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지선다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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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명박 정부, 인사 실책 반복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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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첫 여성부 장관으로 내정됐던 이춘호씨가 어제 전격 퇴진했다. 부동산 의혹에 대한 비판여론이 가라앉지 않자 자진 사퇴의 길을 택한 것이다. 이씨는 “이명박 정부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 물러난다”고 했다. 이씨 개인적으론 깨끗한 용퇴로 더 이상의 오욕을 피하고 인사권자의 부담도 덜어준 결단이었겠지만, 이제 막 출범하는 새 정부의 모양새가 꼴사납게 됐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것 아닌가.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인사검증시스템을 다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씨는 어제 억울한 심사를 토로했다. 그는 “저는 일생을 바르게 살아왔고 공익을 위해 일해 왔다고 자부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국민이 얼마나 납득할지 의문이다. 그는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 40건의 부동산을 소유해 ‘부동산 프렌들리’ 내각의 대표적 사례로 꼽혔다. 스스로 구입한 부동산만 해도 서초동 오피스텔 등 6건에 달했다. 정말 억울하다면 먼저 의혹을 명쾌하게 해명할 수 있어야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미래를 향해 뛰겠다는 데 대해 반대할 사람은 없다. 정부 각료나 청와대 측근도 그 나름의 기준으로 인선하는 게 당연하다. 그렇더라도 각료 내정자가 낙마를 자초한 일방적 인사 스타일은 겸허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오죽하면 한나라당 대표가 시정을 요구했겠는가. 아무리 과거를 중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과거가 국민이 수긍할 수준은 돼야 한다. 진정 국민을 섬기는 정부를 이끌겠다면 민심부터 헤아려야 하지 않겠는가. 어제 퇴진한 이씨 외에도 의혹을 사는 고위 후보자가 없지 않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살펴보고, 또 필요하다면 청문회 전후에라도 부적절한 인사는 퇴진토록 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란 반응을 보였다고 이동관 대변인이 어제 전했다. 이 대통령이 그나마 사퇴를 말리지 않았다니 다행이지만 ‘안타까운 심정’으로 치면 국민이 더하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2. 무신경한 장관 인선에 실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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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지 6일 만에 물러났다. 그는 그동안 “40건의 부동산은 대부분 상속받았거나 세상을 떠난 남편의 유산”이라고 해명해 왔다. 그게 사실이라면 당사자로서는 억울하겠지만, 이제 사퇴했으니 진위를 가릴 수는 없게 됐다. 야당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다른 장관 후보자와 청와대 수석 등 3명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새 정부의 내각과 청와대 수석에 대한 인선 작업을 하면서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느냐 하는 점이다. 물론 재산이 많은 것이 공직을 맡는 데 결격사유가 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일부 장관 후보자와 청와대 수석들은 상식선을 넘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부동산 부자가 많았다. 이런데도 내부에서 지적조차 나오지 않았다면 의사소통 과정에 결함이 있다. 만일 그냥 밀어붙였다면 오만한 것이다.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을 찾기 힘들 정도의 ‘부동산 부자 내각’에서 내놓는 부동산 정책을 국민이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겠는가. 그 무신경함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국민은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정권을 선택하면서도 우려가 없지 않았다. 과거 보수정권 시절처럼 도덕적 결함에 대해 무감각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 그것이다. 그런 국민의 우려를 알고 있었다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인선은 피했어야 했다. 새 정부의 첫인상을 좌우할 조각인 만큼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 의혹 당사자들의 해명도 상식선을 벗어났다. ‘유방암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은 기념’으로 남편이 오피스텔을 선물로 사 주고, ‘자연을 사랑해서’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절대농지를 구입했다는 것인가. 제자의 논문을 표절한 의혹을 받고서도 제대로 해명하지 않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

국회 청문회를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안이한 자세로는 안 된다. 새 정부의 청와대가 재검증을 하고 있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그래야 국민의 실망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새 정부는 인사 검증 시스템을 정비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대로 챙겨야 한다.

3. 한나라당이 10년간 쫓아낸 총리후보·장관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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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관 후보자의 도중하차(途中下車)에 이어 환경·통일·복지장관 후보자와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의 임명을 놓고 논란이 거세다. 부동산 투기, 자녀 미국 영주권, 논문 표절 의혹에 걸렸다. 당사자들은 "영주권 가진 게 죽을 죄인가" "일부 비슷한 표현이 있지만 서로 다른 논문" "공장 지으려고 사놓은 땅"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그런 해명에 일리가 없지 않을 것이다. 명백한 불법이 없는데도 '국민 감정'을 들어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 옳다고만 볼 수도 없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지난 두 정권 10년간 자신들이 야당일 때 대통령의 인사에 무슨 잣대를 들이댔는지를 되돌아봐야 한다. 한나라당은 2005년 1월부터 3월까지만 해도 교육부총리, 경제부총리, 장관급 국가인권위원장, 건교장관을 줄줄이 몰아냈다. 이기준 교육부총리를 장남 이중 국적, 부동산 편법 증여 문제로 물고 늘어져 임명 57시간 만에 사퇴하게 했다. 당시 한나라당 대변인은 "왜 하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그 사람인가"라며 교육부총리 경질을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 강동석 건교장관의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동정과 편들기로 일관하는 값싼 온정주의를 보이고 있다"며 하루 몇 건씩 반대 논평을 쏟아냈다. 2006년 8월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을 때 "학자로서의 양심도 스승의 도리도 장관의 자격도 없는 부도덕의 극치"라는 말까지 나왔다.

김대중 정부 때도 한나라당은 장상·장대환 총리후보자를 부동산 문제 등을 들어 국회인준을 저지했고 송자 교육, 주양자 복지, 오장섭 건교장관을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위장증여 의혹으로 몰아붙여 물러나게 만들었다. 한나라당은 어떤 총리후보에 대해선 "위반한 실정법 형량을 모두 합치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는 험한 말도 했다.

부동산을 사고팔며 재산을 불려가는 것은 보통 사람들도 하는 일이다. 논문 표절도 지금 통용되는 윤리규정을 10년 전, 20년 전 일에 갖다 댄다면 누가 검증을 통과할 수 있겠느냐는 시각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나라당이 '내가 하면 투자, 남이 하면 투기'라는 식으로 야당할 때 말을 여당 되자 180도 뒤집는다면 책임 있는 정당이라고 하긴 어렵다. 국민들은 국회 청문회에서 한나라당의 모습을 지켜볼 것이다.

4. ‘장관 재산’ 철저히 검증하되 정치공세는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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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장관 후보자 15명의 평균 재산이 39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30억 원 이상이 8명이고, 8억∼11억 원이 5명이다. 가장 많은 사람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140억 원이다. 유 후보자로 인해 전체 평균이 9억3300만 원 올랐다. 일부 후보자는 전국에 많은 부동산을 갖고 있다. 주택을 3채 이상 가진 사람도 6명이다. ‘부동산 부자 내각’이라는 소리도 그래서 나온다. 일부 후보자의 투기 의혹도 제기됐다. 내각에 재력가가 많으면 경제정책 수립과 집행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우리 사회엔 개인이 부(富)와 명예와 권력을 모두 누리는 것을 좋게 보지 않고, 부의 축적 과정에 대해 의심부터 하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재산이 많다고 장관 부적격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재산이 장관으로서의 능력과 상관없는 것처럼 재산이 도덕성과 직결되는 것도 아니다. 이른바 ‘진보’를 자처하는 인사들 중에도 거액의 재산가가 적지 않다.

재산이 많은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유산이나 상속을 받은 경우도 있고, 정당하게 취득한 부동산의 가격이 크게 올랐을 수도 있다. 노력해서 번 돈을 주식 투자처럼 합법적 방법으로 불린 경우도 있을 것이다. 정상적 능력, 정당한 방법, 남다른 근검절약으로 부자가 됐다면 부러워는 할지라도 지탄할 일은 아니다. ‘부자 되세요’가 덕담인 세상이다.

다만 국회 청문회를 통해 재산 형성 과정만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탈법 불법 또는 부동산 투기 사례는 없는지, 공직자로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지는 않았는지, 재산 취득과 보유 과정에 탈세는 없었는지 등을 가려내야 한다. 후보자들 또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해 소명해야 한다. 그래도 문제가 있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정치공세의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 통합민주당은 벌써부터 장관 후보자들의 재산 문제를 정치 쟁점화할 태세다. 4월 총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자’ 대 ‘없는 자’의 구도로 몰아갈 것이란 관측마저 있다. 이런 식으로 국민 편 가르기를 재현한다면 양식 있는 국민으로부터 싸늘하게 외면 당할 것이다.

5. 뭐가 문제냐는 태도가 바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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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초대 내각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면면을 두고 말들이 많다. 이들 상당수가 부동산 투기 의혹, 논문 중복 게재 및 표절, 이중국적, 석연찮은 병역면제 등 공직에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의혹들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논란이 빚어진 행태 하나하나는 민주화 이후 십수년 동안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된 것들이다. 많은 공직 후보자들이 이런 전력 때문에 공직 취임을 포기했거나 곧 물러났다. 이는 우리 사회가 과거와 달리 투명성과 도덕성을 공직자의 기본 요건으로 중시하게 된 때문이다. 곧 우리 사회 선진화의 징표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쪽과 한나라당이 이번 논란에 대해 보이는 태도는, 그런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다. 당선인의 대변인은 장관 내정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일축하며 “단순히 재산이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돈 많은 게 죄냐”고 말했다. 위법·탈법이 드러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뭐가 문제냐고 되레 종주먹을 들이대는 형국이다.

이런 태도가 국민의 의구심을 푸는 데 도움이 될 리 없다. 위법 여부를 떠나 공직에 나서겠다는 사람이 사는 집 말고 여러 채의 집이나 땅을 사들여 보유하는 게 어울리는 행태일 수는 없다. 이를 “깨끗한 재산”이라고 두둔한다면 공직자의 자세 대신 사적 이익이 우선이어도 좋다는 나쁜 신호가 될 게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공직자에게 요구해 온 도덕성의 기준이 후퇴하게 된다.

한나라당은 과거 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해 엄한 기준을 적용할 것을 주장해 왔다. 논문 표절 논란에 대해서도 공직 사퇴를 요구해 관철시킨 바 있다. 그런데도 당선인 쪽이 교육부 기준으로 봐도 이미 표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청와대 수석 내정자의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을 두고 “직무수행의 결격 사유가 아니다”라고 우긴다면 ‘자기 사람 감싸기’의 구태일 뿐이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려 할 일이 아니다.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번 논란을 두고 “장관은 능력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덕성보다는 자질이 우선이라는 주장일 게다. 하지만 고위 공직자가 도덕성과 투명성을 의심받게 되면 정책 집행자로서 신뢰를 얻을 수 없다. 그래선 능력을 발휘하기도 어렵다. 장관·수석 내정자에 대한 국회와 언론의 검증 결과를 이명박 정부가 가볍게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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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 세계일보
2번 - 중앙일보
3번 - 조선일보
4번 - 동아일보
5번 - 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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