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물어보았습니다

웃기지도 않는 선거법 파파울프님 블로그에 링크

선관위 전화번호는 1588-3939입니다.

먼저 개인 블로그 등에 지지를 표명하면 선거법 위반이 된답니다.
관련 근거는 선거법 93조와 254조.

따라서 내일부터 개인 블로그에 대선 후보 지지를 표명하면 선거법 위반이 된답니다.

그러나 11월 27일까지가 선거운동기간이라 그 이후에는 지지를 표명해도 된다는 군요.
대통령 선거일을 숙지하지 않고 전화를 해서 그런가보다 하고 끊었는데,
네이버에서 찾아보니 선거일은 12월 19일이랍니다.

파파울프님이 전화해서 물어보았다는데, 11월 27일부터는 집중단속기간.
오히려 이때부터 선거일까지는 걸리면 뼈도 못추린다는 이야기군요.
대체 나랑 통화한 인간은 무슨 말을 한 거람.

아무튼 선관위에 물어보았습니다.

그럼 대선 후보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정책을 내놓아도 국민은 찍소리도 못하는 거냐?
그렇지 않답니다.
1회에 한해서 게시판에 단순의견개진을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랍니다.
그럼 그게 지지나 반대의 의사표명과 뭐가 다르냐?
동일 내용을 여기저기 퍼나르지만 않으면 괜찮답니다.
그럼 연합뉴스에 난 내용은 뭐냐?
기자가 어떻게 썼는지는 자기들과 관계없답니다.

아참, 이것에 대한 관련근거는 선거법 82조 4항.

제82조의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중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②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전송되는 정보를 취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한다)에게 그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해당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자는 당해 정보가 삭제되거나 그 취급이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요청을 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위법한 정보의 게시에 대한 삭제 등의 요청, 이의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4.3.12]

결론은 선거법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겁니다. 그냥 글 속에서 정강 정책에 대해서 까거나 칭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저 XXX를 반대한다거나 XXX를 지지한다는 말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같은 글을 퍼나르지 마세요.

자, 궁금한 분들은 모두 전화해서 확인합시다. 이건 국민의 권리에요.

[추가] 기린아님의 추가 정보입니다.
링크에 대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링크를 걸 경우, 원본 글이 문제가 있는 글이면 원본 글을 쓴 사람과 링크를 건 사람이 동시에 걸립니다. 당연히 원본글에 문제가 없으면 문제될게 없구요.

만일 원본글을 링크하고 여기에 +a를 해서 악의적으로 쓴 경우, 이 경우는 링크를 건 사람만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