 90년대부터 15년이 넘도록 진행된 북한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상상할 수가 있었고, 유엔에서 지적했듯이 북한 주민 300만 정도가 영양실조와 치료 가능한 가벼운 질병으로 사망했다는 말을 믿을 수 있었다.

친북좌파 소리까지 듣는 황석영의 말이니 믿을 수 있는 증언이 되리라 생각한다. 다시 생각해도 끔찍하다. 휴전선 철책 너머 김일성 왕조의 지배자가...





추가3 핵실험
북한 핵을 용인해야 한다는 주장 중에는 미국은 몇십차례나 한 핵실험을 북한은 한 번 했는데 뭐가 문제냐고 한다. 반핵 운동가라는 사람도 이런 소리를 하니, 할 말이 없다.
미국은 1992년 이후 핵실험을 하지 않고 있다. 지상 및 우주에서의 핵실험은 이미 금지되어 있고, 남은 것은 지하핵실험인데, 그동안 반핵운동의 성과에 의해 1992년 지하핵실험 중지 결정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 정부는 끊임없이 핵실험 재개 운동을 벌여왔다. 이제는 무슨 말로 미국을 말릴 수 있단 말일까? "북한은 해도 되고 미국은 하면 안 돼"라고 말할만큼 얼굴들이 두꺼운가?

덧글

  • Fillia 2006/10/19 12:44 #

    날카롭고 훌륭한 말씀입니다.
    얼뜨기 민족론자, 친북론자들이 부디 이런 글들을 많이 보아야 할텐데요....
    에휴, 정말 한숨이 또 나옵니다.
  • 포더윙 2006/10/19 13:12 #

    한 글자도 빠짐없이 모두 동감합니다.
  • 하얀까마귀 2006/10/19 13:17 #

    반드시 핵무기를 가져야만 하는 북한 "정권"의 입장은 이해하더라도, 우리가 편을 들어줘야 할 이유는 전혀 없지요.

    북한이 핵을 쓰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우두머리가 그정도로 바보라면 핵을 쓰고 어쩌고 하기 전에 무너질 정권이니까요) 그래도 "그게 뭐 어때서?"라는 태도로 정치를 하는건 난감한 거죠.
  • 오우거 2006/10/19 13:50 #

    저 뽀글이가 왕좌를 승계받은 뒤론 더욱더 기대감이 희박해지고 있음.
    뽀글이는 전쟁의 당사자도 아닌 왕좌의 수혜자인데다 한량인데, 통일이라는 대 타협은 북한의 적화통일 아니면 안할 족속같아서...
  • 페로페로 2006/10/19 13:58 #

    하하하 정말로 "북한같은 작은 나라가 미국같은 강대국을 압박했으니 멋지다" 라는 발언을 하는 멍청이가 있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쿠바는 유사이래 가장 멋진 나라겠군요 그 뿐인가요? 나라는 아니지만 콜럼비아 마약 카르텔은 신화적인 단체에요.

    거참... 정말 똥오줌 못가리는 사람이 왜 이리 많은지 모르겠군요
  • catnip 2006/10/19 14:14 #

    자신의 머리속에 든 생각이 정말 그러한건지 주변의 여건에 따른 본의와 다른 발언들인지 무척 궁금하지만....사실은 정말로 알고 싶지않습니다.-_-;;
  • 더락 2006/10/19 14:30 #

    마지막 말씀이 특히 인상적이군요-.-a 아무튼 이래저래 걱정이네요.
  • kjhan 2006/10/19 14:30 #

    저역시 이번 일로 인해 민노당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버렸습니다.
    아마도 민노당이 국내에서는 북핵사태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정치세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실버 2006/10/19 15:36 #

    하나부터 열까지 공감하면서 잘 읽었습니다. 너무 시원한 포스팅이신거 같아요. 안그래도 '저게 결국 우리 핵이 되는거야'라는 이상한 무리들에게 시달리고 있던 중이였거든요.
  • 메이 2006/10/19 15:41 #

    ...하아. 앞이 깜깜합니다. 김정일이 좀 일찍 전향적으로 나왔어야 하는 건데. 지금은 거의 북한에서 쿠데타가 일어나든지 아님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선택지가 좁혀져 가는 듯 하네요.
  • young026 2006/10/19 16:51 #

    2/3번과 같은 논리를 펴는 무리들이 미국에도 있죠. 총기소지 제한 반대자들. 그 덕에 미국이 총기사고/범죄에서 단연 독보적으로 톱을 달리고 있는 걸 보면 핵확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은 뻔하죠.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이상주의는 무섭습니다.
  • 이준님 2006/10/19 19:20 #

    1. 좋은 글 감사합니다.

    2. 사실 핵 무장 논리야 거의 환상이지요. "재래식 전쟁으로서의 3차 대전"을 막은 의미로서 핵의 유용성은 (역설이지만) 분명히 있지만 사실 강대국이 "핵을 위협조건으로 해서 약소국을 굴복시킨" 역사는 없다고 해도 됩니다. -_-;;; "핵을 위협조건으로 한다"는 논리가 한국이나 베트남에서 무용했지요. 이건 상호간에 파멸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니 문제이지요. 다만 약소국의 경우는 그러한 제한조건을 지킬수 있다는 가능성이 극히 적다는 점입니다.
  • 이준님 2006/10/19 19:22 #

    3. 흔히 "미국의 이스라엘"문제로 핵 보유를 정당화하는데요. 이스라엘이 핵 사용 기회가 가장 많은 욤-키푸르 전쟁때 물밑으로 핵 사용을 만류했고 "핵 사용시 이스라엘이 보유하고 있는 핵의 수만큼 이집트에 지원하는 안"을 논의한 국가가 역시 미국이기도 합니다. 다만 전세가 바뀌는 바람에 중동발 핵전쟁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지 않았지요
  • 이준님 2006/10/19 19:26 #

    4. 민노당은 뭐 "독도에 청년단을 보내 일본의 야욕을 분쇄한다"는 논리부터 "극우"필이 나긴했습니다. -_-;;; 북한 핵에 대해서 긍정하는 모 방송사가 근거도 거의 없는 2차 대전때 일본의 핵보유 의혹에 대해서(관련 서적 한권만 재대로 읽어도 이게 얼마나 뻥인지 알수 있는) 헛소문을 퍼뜨리고 증오하는거 자체가 개그 아닙니까 -_-;;;;

    ps: 이번 건도 우파도 개그인게 정일이 아저씨의 벼랑끝 전술을 빗대서 이승만의 53년의 벼랑끝 전술을 찬양하는 경우이지요. 이미 자유 송환이 합의된 포로들에 대한 석방으로 인해서 전쟁이 1달 늦게 끝나고 1만명의 사상자 추가와 보복적 차원으로서의 미송환 포로문제에 10년 이상의 독재정권 유지가 거래되었다면 이거 역시 정일이 아저씨 만큼 나쁜거 아니겠습니까 -_-;; 뭐 50년대 정치 혼란을 "한국의 민주주의의 증거"라고 하는 분들이니
  • francisco 2006/10/19 20:31 #

    NL들은 알아서 무덤을 팝니다, 진짜로.
  • 리라이벌 2006/10/19 20:36 #

    솔직히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것은 김정일정권이 무너지는것이지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선군정치하고 추석도 부할시키고 했지만 노동당을 완전히 제압한것은 아닌듯 싶더군요.... 거기다가 이리저리 휘둘리는 모습을 보여주면 더욱더 정권을 유지하기 힘들어 질것이라는 판단하에 경의선철수를 출발로 아주 돌아선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moonslake 2006/10/19 20:52 #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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