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에 대한 논란 *..시........사..*



두 어린이의 살인사건과 관련하여 이 문제가 시끄러운 모양이다.

불행히도 2년 전에 내가 글을 썼던 상황과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
사형제도 폐지론자들은 여전히 "이러이러한 조사도 있다"는 카더라 통신밖에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형제도의 존폐가 흉악범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수치가 표시된 실제 조사 결과는 아무도 본 적이 없는 것 아닌가? 지구와 화성 사이를 돌고 있는 찻주전자 행성이나 우리집 차고에 사는 투명 드래곤처럼...

사형제도 폐지론자들은 카더라 통신말고 좀 제대로된 이야기를 들고와야 할 것이다.

사형제도 폐지의 논리 [클릭]
사형제도에 대한 존폐 논란의 이론적 근거에 대한 생각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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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inks for 2008-03-23 « jojab in the rye 2008-03-24 07:18:10 #

    ... 008년 03월 24일 links for 2008-03-23 Filed under: delicious — intherye @ 7시 18분 초록불의 잡학다식 : 사형제도에 대한 논란 저는 논리적인 사형폐지론자입니다. (tags: 사형 폐지 인권 논리 감성) [진중권 칼럼] 사형제가 인권이라고? 살인자를 죽이면 피해자 인권이 보상된 ... more

덧글

  • 파파울프 2008/03/23 14:38 #

    지금까지 사형 폐지론자의 논리가 저에게는 와닫지 않는군요. 그래서 저도 여전히 사형 존치론자 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에는 보복성 또한 존재한다고 보니까요.
  • 초록불 2008/03/23 14:41 #

    파파울프님 / 그런데 왜 제 글은 올블로그의 사형제도 난에 안 뜨는 걸까요?
  • 류시 2008/03/23 14:42 #

    사형폐지론자들은 뭐랄까 '감성'에 호소하는 느낌이 강합니다. 따라서 '감성'이 들어가면 안되는 법집행에 관해서 감성을 끼워넣으려니 설득력이 떨어지죠. 정말로 사형제를 폐지하고 싶다면, 사형제와 흉악법죄에 대한 논증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쪽이 사형존치론자를 설득하는 가장 좋은 수단인데... 그런 건 보기 힘들더군요...
  • anaki-我行 2008/03/23 14:45 #

    '감성'에 기대서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전 사형 폐지에 부분적으로 찬성하는 편입니다만...
    폐지를 하던 존치를 하던 좀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서 결정되었으면 합니다.
    존치론이든 폐지론이든 다들 '감정'에 기대지 말고요...ㅡㅡ;;;
  • 오토군 2008/03/23 14:52 #

    꽤 오래된 책입니다. 한겨례 신문사에서 나온 '극단의 형벌'이란 책이 있는데, 이 책 읽어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안 읽어보신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저로서는 이 책에서 인상 깊었던 것이, 살인범이 사형을 언도받은 뒤 그렇게나 독기와 악기를 부리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자 피해자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장면이 기억에 남더군요.
  • intherye 2008/03/23 14:52 #

    사형 존치론자들이야말로 감성에 호소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도식화하자면 폐지론자의 경우 착한 세상 만들기 위해 일관적으로 착하게 살자는 감성이고, 존치론자의 경우 착한 세상 만들기 위해 때때로 악독하게 살자는 감성이 아닌가 합니다.
    ... 저는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논리적인 폐지론자입니다.

    http://en.wikipedia.org/wiki/Use_of_death_penalty_worldwide
    주요 선진국들 중에는 (몇몇 주를 제외한) 미국과 일본 외에는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나라 전멸입니다. 저는 대세를 따르면 나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논리적인 폐지론자입니다. ㅋㅋ
  • intherye 2008/03/23 14:58 #

    http://www.amnesty.org/en/library/info/ACT50/010/2007
    여기 qna에 범죄방지효과와 재범방지에 관한 실제조사결과 항목이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네요.
  • 초록불 2008/03/23 15:01 #

    오토군님 / 독기와 악기를 부리는 범인이 왜 무기형으로 감형까지 되었는지가 궁금해지는 책이군요.

    intherye님 / 사형 폐지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사형제도 완전 폐지국은 42개국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국가는 일반범죄에 대한 사형페지국, 실질적 사형폐지국(우리나라도 여기 포함되죠) 입니다. 주요 선진국을 미영독불일... 5개국으로 잡으면 무려 40%나 사형찬성국가가 있는 셈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 intherye 2008/03/23 15:09 #

    미영독불일 중에 40% 얘기는 설마 농담이시죠?
  • 초록불 2008/03/23 15:11 #

    intherye님 / 대세를 따르는 것이 논리적이라는 말씀도 농담 아니었습니까?
  • intherye 2008/03/23 15:19 #

    "주요 선진국들 중에는 (몇몇 주를 제외한) 미국과 일본 외에는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나라 전멸입니다."는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5개국에서 40%였다가 6개국이 되고 7개국이 되고 수십 개가 될때까지 줄어들기만 하는 비율을 제시한 것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앞에 붙을 것인가 뒤에 붙을 것인가 선택하라면 앞에 붙겠다는 취지만큼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만, 그걸 대세라고 표현한 부분만큼은 농담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dunkbear 2008/03/23 15:22 #

    댓글로 하다가 길어져서 트랙백 했습니다만, 솔직히 쉬운 문제가 아니죠...
  • rainkeeper 2008/03/23 15:30 #

    intherye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사형 존치론자들도 감성에 호소하긴 마찬가지죠.

    국가의 범죄자 처벌은 크게 응보, 범죄 억제, 사회 보호, 교화 4가지 측면에서 정당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뒤의 3개는 실효성 등 경험적 데이터만 제시되면 거부될 수 있는 반면, 응보주의("눈에는 눈")만은 실효성 여부로 거부되기 힘든 것 같아요. (이것만 의무론적 윤리학 기반이니까) 그리고 벤담이 지적한대로, 동정 및 반감의 원리(그러니까 감정이입)는 오히려 (도덕주의자들에 의해) 처벌의 강도를 완화시키기보다 가혹하게 만드는데 더 잘 활용되는 것 같습니다....
  • 에톤 2008/03/23 15:43 #

    사형제도의 존폐가 흉악범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수치가 표시된 실제 조사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는건 폐지론자 뿐만 아니라 존치론자도 마찬가지죠.

    어차피 논리는 없고 감정 싸움일 뿐.
    존치론자도 흉악 범죄자 한번 뜨면 '이 새끼가 살아있는건 용납할수 없어.'라고 감정에 호소할 뿐인거 아닌가요?
  • 초록불 2008/03/23 16:01 #

    에톤님 / 존치론자는 예방효과에 대해서 큰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응보적 효과, 그리고 사회경제적 비용 면에서 사형존치론을 주장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언제나 사형폐지론자들입니다.

    사형제도가 있으니 범죄가 적은 거야라고 말하는 사형존치론자는 드물다는 이야기죠. 저 자신도 그 쪽으로는 별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형폐지론자는 사형제도가 있어서 흉악범죄가 있다는 식의 논리를 펴곤 하지요. 그렇다면 그 점을 증명해야할 부담은 사형폐지론자에게 있다고 하겠죠.
  • 하늘선물 2008/03/23 16:17 #

    전공이 법학인지라 교수들 견해를 둘로 나누어서 써보자면

    일단 사형제도에 대한 폐지 논의는 이렇습니다.


    ① 사형은 야만적이고 잔혹하여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허용될 수 없으며, 인간에게서 생명을 박탈할 수는 없다. 사형은 범인에 대한 응보일 뿐 범인의 생명을 박탈해도 피해자가 다시 살아서 돌아올 수 없다. ② 사형은 일반인이 기대하는 것보다 위하력이 적다. 사형 집행 후에도 사형에 처할 범죄가 계속 발생하며, 사형을 폐지한 국가에서 범죄가 그 전보다 더 증가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국가가 살인행위를 비난하면서 국가 스스로가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응보 이외의 다른 의미를 갖지 않는다. ④ 재판은 인간이 행하는 것이고 하나의 제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판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오판에 의한 사형의 집행은 영원히 구제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 ⑤ 사형제도는 범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에 중점이 있고 피해자의 구제를 고려하지 않는다. ⑥ 범죄의 원인은 범인의 악성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은데도 사형은 범죄의 원인을 모두 범인에게만 책임지우고 있다.


    그럼 사형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살펴봅시다.


    사형이 범죄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종신형은 사형만큼의 억제효과가 없으며, 간수들이나 다른 죄수들을 위험한 살인자에게 노출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합니다. 이 위험은 더 나아가 그 사람이 탈옥·사면·가석방되는 경우 사회에까지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판의 경우는 사형뿐만 아니라 자유형에서도 완전회복이 불가능하며, 특히 사형의 경우에는 신중을 기하기 때문에 오판의 염려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살펴봐야 할것은 바로 사형제도로 인해 범죄가 줄어들수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중요한것입니다. 위에 폐지논의만 보더라도 대다수 윤리적인 차원에서만 접근한것입니다. 사형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회현상에 집중한것입니다. 결국 두 논의는 서로가 공통된 모습이 전혀 없는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먼저 접근해야할 사실은 과연 사형제도가 얼마만큼 범죄 - 살인에 한해서 - 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 하늘선물 2008/03/23 16:19 #

    이건 여담입니다만, 사형폐지조약이란게 있습니다. 1991년 유엔에서 만들었지요. 그러나 현재까지 사형제도가 있는 나라는 87개국가 입니다. 그중 하나는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사형을 참 독특하게 했습니다. 미국에서 보고된 사형에 대한 통계에 따르면 1882~1951년에 4,730명이 사형을 당했는데, 그중 1,293명이 백인이고 3,437명이 흑인이었답니다.

    그리고 간첩죄로 최초 사형을 받은 로젠버그 부부사건이 있는데, 줄리어스 로젠버그는 1939년 전기공학학위를 취득했으며 이무렵 벌써 공산당원으로 활약하고 있었습니다. 1940년 육군 통신대에 근무하면서 군사기밀과 접하게 되자 아내 에설과 함께 이를 소련측에 넘겨주었죠. 에설의 형제로 로스알러모스의 원자탄개발계획에 참여하고 있던 육군 중사 데이비드 그린글래스는 이들 부부에게 원자무기에 관한 정보와 데이터를 제공했습니다. 로젠버그 부부는 스위스 태생의 미국 첩보요원 해리 골드에게 정보를 인도했고 골드는 이어 뉴욕 주재 소련 부영사인 아나톨리 A. 야코블레프에게 이를 넘겨주었습니다. 해리 골드는 1950년 5월 23일 영국 스파이 클라우스 푹스와 연루되어 체포되었고 얼마되지 않아 로젠버그 부부와 그린글래스도 구금되었죠. 또 다른 공모자 모턴 소벌은 멕시코 시로 도피했으나 체포되어 미국으로 압송되었습니다. 그린글래스는 줄리어스와 에설에게 불리한 증언을 행한 뒤 15년 징역형에 처해졌으며 골드와 소벌은 각각 3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951년 3월 6일 뉴욕 시에서 열린 공판은 로젠버그 부부에게 방첩법(1917)을 적용, 사형을 언도했고, 수많은 탄원과 전세계적인 사면운동이 실패로 돌아간 후 싱싱 교도소에서 처형되었습니다.

  • rumic71 2008/03/23 16:19 #

    죄가 없으면 벌도 없지요. 사형수가 있으니 사형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컨대 필요한 것은 사형제도를 없애는 게 아니라 사형수가 나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 초록불 2008/03/23 16:24 #

    하늘선물님 / 미국 사형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는데요. 확실히 이 논의와는 관련이 없지요. 저는 사형이 범죄억제력(어려운 말로 위하력)이 있는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자료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죠.

    가령 이런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1981년 텍사스 휴스턴이 701명의 살인사건이 발생하여 살인율이 가장 높았다. 이에 텍사스는 1982년에 사형집행을 부활했다. 휴스턴 해리스 카운티는 다른 어떠한 도시나 주보다 많은 살인범을 사형 집행한 이래 살인범죄가 격감하여 1981년에 701건이던 살인사건이 1996년에 261건에 이르러 63%나 감소했다. (서석구, 나는 왜 사형존치론자가 되었나, 월간조선사, 2003, 268쪽)
  • 永革 2008/03/23 16:25 #

    사형폐지론의 가장 강력한 논거는 역사를 통틀어 봤을 때 정치범에게 사형 집행이 가장 많았기 때문이죠.. 사형 제도가 아니었더라면 박탈할 수 없었던 무고한 생명들이 사법절차를 통해 죽어나갔던가요. 감형 없는 종신형으로도 범죄자와 사회를 영구격리시킬 수 있는데 굳이 목숨을 뺏어야겠다는 건 응보의 감정을 채우겠다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 어떤 형벌도 되돌릴 수는 없다고 해서 목숨을 뺏는 것과 자유를 제약하는 처벌이 동일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열 사람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범인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게 형사소송법의 이상입니다. 프랑스에서는 한 청년이 살인범이라고 판결하고 처형했는데 진범이 잡힌 일 때문에 사형을 폐지했지요. 돌아오는 4월 9일은 인민혁명당 사건에 대한 작년 대법원 재심선고 이후 처음 맞는 사법사상 암흑의 날입니다. 흉악범에게 인권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국가라는 괴물 앞에 미약한 개인이 억울하게 목숨을 빼앗기는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사형제 폐지에 찬성합니다. 복수심을 충족시키는 것과 비교해서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일인지 차분히 판단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 초록불 2008/03/23 16:28 #

    永革님 / "모 아니면 도"라는 방식은 위험하지요. 저는 사상과 신념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문제 자체를 반대합니다. 물론 이런 범죄(?)에 사형이 언도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죠. 그렇다고 유영철이나 내무반에 수류탄 까던진 인간을 처형해서는 안된다는데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찬성제라는 방법과 형법상 사형이 내려질 수 있는 범죄의 제한 등을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 하늘선물 2008/03/23 16:28 #

    초록불/ 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예전 글을 쓴 내용으로 트랙백 걸었습니다. 와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담은 여담일뿐입니다. ^^
  • 永革 2008/03/23 16:40 #

    사형 선고가 가능한 범죄를 제한하면 정치범에 대한 남용은 줄일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사형제가 존치하는 이상 억울한 집행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형사법이 마땅히 가져야 할 가치로서 국가권력에 대해 개인이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보복보다 훨씬 더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완전 폐지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연쇄살인범 같은 경우로 적용 범위를 매우 좁히는 일부터 했으면 좋겠네요.
  • 초록불 2008/03/23 16:44 #

    永革님 / 다시 같은 말이 되지만 사법제도가 존속하는 한 억울한 집행이 나오지 않을 수는 없는 거지요. 우리가 그것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해야지, 그것을 없애버리자고 해서는 곤란하겠죠.
  • 초록불 2008/03/23 16:45 #

    쉽게 말하자면 법관들이 증거도 애매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게 분명한데 퍽퍽 사형을 때린다는 믿음이 사형폐지론을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이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표현이기도 한 거죠.
  • 永革 2008/03/23 16:48 #

    저도 같은 말이지만, 억울한 집행이라고 사형과 자유형을 뭉뚱그려버리면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 결국 살인죄와 감금죄가 동일하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다를 바 없으니까요. 비교 대상이 얼만큼 동일한 가치로 비견될 수 있는지 고려하지 않고 무엇을 더 중시해야 할지 형량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 초록불 2008/03/23 16:53 #

    永革님 / 저는 별로 잘못된 비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이라는 부분에서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극단적으로는 3년형을 선고받고도 복역 중에 사망할 수도 있죠. 그런데 무죄라면?

    "그런데 무죄라면"이라는 if 놀이를 하기 시작하면 사법제도는 필요없는 제도일 겁니다.
  • 永革 2008/03/23 17:00 #

    돌이킬 수 없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생명과 자유는 전혀 다른 가치의 층위에 놓인다고 생각됩니다만..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접하는 것이 법의 이념이고, 가능한 모든 사안을 잘게 나누어 분석하는 게 근대의 정신이지 않겠습니까.

    초록불님 말씀대로 "만약 무죄라면?"이라고 끝없이 묻기 시작한다면 사법제도는 존속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사형제도 하나에 대해서는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아니할 수가 없네요. 입장의 차이가 확인되는 지점이 드러났으니 도돌이표는 그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
  • intherye 2008/03/23 17:08 #

    둘 사이엔 나중에 보상금이라도 쥐어줄 사람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사이의 큰 차이가 있긴 있죠.
  • 사노 2008/03/23 18:38 #

    개인적으로, 아무리 범인이 죽어도 피해자는 되살아날 수 없지만, 피해자 관계자가 만약 내가 된다면 전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지는 못하리라고 고백합니다. 앞뒤 따질 것 없이, 그저 단순하게, 내가 제3자가 아니라, 내 가족이 천인공노할 범죄를 당했다면 말이에요.

    ......하지만 움베르토 에코가 썼듯이, 미국처럼 사형당하는 죄수를 적어도 자기 눈으로 볼 의무는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본 쪽은 에세이를 몇 편 보니, 내 눈으로 못 봐서 한이라는 글도 있더군요.
  • 초록불 2008/03/23 18:46 #

    사노님 / 에코는 좋아하지만 존치론자라고 해서 그걸 봐야 한다는 이야기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 milln 2008/03/23 19:00 #

    사형과 범죄율간의 유의미한 연관성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 존치-폐지론자의 공통된 입장이라면 그리고 과거 사형이 악용되어온 경험도 사형 그 자체의 폐지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믿는다면 이건 다른말로 바꾸면

    '나는 국가가 (과거 이것을 어떻게 악용했던 상관없이) 어떤 종류의 인간은 마땅히 죽여야 한다고(죽인다고 해서 범죄율이 바뀌는 것도 아닌것 같지만) 믿는다 (응보의 기능은 이런 것들 보다는 훨씬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 초록불 2008/03/23 19:15 #

    milln님 /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써놓으신 단순한 이야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 입장은 이미 포스팅에 다 나와있으므로 읽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을 물어보시거나 트랙백해서 본인의 입장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파파울프 2008/03/23 19:22 #

    초록불님 올블로그의 글에는 쉽사리 뜨기 힘듭니다. 우선 시간대도 맞아야 하고 추천해 주는 사람들의 성향도 있어야 하니 말이죠.
  • 초록불 2008/03/23 19:26 #

    파파울프님 / 그런 의미의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나타나더군요. 실시간으로 올라가지는 않는 모양입니다.
  • Scott 2008/03/25 21:56 #

    사코님// 사형당하는 죄수를 직접 보는 것이 사형제도 존폐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보는것에 있어서 어느정도 도움은 되겠지만 그게 "의무화" 까지 되야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거 보는것도 사실 엄청난 고역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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