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는 언제라도 No라고 말할 수 있다 *..시........사..*



대법원에서 물리적 폭력이 없어도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매우 바람직한 판결로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다.

[매일경제] 물리적 폭력 안썼어도 강간죄 성립 [클릭]

이 기사에 대해서 상당한 수의 사람들이 애초에 여자의 행실이 문제가 있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대법원의 판결에 무리가 있다고 이야기할 것만 같아 우려스럽다.

미국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CSI 마이애미 편에서(어느 편인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켈리가 정색을 하고 "여자는 언제라도 노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데이트 강간과 관련되는 이야기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성인들의 성관계는 철저히 당사자간의 문제다.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 어느 일방의 주장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법이다. 물론 남자도 "노"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도 여성에게 특히 주안점을 두고 이 말을 하는 것은 신체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불리한 입장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흔히 여성이 진심으로 반항한다면 강간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믿음이 상당수 남자에게 있다. 대체 얼마나 반항해야 하는지 물리적인 기준이라도 있단 말인가? 여자가 반항해야만 "노"라는 이런 인식 자체가 깨져야 하는 것이다.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욕망을 해결하려는 일방적인 행위는 이제 끝내야 한다.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안 돼"를 되풀이하면 "돼"가 된다는 우스개가 사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성교육 시간에 피임법을 가르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데이트 강간이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도 가르쳐야 할 것이다. 뭐, 이미 가르치고 있다고 믿어볼란다.

덧글

  • 슈타인호프 2007/05/31 00:36 #

    안 가르친다는데 500원이요....--;;
  • 초록불 2007/05/31 00:38 #

    슈타인호프님 / 아니, 빅브라더입니까? 글쓴 지 1분만에 댓글이 달리다니...-_-;;
  • 샤리 2007/05/31 00:42 #

    전 안가르친다는데 1000원을 걸겠습니다 -ㅅ-
    데이트강간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월등히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심지어 '성희롱/추행 또는 바바리맨 같은 일들은 장난 아니냐. 남자들 그럴 수 있지 그런거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여자들이 더 웃기다. 걍 웃어넘기만 그만인데 뭘' 이라고 말하는 또래 사람들도 있는걸요.
  • 별빛수정 2007/05/31 00:44 #

    매우 바람직한 판결이네요^-^ 우리나라 법원은 판례를 중시해서 엄청 보수적인 경향이 있다더군요;;; 이 판결을 계기로 좀 바뀌었으면 하네요.
    p.s 역시 네이버 댓글란은 안 보는 게 정신건강에 좋네요=_=
  • 도라지 2007/05/31 00:49 #

    좋은데 싫다고 하는 여자들이 점점 줄어가는 추세이기도 합니다만 일단 여자가 '싫다'라고 하면 나중에 눈치없는 곰이네 등신이네 소리를 들을지언정 말 그대로 받아들이는게 일반화 되어야죠. 그게 일반화 되면 좋으면서 싫다고 하는 여자들도 점점 줄거고요. 눈치없는 등신 될까봐 혹은 지금은 싫어하지만 나중엔 좋아질지도 모르니까 여자가 '안돼'라고 할때도 밀어붙여봐야 한다라고 말하는 XXX들이 아직도 많다는데 가끔 기가 막힙니다.
  • 낭만여객 2007/05/31 00:50 #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여자들의 안돼안돼는 곧 돼로 바꿔줄수 있다고 믿는것 같습니다....뭐 순수한 저로써는 경악하지만요,,,
  • 초록불 2007/05/31 00:54 #

    샤리님 / 성희롱 문제도 심각하지요. 잘못했다면 사과하면 좋을 텐데,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삼백만원 준비하면 되는 거냐는 식으로 문제의 본질을 돌려버리는 일이 있다고 하더군요.

    별빛수정님 / 특히 이런 기사에서는 안 보는 게 정답입니다.
  • gaya 2007/05/31 00:58 #

    일본 헨타이류가 사람 여럿 버려놓았죠.. 거기의 천편일률적 패턴이 딱 그거인지라..--
  • 초록불 2007/05/31 00:58 #

    도라지님 /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허위와 가식이 아직 너무 많은 거겠지요. 또한 그런 허위와 가식을 예의와 염치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온 부작용이기도 할 겁니다.

    낭만여객님 / 실제 그렇다기 보다는, 술자리에서 안주거리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대화와 설득이라는 것에 익숙하지 못한 탓이리라 생각합니다.
  • 초록불 2007/05/31 01:00 #

    gaya님 / 그 문제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댓글로 달기는 너무 긴 이야기가 될 것 같아, 언제 기회 있을 때 다시 한번 포스팅하겠습니다.
  • 쉼표하나 2007/05/31 01:06 #

    오우거입니다. 친구아이디로 잠깐.
    흔히 여성이 진심으로 반항한다면 강간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부분 어폐가 있다 싶지 말입니다;;;
  • 2007/05/31 01:19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지미 2007/05/31 01:31 #

    아주 명쾌한 판결이 나왔네요~
    앞으로 강간범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서 다행입니다~
  • 초록불 2007/05/31 02:15 #

    오우거님 / 친구 아이디로도 들어오는 열성을 보여주시다니... 눈물이 앞을... ㅠ.ㅠ

    비밀글 / 맞습니다. 이런 건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지미님 / 그렇습니다. 전자팔찌도 빨리 도입되기를 바랍니다.
  • 할배 2007/05/31 03:45 #

    계속 교정만 봐드리는 듯한. 느낌이네요.. ^^
    "흔히 여성이 진심으로 반항한다면 강간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믿음이 상당수 남자에게 있다."
    에서 "반항한다면"이 부정문이 되야 할 것 같다는...
  • 초록불 2007/05/31 04:00 #

    할배님 / 급히 써서 좋은 문장은 아니지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반항하면 강간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항하지 않으면 강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할배 2007/05/31 07:02 #

    아.. 강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즉 성공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하신 말씀인가보군요.
    저는 강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읽었습니다.
  • Ha-1 2007/05/31 08:16 #

    성교육 자체를 안한다에 한표..

  • 사바욘의_단_울휀스 2007/05/31 08:30 #

    ...성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에 한표...
  • 초록불 2007/05/31 08:46 #

    Ha-1님 / 성교육 시간에 뭘 가르치는지는 불확실해도 가르치긴 할 겁니다.

    사바욘의_단_울휀스님 / 저라도 불러주면 열심히 가르쳐줄 생각이 있는데 말이죠...-_-;;
  • luxferre 2007/05/31 09:02 #

    교육을 하기가 힘든게 어느선까지가 인정되고 어느선을 넘어야 범죄가 되는지 애매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 경우는 협박이라는 선이 있어 명확히 강간이라 인정될 수 있겠지만 부부/연인간에서 한쪽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이 성립되는 경우 그 기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판례는 좋은 쪽으로 발전하는 군요.^^;
  • 초록불 2007/05/31 09:24 #

    luxferre님 / 범죄라고 이야기하니까 무시무시해지고 굉장히 엄격한 잣대가 있어야 할 것 같지만, 우선은 예의라는 범주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여성이 싫다고 이야기하면 그게 진심일지, 부끄러워서 하는 거짓말인지를 따지지 말고, 나온 말 그대로 믿어주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신사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그 순간 터프하게 날 덮쳤어야지, 라고 남자를 차는 여자가 있다면, 그건 그 신사분을 위해서 오히려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 nabiko 2007/05/31 09:39 #

    안가르친다에 10만원..쿨럭.
    너무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 -뽀- 2007/05/31 09:42 #

    네이버 댓글들은 예상가능한 범주로군요. 초록불님 좋은 글 감사합니다.
  • mrkwang 2007/05/31 09:55 #

    이 기사는... 되게 황당하고 심한데요 -_-;

    일반적인 '노라고 하지만 사실은 예스' 같은 것과는 이미 차원이 다른.
  • 초록불 2007/05/31 10:29 #

    nabiko님 / 금액이 점점 인상 되고 있군요.

    -뽀-님 / 역시 안 보는 게 정신 건강에...

    mrkwang님 / 기사의 내용을 데이트 강간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물론 아닙니다.
  • 레무네아 2007/05/31 14:55 #

    적고싶은 말이있어 트랙백하면서 본문은아니지만 본의아니게 답변 덧글 일부분을 제글에 적었습니다.
    혹시라도 불편하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逍遙 2007/05/31 14:59 #

    저는 피임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안가르친다는데..20만원을 걸고 싶네요.(걸고도 왠지 씁쓸합니다.)
  • 치오네 2007/05/31 17:37 #

    전 데이트 강간이라는 말을 대학 대학 3학년 때 알았습니다. 저는 30만원 겁니다. ^^;
  • 곽수정 2007/05/31 21:34 #

    애초에 강간의 기준이 '동의여부'가 아니라 '저항여부'에 있다는게 비정상이죠... 후.
  • 초록불 2007/06/01 00:29 #

    레무네아님 / 괜찮습니다. 트랙백 감사합니다.

    逍遙님 / 정말 씁쓸하네요.

    치오네님 / 전 대학 때는 그런 말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세상이 그래도 조금씩 진보하고 있는 거겠죠.

    곽수정님 / 옳은 말씀입니다.
  • kunoctus 2007/06/01 01:42 #

    진심으로 반항한다면...이라고 우기는 사람에게 과연 몽둥이나 주먹으로 몇 대만 제대로 두들겨팬 후에 얼마나 반항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스폰지에서 좀 안해줄라나?)

    100에 70은 "매 앞에 장사없다"라는 말을 증명해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2008/02/20 13:15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초록불 2008/02/20 14:13 #

    비밀글 / 큰일입니다.
※ 로그인 사용자만 덧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