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에 대한 존폐 논란의 이론적 근거에 대한 생각 *..시........사..*



처음에 제목에 "고찰"이라고 썼다가 "생각"으로 고쳤습니다. 법학은 귀동냥도 해본 적이 없는 인간이 무슨 고찰...^^;;

사형제 폐지론자들은 사형이 범죄 억지력(어려운 말로 위하력)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사형은 불필요한 제도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말한 분들이 여럿 있군요. 그럼 이 말들의 근거는 무엇인지 찾아보지요.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자고 했는데, 근거를 대시는 분들이 거의 없군요. 한 분이 건 트랙백에 미약하나마 이런 근거가 나옵니다. (국제 앰네스티 사형 QnA)

1988년에 UN을 위해 수행되어 1996년과 2002년에 갱신된, 사형과 살인율간의 관계에 대한가장 최근의 연구 조사는 다음과 같이 결론짓습니다. “…조사는 처형이 종신형보다 큰 억제 효과를 가진다는 과학적 증거를 제공하는 데 실패했다. 그러한 증거는 앞으로도 나올 것 같지 않다. 전반적인 증거들이 억제 가설에 긍정적 지지를 가져오지 않고 있다.”

폐지론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최근의 범죄 수치는 폐지가 해로운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보이는 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에서는, 인구 10만당 살인율이 살인에 대한 사형을 폐지하기 직전 해인 1975년 3.09라는 꼭지점에서 떨어져서, 1980년에는 2.41이 되었고 이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3년, 폐지후 27년 후에는, 인구 10만당 살인율은 1975년보다 44퍼센트 낮아진 1.73이며 지난 삼십년간 최저치입니다. 2005년에는 이 수치가 다시 2.0으로 증가했지만, 이 수치는 사형제가 폐지되었을 때보다 여전히 3분의 1 이상 낮습니다. (국제 앰네스티 사형 QnA)


이런 이야기와 더불어 사형이 위하력이 없다는 논거는 다음과 같은 글들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형폐지론자 여러분은 참고해 주세요.)

Hans W Mattick, The Unexamined Death-An Analysis of Capital Punishment, 1963
(필라델피아에서 조사되었음) 사형공개 공표 전후 60일 사이에는 살인사건 발생률에 뚜렷한 차이가 없었다고 한다. 즉 사형집행 전의 60일 기간의 다섯 번을 다 합해서 사형집행 후의 60일 기간의 다섯 번과 비교해 본 결과 집행 전의 기간인 300일 중에는 105일이 살인범죄가 없는 날이었고, 집행 후의 기단 중에는 74일이 그러했다. 그리고 조사대상의 사건 중 94건이 사형의 판결을 받았는데 9건은 집행 전의 기간에 발생한 사건이었고 10건은 집행 후에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이런 연구도 있었다고 합니다.

쉬에슬러(Karl F. Schuessler)에 의하면 인구 구성, 사회 문화 구조, 경제 수준 등의 사회 문화적 배경이 비슷한 미국의 사형존폐주 간의 살인사건 발생률을 인구 10만명당 건수로 비교해 본 결과 사형폐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살인사건의 발생률에 큰 차이가 없으며, 미시간, 인디애나, 위스콘신, 일리노이 사이에는 오히려 사형폐지주인 위스콘신에서 가장 발생률이 낮게 나타난 점으로 보아 사형은 위하력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하여, 셀린(Thorsten Sellin)도 1920년부터 1963년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조사한 통계를 토대로 '법적 또는 사실 상의 사형 존치는 살인사건의 발생율과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서더랜드(E.H.Sutherland)와 크레시(D.R.Cressy) 역시 셀린과 같은 입장에서 오히려 인구의 구성 및 지역의 일반적 문화가 살인사건의 발생율을 결정짓는다고 하였다. (정진우 / 기독교윤리학적 관점에서 본 사형제도 / 감리교 신학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2002)

또한 살인은 돌발적으로 저질러지기 때문에 사형이 그들의 행동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살인 같은 중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이성적인 결과 계산 후에 그런다고 가정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살인은 종종 감정이 이성을 누를 때나 약물과 알콜의 영향 하에 이루어집니다.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일부 사람들은 매우 불안정하거나 정신적으로 병이 있습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1997년 이래로 사형을 언도 받은 미국의 수감자들 중 적어도 열 명 중 한 명 이상이 그들의 사형선고, 그 이유와 함축하는 바를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심각한 정신 질환으로 고통받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중 어떤 경우도 사형에 대한 공포가 억제력을 가지리라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계획적인 연쇄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은 그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잡히지 않으리라는 믿음으로 계속하기로 할 것입니다. 그런 경우 억제의 열쇠는 발견과 체포 그리고 유죄 판결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국제 앰네스티 사형 QnA)

그런데 이에 대한 반론은 이렇습니다. (열 명 중 한 명이 정신병자면 아홉 명은 멀쩡하군요...-_-;; 강조는 제가 했습니다.)

통계사실을 제시하면서 사형이 폐지되었던 국가에 있어서 범죄가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사형의 위하력이 없다는 주장은 대개 사형을 폐지하는 국가에 있어서는 치안상태가 양호할 때에 실시한 것이어서 범죄가 감소했다고 해서 이상할 것이 없고... 살인행위가 돌발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사형의 위하력이 없다는 주장 역시 모든 범죄인이 행위 이전에 형량을 비교하지는 않지만 형벌을 잘 알고 있는 범인에 있어서는 형량을 비교하여 범죄를 행하기 때문에 형벌의 존재가 범죄에 대하여 큰 억제력을 갖는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한다. (정진우 / 기독교윤리학적 관점에서 본 사형제도 / 감리교 신학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2002)

그리고 범죄억지력에 대해서는 이런 반론도 존재합니다.

1981년 텍사스 휴스턴이 701명의 살인사건이 발생하여 살인율이 가장 높았다. 이에 텍사스는 1982년에 사형집행을 부활했다. 휴스턴 해리스 카운티는 다른 어떠한 도시나 주보다 많은 살인범을 사형 집행한 이래 살인범죄가 격감하여 1981년에 701건이던 살인사건이 1996년에 261건에 이르러 63%나 감소했다. (서석구, 나는 왜 사형존치론자가 되었나, 월간조선사, 2003, 268쪽)

인권위에서 조사한 다음 표를 봐 주세요.

사형 제도에 대해서 법조인들의 찬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 의견은 시민단체와 교정위원(그러니까 범죄자들을 교화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서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현 제도에 대한 범죄예방효과를 물어본 다음 표도 함께 보시죠.


충분히 논란을 일으킬만한 결과지요? 그런데 저는 이런 점을 떠나 범죄억지력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것이 없다고 해서 왜 사형이 있어서는 안 되는 제도인가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논문에서는 사형수에게 노동을 시켜서 그 돈으로 피해자 가족의 생계를 돕도록 해야한다고 하는데, 그 범죄자의 노동력으로 과연 자기 밥값 이상을 벌어들일 것인가 의문스러울 뿐만 아니라, 노동력이 없는 범죄자는 죽여도 좋다는 논리로 귀결되는 자기 모순을 범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무조건적으로 사형을 존치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형제도에는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1. 현재 우리나라의 사형 가능 구성요건은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형 판결이 가능한 죄목을 줄여야 합니다.
2. 오심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사형선고는 전원 합의제로 시행해야 합니다. (혹시 이미 시행하고 있으면 알려주세요. 사형의 경우 강제적으로 대법원까지 재판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피해자 가족이 살인범을 용서하고 그의 구제를 바란다면 청원을 하고 사법부는 그 청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이미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4. 사형유예제도를 두어 사형수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의 가족도 그를 용서할 수 있다면 감형을 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사형수를 살려두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차라리 피해자 가족에 대한 정신적 충격을 치유하고, 그들의 생계를 돕는데 사용되는 것이 낫습니다. 피해자 가족에 대한 배려없이 범죄자의 처우에만 신경쓰겠다는 자세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국가에서 피해자 가족에 대해서 어떤 배려를 해주는지, 인권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시는 분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형 태그를 누르시면 제가 사형제도에 대해서 갖는 생각에 대해서 더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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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꿈바라기 2008/03/23 19:33 #

    사형제도가 폐지된다는건, '그래봤자 죽기 밖에 더하겠어' 가 '그래봤자 감옥 밖에 더가겠어' 가 되는건데, 전자는 그냥 오기같아 보이지만 후자는 어느정도 승산있을듯한 도박으로 보여요(...)
  • 永革 2008/03/23 20:11 #

    형사법에서 피해자의 구제와 범죄자의 처벌은 연관해서 고려하지 않습니다. 국가형벌권은 피해자를 구제하려는 목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근대국민국가에서는 사적복수를 막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복수심을 국가가 대신 채워주는 사실적인 효과가 있기는 하겠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간접적인 결과이고 형벌의 법이론적 목적은 아닙니다. 피해자 구제가 형벌을 논하는 자리에 끼게 된다면 자칫 피해자에게 보상할 능력이 충분한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줄 수도 있으니까요. 형벌은 어디까지나 범죄자가 저지른 죄에 마땅한 댓가를 주는 것일 뿐이죠.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배려는 형법이 아니라 범죄피해자구조법에서 따로 규율하게 됩니다. 흡족할만한 금전은 지급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 문제도 있고 무조건 범죄피해자라고 해서 아낌없는 지원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범죄 때문에 생계 유지가 곤란하다면 따로 사회보장법에서 보호하는 게 낫겠지요.
  • hermes 2008/03/23 20:19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범죄피해자 관련 검색을 해보시면 인권위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2007년 3월에 개최되었던 토론회 자료의 링크입니다.
    http://library.humanrights.go.kr/global/docs/s_detail.html?mastid=60965
  • hermes 2008/03/23 20:21 #

  • 비안네 2008/03/23 20:43 #

    저도 기본적으로는 사형 유지론자지만 제가 판사거나 법무부 장관이라면 고민할 듯합니다. 이 사람에게 사형판결을 내려야 할까? 사형집행명령서에 서명해야 할까? 내 이름을 걸고 책임을 진다는 것이 부담스러울 듯합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십 년간 사형을 한 건도 집행하지 않아서 사실상 사형폐지국이 되었다고 하지만, 저는 역대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이 사형폐지론자라서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 초록불 2008/03/23 20:44 #

    永革님 / 물론 그래야 하겠지요. 범죄자가 피해자의 생계를 위해 노동해야 한다는 논문 때문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hermes님 /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 2008/03/23 21:27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초록불 2008/03/23 21:38 #

    비밀글 / 그렇지는 않습니다. 폐지론자는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폐지를 주장하지요. 앰네스티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과분한 칭찬에 감사드리고 환독에 중독된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계속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 intherye 2008/03/23 22:04 #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사형보다 쫌 약한 고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역시, 절차를 조금 보완하여 경우에 따라 신중하게 할만한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미국의 대통령이 이러한 입장이더군요.
  • 초록불 2008/03/23 22:04 #

    intherye님 / 사형과 고문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사형보다 좀 약한"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고문을 하겠다고 했다는 말입니까? 재미있는 이야기군요.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 intherye 2008/03/23 22:06 #

    둘 다 국가와 개인 사이의 문제이고.
    신체적 기본권에 대한 문제이며,
    국가 안전 보장에 대한 문제라서,
    충분히 비교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냥 막 하는 고문 말구요. 테러리스트라거나, 연쇄살인범이라거나 진짜 고문을 해야만 할 것 같은 경우에 말입니다. 이래도 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보시나요?
  • intherye 2008/03/23 22:07 #

  • 초록불 2008/03/23 22:14 #

    intherye님 / 욕먹어 싼 이야기군요. 역시 부시같은 인간이 할 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가지 사안은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비교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저와는 입장이 전혀 다르므로 intherye님 블로그에서 의견을 개진하시기를 바랍니다.
  • 루시엔 2008/03/23 22:14 #

    '진짜 고문을 해야 할 것 같은 경우'<-;;;;;;;
    무섭네요. 아니, 할 말은 딱히 없지만. 그래요. 무습습니다.
  • 달밴드 2008/03/23 22:18 #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전 사형은 유지하되 사형이 적용되는 범위를 줄이는게 부작용을 없애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왔는데 이 글을 만나 반갑워요.

    덧덧. 이글은 고찰이라 붙이셔도 전혀 문제가 없을만치 수준이 높습니다. :D
  • intherye 2008/03/23 22:18 #

    저는 어떤 점에서 비교가 되는지 '국가-개인'이라는 관계 문제, '신체적 기본권'의 침해 문제, '국가 안전 보장'이라는 목적 문제 등등 이유를 세 가지씩이나 들어서 설명을 시도하고자 했습니다.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시기 전에 초록불님께서도 어떤 점에서 비교가 전혀 안 되는지 저에게 납득할만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스트롱베리 2008/03/23 22:28 #

    태형은 어떤가요?
    고문이 아니라 정해진 절차에 따라 기계적으로 가해지는 태형이라면 대안이 될수 있지 않을까요? 몇 년전 태국에서 미국인이 태형을 당해서 뉴스에 올라온적이 있는데, 태국의 법에 전혀 지식이 없으므로 함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만..불살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불교가 메이저인 만치 사형제도가 없거나 매우 제한적일 것 같은데요. 폭력은 나쁜 것이란 명제와 처벌로서의 폭력...결국은 가치관에 따라 호불호가 갈릴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intherye님이 말씀하신 고문이 용어와 예를 잘못 들어서 의미 전달에 오해가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 초록불 2008/03/23 22:29 #

    intherye님 / 고문은 죄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죄를 알아내고자 취해지는 강압적인 수단입니다. 재판을 통해 죄형을 확정하는 일과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지요? 카테고리 자체가 다릅니다. 더 설명이 필요하십니까?
  • 초록불 2008/03/23 22:31 #

    스트롱베리님 / 그 사건은 싱가폴에서 있었던 일이죠. 저는 그런 신체형에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 intherye 2008/03/23 22:31 #

    고문 중에는 살인의 추억에 나오는 류의 그런 고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테면 부시가 옹호하고 있는 고문은, 죄가 이미 밝혀진 확실한 테러리스트에 대한 고문입니다. 이를 테면, 테러 예정지역, 테러범 소굴, 테러범 두목 이름 알아내기 위한 것이죠.

    이제 카테고리가 같아졌습니까?
  • 초록불 2008/03/23 22:33 #

    intherye님 / 같아지지 않습니다. 판사들이 고문하라고 했던가요?
  • intherye 2008/03/23 22:34 #

    판사들이 뭐라고 못하게끔 금지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대통령이 허락했죠.
    국가와 개인의 문제지, 판사와 개인의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 초록불 2008/03/23 22:36 #

    intherye님 / 그 문제는 부시에게 따지세요.
  • 뚱띠이 2008/03/23 22:36 #

    솔직히 말하자면 전 제가 낸 세금이 유영철 같은 인간들 밥값으로 들어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 intherye 2008/03/23 22:40 #

    저는 지금 미국의 문제를 따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의 경우와 유사한 고문에 대한 초록불님의 입장을 묻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ps. 제가 언급한 이유들이 비교 가능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도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 스트롱베리 2008/03/23 22:42 #

    싱가폴이었군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신체형에 대한 입장은 알겠습니다. :D
    제 입장은 사형제도를 "반대한다"인데 사형제도 존치에 대한 논거 중 가해자의 인권을 존중하느라 피해자나 그 가족이 만족할 정도로 처벌이 안되어 억울함이 해소되지 못한다는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서 태형에 대한 생각을 꺼내 본 것입니다. ;)
  • 초록불 2008/03/23 22:48 #

    intherye님 / 성격이 이상하시군요. 저는 카테고리가 다른 문제라고 말씀드렸고, 왜 카테고리가 다르냐고 물어서 사법부의 판결에 의하지 않은 고문이 어떻게 같은 카테고리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intherye님은 고문에 대해서 묻다가, 제 입장을 듣더니 부시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시 이야기는 부시에게 따지시기 바랍니다.
  • 초록불 2008/03/23 22:49 #

    자기 생각대로 글을 읽지 말고 상대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본 뒤에 답변이 없다느니 하는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 intherye 2008/03/23 22:57 #

    국가와 개인간의 문제라는 점에서 비교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더니, 고문은 죄를 알아내기 위한 거라서 틀린 거라고 하시길래, 국가가 개인의 죄를 밝히려고만 고문을 하는 게 아니라고 부시의 예를 들어 또 말씀드렸습니다.
    초록불님의 사형에 대한 입장과 상반되는 고문에 대한 입장은 들었지만 제가 말씀드린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상반된 입장을 가지실 수 있는 이유는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시는 초록불님께서 모르고 계셨던 고문의 생생한 실제 사례를 들어드리기 위해 언급했을 뿐이고, 저는 지금 초록불님께서 제가 언급한 이유들이 이유가 못된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를 묻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나요?
  • 초록불 2008/03/23 22:58 #

    행정부와 사법부를 구분하지 못하시는군요.

    intherye님은 앞서 본인은 사형폐지론자라고 말한 바 있지요. 따라서 고문에 대한 본인의 입장도 고문 찬성론자인 것은 아니겠지요? 그런데도 고문을 끌고와서 사형과 비교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어떻게든 말꼬리 잡아보겠다는 심산으로 보이는군요. 속셈을 감추고 함정을 파는 이런 방법을 저는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본인 블로그에서 논리를 전개하라고 이미 말씀드린 겁니다. 적당히 하시고 intherye님 생각을 본인 블로그에서 개진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방법에 걸려들 사람이 아니므로 이런 말을 계속하는 것은 쌍방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 intherye 2008/03/23 22:58 #

    이해에 도움을 드리려고 들었던 부시의 예가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버릴 줄은 몰랐네요, 제가 한 말에서 부시 부분을 다 빼고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초록불 2008/03/23 23:00 #

    intherye님은 재판과 수사가 뭐가 다른지 부터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 intherye 2008/03/23 23:01 #

    국가와 개인의 문제라는 점에서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행정부와 사법부를 구분할 줄 아시는군요. 확실히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안녕히 계세용.
  • 푸른도화선 2008/03/23 23:03 #

    사형제도 적극찬성이었는데.. 요 며칠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사형제도 없애야 합니다. 그렇게 간단하고 깨끗하게(?) 보내주면 안됩니다.

    흉악범,살해범,악질범 사형수들 다 모아서 한 곳에 지옥을 만들어 쳐넣고서
    거기서 살던지 죽던지 하게 둬야 합니다. 족보 만들어 잘 놀겁니다.
    죽어 나오면 고이 화장해주고,.. 사형도 안하고 감금한 것뿐인데. 사고사 어쩔수 있나요.
    누가 인권이 어쩌니 따지지도 않을거고..
  • 초록불 2008/03/23 23:07 #

    푸른도화선님 / 영화 더 원을 생각해보면 악당은 그래도 즐겁게 살아갈 거라서 안 됩니다.
  • intherye 2008/03/23 23:08 #

    Kana/ 저는 둘이 같다고 한 적 없습니다. 제가 바보는 아니에염;
    크게 세 가지 기본적인 지점에서 비교가 가능하다고만 말했습니다.
  • 초록불 2008/03/23 23:08 #

    Kana님 / intherye님에 대한 질문은 그 분 블로그에 가서 해주세요. 꺼진 불씨를 다시 피우고 싶지 않습니다.
  • Kana 2008/03/23 23:10 #

    기본적으로 사형에 대해선 존치의 입장을 가지고 있네요.
    이 논쟁에 대해서는 학교다닐때도 좀 있었지만. 사형폐지론자와 사형손속론을 주장하는 분들의 시작점이 매우 다르다란걸 느꼇기에...논의의 거리가 되질 못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존치론자분들은 대부분 살인/강도와 같은 목적 혹은 즐기기 위한 살인을 저지른 자의 경우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던지 사형을 실행하고 피해자에게 단 1%의 위안이라도 줘야한다는 부류가 많고
    폐지론자의 대부분은 사형선고의 오심/ 정치적 목적에서의 상대정파 제거/와 같은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되죠.
    그러다 보니 서로의 입장이 시작부터 아예다른 문제라고 생각하네요.
  • 푸른도화선 2008/03/23 23:12 #

    눼... 유영철은 지옥에서도 편히 살겠군요.. 쥘쥘.ㅜㅜ
  • Kana 2008/03/23 23:12 #

    /초록불 죄송 삭제 했습니다..손이 느리다 보니 리플이 넘 빨라요..ㅠ_ㅠ
  • 초록불 2008/03/23 23:15 #

    Kana님 / 고맙습니다. 삭제하실 필요까지는 없었는데요...^^;;
  • BigTrain 2008/03/23 23:16 #

    지난 2006년 초 뉴스위크에 실렸던 "아직도 사형을 반대하오?"라는 기사가 생각납니다. 뉴스위크가 유료화되면서 전문을 볼 수 없게 돼 링크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사형 반대론자였던 필자가 시댁 식구가 잔인하게 살해되는 사건을 겪으면서 마음이 바뀌게 되었다는 내용이었는데, 사형폐지론이 부각될 때마다 꺼내서 읽어보곤 하는 기사입니다.

    기사의 마지막 부분은 이랬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끔찍한 살인 사건을 겪으면 사형에 대한 학문적 찬반 논쟁은 무의미해진다. 자신과 직접 관련이 없는 문제를 도덕적으로 반대하기란 쉽다.

    배심원단은 콘스탄틴 살해범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 평결을 내렸다. 살해범은 결국 감방에서 죽겠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선 그에게 사형이 선고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다. 그런 소망은 자랑스럽게 꺼낼 얘기도 아니고, 내년이나 다음달에도 같은 생각을 할지 확신하기는 어렵다. 머릿속으론 여전히 사형 폐지를 주장하면서도 가슴속으론 콘스탄틴을 잃은 고통을 잊지 못한다. 그게 솔직한 지금의 내 심정이다. "
  • 제절초 2008/03/23 23:55 #

    연쇄살인범은 목숨이 몇개씩 있어야겠군요. 한 사람 목숨을 목숨 한개씩으로 갚으려면. 몇번씩 살렸다 도로 죽이는 방법 뭐 없나요.(...) 사형 얘기 나오면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차라리 저 몸뚱이로 신약실험을 해버려...' 너무 심한가요-ㅅ-
  • 羅喉星 2008/03/24 00:11 #

    사형제 폐지를 말하는 사람들의 의견중 한겨레에 올라온 기사를 중심으로 쓰신 거 같습니다

    사형의 위하력이 없다는 의견 외에도

    사형제 폐지에 관한 의견은

    되돌릴 수 없는 형벌이라는 점

    교정의 기회 그 자체가 박탈 된다는 점

    국가의 형벌권은 보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법익의 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이 중요한 논점입니다

    사형이 되돌릴 수 없는 형벌이라는 것은 징역형의 경우 명예회복 금전적인 보상 사법 당국의 사과
    등을 통해 조금이나마 당사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사형 당한 사람은 어떤 배상도 누릴 수 없습니다

    교정의 기회가 박탈 된다는 점은 국가의 형벌권이 보복을 위해 존재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형벌이 반사회성에 대한 응징인가 아니면 재사회화를 위한 교정인가는 이거다 말하기에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응징만이 형벌의 목적이라면 교도소는 반사회행위자를 더욱 악랄한 반사회행위자로 만들 뿐이고 사형수 또한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한 반성보다 재수없게 자신이 걸렸다고 생각하거나
    사회에 자신의 범죄행위원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뿐입니다
    또한 응징이 목적이라면 교정시설은 열악하면 열악할수록 좋다는 결과가 나올 뿐입니다
    재사회화는 범죄자를 교화하여 재범율을 낮추기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죄질을 막론하고 그 노력을 게을리 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범죄를 저지를 당시 어떻게 봐도 사람 같지 않던 자가 죄를 뉘우치며 참회하게 하는 것이 형벌의 의의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국가의 형벌권이 보복이 될 수 없다는 점은 문자그대로 입니다
    지금은 함무라비나 구약의 시대가 아닌고로 보복적인 형벌은 용인 될 수 없고 형벌이 보복을 위해 기능하는 것 또한 용인되지 않습니다 신체형이나 모욕형이 사라진 것도 이 때문 입니다

    사실 싸이코패쓰나 유아성애자는 교정이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FBI프로파일러가 쓴 글에도 소아동성애자(소아성애자는 성행위자체가 범죄이고 사회에서 격리 된다는 걸 알아서 거의 연쇄 살인으로 이어집니다 )를 성인동성애로 바꾸기위해 교정시설에서 갖은 노력을 해봤으나 실패 했다고 하더군요 교정대상자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자기도 성적취향을 바꾸려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프로파일러는 이런 범죄자들에 대해 죽여 없애는 것보단 살려두고 연구를 통해 이런범죄자들이 저지르는 사건을 막을 방법을 찾는 게 훨씬 이익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더군요

    이런 사람들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하여 조금이라도 인간성을 회복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사회전체를 좀 더 인간적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 사형폐지론자들의 주장입니다

    범죄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으면 교정이 의미가 없기에 형벌이 정해지면 형벌이외의 부분에서는 인간적인 처우가 필요 하다는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보아 주셨으면 합니다

    글 마지막에 5가지 의견을 적으셨는데
    1번은 저도 동의합니다 어의없는 것들 많지요

    2번의 경우 의미가 없습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라고 해봐야 법률심이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검,경 법관 수를 대폭 늘리고 수사시에 비인간적인 행위를 막고 과학수사를 위한 장비와 교육이 시급합니다

    3번 피해자 가족의 의견은 형벌과 그 집행과는 무관해야 합니다 이는 재판시에는 법관이 양심과 법률에 의한 재판을 할 의무와 권리에 위배되고 법원의 선고 이후에는 전적으로 교정이 되었느냐 아니냐가 범죄자의 처우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4번 따라서 교정된 범죄자를 피해자 가족이 반대한다고 감형을 거부한다면 기껏 교정된 범죄자를 가둬두어 재사회화를 막고 다시 반사회화 되게 만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자신의 죄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이 또한 객관적인 교정여부가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5번 교정비용과 피해자가족의 인권부분은 별개의 문제고 인권위는 공권력이나 사회구조적 인권문제를 다루는 곳입니다 범죄피해자 가족 그러면 직계가족만 찾아 다녀도 인권위공무원들 과로사 합니다 한번만 덜렁 갈 수도 없고 비용을 지급할려면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2005년에 범죄피해자구조법개정에 관한 인권위권고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있습니다 인권위검색창에 범죄피해자보호라고 치면 나올 겁니다 pdf파일입니다)

    초록불님이 쓰신글 3가지를 보고 느낀 점은 사형을 찬성하시는 입장에서 쓰신 것 같은 데
    그걸 감안해도 폐지론자에대한 감정이나 주관이 환단고기에 대한 반박이나 재야사학에 대한 비판 글에 비하면 좀 많이 개입한 듯 합니다 자료나 논거도 좀 더 들어 주시면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하력 이외에도 사형제에 관한 논점이 더 논의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羅喉星 2008/03/24 00:13 #

    쓰고보니 긴글이라 트랙백하는 게 나았으려니 싶습니다 다만 제가 이글루스에 블로깅을 할지말지 아직도 고민 중이라(사실 블로깅 자체를 고민 중입니다 )긴 답글 남깁니다

    다음에이럴일이 있다면 트랙백 걸겠습니다
  • 나타라시바 2008/03/24 00:24 #

    왜 사형이 아직도 한 쪽으로 결론이 안 나고 그렇게 오랫동안 팽팽한 논쟁의 대상이 되는지 그 현상 자체를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단순히 법리상으로만 따지면 사형 제도에 명백한 위헌적 소지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존치국가들은 그저 선진 법리를 못 받아들인 낙후된 나라라서 존치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최고 권리인 생명권을 아무렇지도 않게 침해하는 흉악 범죄가 늘어나면서 그런 초강력 범죄에 응당한 극형의 필요성이 늘어나는 것도 현실이며, 게다가 이 글에서 언급된 텍사스주의 예처럼 그 극형을 사형제도로 택하여 효과가 나타난 것처럼 보이는 사회도 있기 때문이지요. 당장 눈 앞에 보이는 현저한 필요성과 효과를 법리라는 이유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현실주의자 또는 진보적인 법학자들이 반대하는 것이므로 이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는 실존주의 철학이 그런 사람들의 생각에 바탕으로 깔려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더구나 요새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배적인 시대라서 애당초 '법리' 그 자체에 의문을 던지는 사람들도 많아졌지요. 생명권의 기본적 의미와 가치같은 것까지 원점으로 돌아가 고찰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위헌적 소지를 경고하는 기존의 법리가 절대적인 의미를 갖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다름 아닌 세계 최강국 미국입니다. 미국은 1972년에 사형제를 위헌 판결 내렸다가 불과 4년 뒤에 다시 합헌으로 결정하여 부활시켰죠. 그리하여 아직도 다수의 38개주에서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텍사스 주같은 경우 매우 적극적으로 사형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 연합이 일괄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파격적인 사실이죠. 유럽은 다수의 국가가 한꺼번에 사형을 폐지한 반명 미국은 오히려 위헌이라고 판결낸 것을 다시 부활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이렇듯 미국과 유럽처럼 법리, 철학, 사회학 등등이 최고로 발달한 사회에서도 극과 극의 성향이 나타나는 게 사형제도입니다. 사형제도가 결코 단순히 결론내릴 수 없는 사안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사형 존치론의 입장라기보다는 "사형 폐지론자들의 급진적인 태도에 우려를 나타내는 쪽" 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제가 위에서 예를 든 것처럼 선진 사회에서는 사형 폐지가 대세라는 것도 아직 확신할 수 없는 주장이며 (미국의 12개 주가 사형을 폐지했다는 말을 뒤집어보면 그 3배 이상인 38개 주는 아직도 굳건히 사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니까요) 이 글과 같이 사형에 효과가 없다는 주장에도 반론의 여지가 남아있기도 합니다.

    특히 이론적 접근으로만 치중하는 성향이 짙은 요즘 사형 폐지론자들의 주장은 포스트모더니즘과 실존주의에 의해 현실적인 것을 더욱 중요시 여기는 요즘의 시대 흐름에 유연하게 대처하기도 어렵습니다. 사형 폐지론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더욱 신빙성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한 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 에톤 2008/03/24 00:43 #

    저는 반대로 범죄억지력이 있으면 모르지만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왜 사형이 있어야 할 제도인가란 생각이 드는데요.
    싫은 녀석 공개적으로 복수하기 위해서 형법이 존재하는건 아니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건 기본 입장 차이겠죠.

    그 이전에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이 사형 폐지론자라면 저는 사형 폐지론자가 아니라 존치론자 였네요.
    저는 우리나라가 현재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라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데요.


  • 초록불 2008/03/24 00:56 #

    羅喉星님 / 이 포스팅은 사형제도에 대한 논문 7개를 읽고 작성한 것입니다. 말씀하신 문제들에 대해서도 모두 읽어보았지요. 다만 일일이 다룰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따로 적지 않은 것입니다. 인권위원회 파일도 물론 읽어보았고요. 먼저 저는 위하력 문제에 대해서 조사가 있었다는 이야기만 하지말고 대체 언제 누가 어디서 어떻게 조사를 한 것인지 이야기 좀 하라고 말해보았지만 2년이 지나도록 답을 들을 수가 없었지요.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고, 제가 답답하니 스스로 조사해 보아야지요. 그래서 논문들을 읽어본 거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되돌릴 수 없는 형벌이라는 점
    교정의 기회 그 자체가 박탈 된다는 점
    국가의 형벌권은 보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법익의 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점

    라는 점은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이미 반박을 다른 글에서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은 것 뿐입니다. 범인이 죽인 사람도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형벌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시간은 거꾸로 흐르지 않으니까요. 교정의 기회를 박탈한다는 점은 사형유예기간을 두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익의 보호"라는 말을 무슨 의미로 쓰신 건지 모르겠지만, 나는 사형을 받을만큼 흉악한 살인범에게 내 세금이 들어가는 것도 싫고, 그들이 겉으로 뉘우친 척하고 사회로 나와 새로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부여하는 것도 싫습니다. 제 생각에는 살인이라는 것은 매우 특수한 범죄이고, 따라서 그 적용도 그 특수함에 맞게 내려져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타리시바님 / 위헌 여부는 쉽사리 이야기할 문제가 아닙니다. 헌재의 합헌결정문과 소수의견도 모두 찾아서 읽어보았습니다. 헌재가 합헌을 내린 것을 너무 쉽게 위헌이라고 말씀들 하는 것 같습니다.
  • 나타라시바 2008/03/24 01:43 #

    羅喉星// 되돌릴 수 없는 형벌이라는 점은 중요한 점이지만 그 주장 역시 지금은 입지가 많이 좁아진 편입니다. 사형 존치국가라도 그 대상자나 집행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국민들의 민도가 높아져서 오판의 가능성이 높은 정치적 이유의 사형을 용납하지 않으며, 수사 기법이 현저히 발달하여여 오판의 가능성이 매우 줄어드는 등 "대원칙" 보다는 "개별 사례" 가 부각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기 때문이죠. 물론 안 그런 나라도 많지만 만약 민주화가 향상되고 있는 중~선진국의 경우로 한정할 경우 이런 배경 조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진정 사형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되는 범죄자는 상당한 소수로 줄어들었으며, 그들의 혐의는 말 그대로 무슨 매트릭스 시스템이 모든 인류에게 허상을 보이게 했다거나 하는 등 인간의 힘을 넘어선 형이상학적인 변수를 생각하지 않는 한 지독히 명백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개별 사례만으로 볼 때 보편적인 오판의 가능성만으로 형 집행을 언제까지나 유예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이럴 때 논쟁하는 사람들은 생명권의 의미라던가 사형제의 효과같은 다른 문제로 넘어가야겠죠.

    특히 "다른 형벌은 조금이라도 보상해줄 수 있다" 는 말도 따지고 보면 난감한 것이, 사실 다른 형벌은 나중에 오판을 보상할 수 있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 이미 징역 10년 형을 받고 9년 동안 감옥에서 살던 사람을 알고보니 오판이었다고 풀어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_=;; 직장이고 가정이고 모두 파탄내더라도 몇 년 빨리 풀어주면 괜찮다는 것 역시 은근히 무서운 말입니다.

    형법 집행에 있어서는 아예 처음부터 엄밀한 과정으로 오판을 안 만드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솔직히 현실적으로만 보면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형 제도의 오판 가능성만 부각시키는 것은 다른 형법에서의 오판의 피해로 사실상 인간다운 삶 (여기서는 '생존권' 이라고 해야 할까요) 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무시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 말이죠. 이론적으로 오판의 가능성만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선고 과정을 엄격하게 하고 집행 횟수를 현저하게 줄여버리는 등의 실제적인 행동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교정의 기회에 대한 프로파일러들의 주장은 그 맹점이 비교적 간단하게 보입니다. 정말 정신병리자들의 현상을 연구하여 사회적으로 유용하게 쓰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다른 경한 범죄를 저질러서 본디 치료 처분을 받게 되었거나 아니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온전하게 정신적 치료를 받으려는 선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도 될텐데, 굳이 그런 사형 또는 무기급 강력범죄자를 애지중지할 필요가 없겠죠. 더군다나 그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반사회성이 낮고 치료의 의지가 있는 전자보다 비협조적일테니 연구는 더욱 비효율적일테고, 또 본디 그런 강력범죄자들의 숫자가 표본의 정확성에 영향을 줄 정도로 많은 것도 아닐테니까요. (그렇게 많으면 그 사회는 이미 국가 존폐 여부부터 걱정해야 O->-<) 단순한 정신 병리가 아니라 범죄 성향 연구를 위한 목적이라고 해도, 추행범이나 미수범 등 비교적 경한 범죄자들을 통하면 될 것을 굳이 "진짜 강간살인을 저질러 본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 고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 그렇게 사회적 유용성을 중요시하는 주장이라면 "범죄자를 죽여서 경각을 고취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라고 주절거리는 존치론자들과 효과에 대한 논쟁을 벌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결론이 내려지지 않지요. 게다가 羅喉星 님이 말씀하신 "유아성애자나 싸이코패쓰는 교화가 불가능하다" 는 사실도 오히려 존치론자들의 그런 주장에 힘을 실어줄 것 같습니다만…

    즉 폐지론자 입장에서는 "반인륜적 범죄자라도 교화시키고 연구하는 게 사회적으로 유용성하다" 는 주장을 사실로 확정짓기 전에, 교화와 연구 활동에 있어 일반 범죄자의 강력범죄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차이점이라던가 그것이 사형제도의 존폐에 의미하는 바를 더 엄밀히 따져야 할 것입니다.
  • ossian 2008/03/24 01:59 #

    뜬금없지만 이런 주장을 하는 사형반대론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형제도가 있으면 그게 무서워서 살려줄 수도 있는 피해자를 죽이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하지만 조금 바꿔 생각하면 '어차피 잡혀봐야 사형은 안당하니 증거인멸을 위해서 피해자를 확실하게 처리하지 않을까, 종신형이라고 해서 만만한게 아니고'도 가능하지 않겠나 싶더군요.

    가해자가 정상인이라면 전자와 같은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살인이든 상해든 가해자에게도 엄청난 스트레스가 될테니까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형대상자인 시리얼킬러 경우에는 소위 사이코패스로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부담이 정상인에 비해 매우 적다는 걸 고려한다면 십중팔구는 후자의 생각을 할겁니다. -_-


    덧말
    저는 사형제도 찬성, 단 종신형제 추가와 현재의 사형구형가능 범위를 대폭 줄이는게 우선 과제라고 봅니다만. 죄가 무슨 죕니까. 저지른 사람XX가 나쁜 XX죠.
  • 나타라시바 2008/03/24 02:03 #

    羅喉星// 그리고 법익의 보호라는 측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피해자는 죽었으니까 가해자를 죽여서 보호할 법익은 아무것도 없다" 고 결론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죽은 자의 인간적 가치나 윤리적 입지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현재 법률 (시체훼손죄, 사체유기은닉죄 등) 의 입장이라던가 또는 사형으로 얻을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이 존재할 가능성 등을 비추어 볼 때 이 역시도 무시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특히 만약 어찌저찌하여 존치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형이 공익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혀진다면 그러한 주장 역시 설득력을 크게 잃게 되겠지요. 보호할 법익이 없다는 것도 따지고보면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이고 그 진실 여부는 아직 더 밝혀야 할 것이 많습니다. (아니, 생각해보니 요즘의 사형 논쟁은 원래부터 보호 법익이 있느냐 없느냐 그 자체를 따지는 문제인 것 같기도 하군요.)
  • 羅喉星 2008/03/24 02:14 #

    법익의 보호는 가장 좁은 뜻으로는 형법으로 보호 되는 객체를 의미 합니다
    다만 꼭 법에의해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정의 기회에 대해서 사형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법을 말씀하시고 겉으로 뉘우친척하고 나와 재범할 위험을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감형과 가두어 둔다라는 표현을 쓴 것 때문인지요
    확실히 개선되었다면 가석방이 불허 되어야 할 이유는 없을 거 같습니다
    싸이코 패쓰나 유아 성욕같은 심리적 문제(사실은 본능이나 다름이 없는 게 성욕을 느낀다거나 벌레를 짖밟는 아이의 잔혹성을 인간에게 성인이 보이는 점은 단순한 심리적이상이 아니지요 그래서 개선이 안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사형제 논의에는 사실" 비인간 적인 형벌이다" 라든가" 국가가 살인을 하는 것이 옳지않다" 라는 주장이이있고 그마다 "징역은 인간적인가"" 전시에 국가는 살인을 명령하기도 한다" 라는 반대가 있지요 "누가 사람에게 사람을 죽일 권리를 주었나" 라면 "누가 인간에게 인간을 가둘 권리를 주었나"라고 반박하기도 하고요

    인간적인 처벌이 과연 존재하느냐 라는 문제까지 가면 참으로 관념적으로 흐르는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좀더 논의가 있으면 좋겠지만
    답하신 글을 보니 확고히사형을 찬성하시는 입장이시라는점 알겠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건필하십시오





  • 나즈 2008/03/24 02:22 #

    위쪽에 羅喉星님께서 인용하신 FBI 프로파일러의 '살려두고 연구대상으로 삼는쪽이 효용이 있다' 라는 주장을 저도 최근에 책에서 읽었습니다만, 완전하게는 '사형 집행에 너무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차라리 살려두고 연구하는 쪽이 낫다라는 주장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미국의 제도로는 한 사람 사형집행하면서 돈이 억대로 깨지는 모양이더라구요. 전제가 생략되니 맥락이 크게 달라지는 듯해서 무례하지만 첨언합니다. 솔직히 전문가의 의견이라고는 해도 연구자로서의 욕심이란게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근래 비슷한 책을 여럿 읽었는데, 사이코패스 범죄자는 교화가 불가능하며 어떤 형태로든 사회에 돌아오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강력하고도 공통된 의견이더군요. 초면에 실례했습니다.
  • 羅喉星 2008/03/24 02:47 #

    나타라시바님/일단 오판 문제를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강압수사 검사 법관의 업무과잉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부족 재심의 어려움 등으로 오판의 위험이 높습니다
    그리고 징역형의 경우 오판이었다면 재심으로 명예회복과 국가배상이 있습니다 이게 적은건 입법의 문제이지 사형으로 목숨을 잃은 것과 비교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프로파일러의 주장은 싸이코패쓰를 연구해서 발생을 막고 유사사례시 대응 속도를 높이자는 건데 보통신경정신병증환자를 연구한다니요 시베리아호랑이생태를 벵갈호랑이로 연구한들 무슨의미가 있나요 싸이코패쓰가 숫자가 적다는 것 자체가 표본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이라고 싸이코 패쓰가 넘쳐나는 것도 아니고요
    화성사건수사가 실패한 이유중 하나가 죽을 만한 이유가 없이 죽은 사건이라서 라는말이 있습니다 강도도아니고 원한도 아니니 이게 용의자가 특정이 안돼는 겁니다 그러니 초등수사부터 난관에 부닥치는거지요 그 수사관의의견은 이런 견지에서 나온거지요 사실 그런이유로 살려야 한다는건 그리 좋게 느껴지지않습니다만 수사관으로서는 낼 수 있는 의견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법익에 관한것은은 보호할 법익이 없다는게 아니라 보복이어서는안됀다는 겁니다

    유아성애 싸이코 패쓰의경우는 저도 그 책에 나온 예 밖에 모르니 어쩔 수 없습니다 사실 저도 그 부분이 항상 사형폐지를 말할때마다 가슴에 걸립니다
    다만
    보복이아닌 교화가 더인간적이다 라는 게 사형폐지론자들의 의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에는 끝까지 교화를 포기하지않는다는 게 중요하지요

    박삼중스님 같은 분들이 노력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다른 분 블로그이니 만치 이만 줄입니다




  • 羅喉星 2008/03/24 03:05 #

    나즈님/예 맞습니다 하지만 일단 연구를 해야 한다고 말한 다음에 사형한다고 돈이 덜드는 것도 아니라고 하지요 연구의 필요성+현실적인 이익이라보여집니다

    그래서 쓸때는 그게 사형폐지의 근거로 읽힐거라고 생각 못하고 썻는데 읽고 보니 폐지의근거로 써놓은게 아니라고 할 수 없겠군요

    그 책에서는 첫 사건에서 그들의 범죄인지아닌지 아는 게 헛다리 짚지않는데 도움이 된다고하지요 그런면에서 볼 때 그들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만 그런 이유로 살려둔다는 게 저로선 마땅치는 않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마도 개선이 안 될 듯 합니다

    그래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대안으로 제시 되고는 있습니다

    사형폐지든 존치든 결국 사회적 합의의 문제지요

    좀 더 다수의 동의를 얻는 쪽으로 흐를것이니 더 많은 논의를 통해서 서로의 입장이 충분히 알려져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 남극탐험 2008/03/24 05:57 #

    사이코패스는 사회적으로 척결의 대상이므로 빨리빨리 사형이 집행되어야 함...
    대표적인 사형대상은 토막살인범.
    사람을 토막치는데 일말의 공포나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면 미친놈이요,
    자기가 토막치는 대상이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 이전에 자기 눈앞에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생명에 대한 존중심이 없으므로 사회성도 제로,
    ...혹여나 피해대상을 돼지나 소와 같이 먹거나 사육할 수 있는 동물로 보아서 토막을 쳤다면
    더더욱 미친 놈이 맞으므로 사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뭣보다 곡물값도 점점 뛰는데 삼시 세 끼 밥먹여주는 쌀값도 아깝습니다.
  • bzImage 2008/03/24 08:17 #

    이 건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한국 법조 시스템과 그 인물을, 그러니까 [국가 권력에 의해 이뤄지는 사형] 을 [신뢰] 할 수 있느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조인들은 적어도 이 부문에 대해서는 긍정할테지만, 솔직히 저는 최근의 법조계 견해를 봐서는 별로 고개가 끄덕여지지않네요. 게다가 이런 논란이 점화된게 단순히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보복심리로만 나오는건 정말로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

    설령 효과가 있다고 한들, 저 제도가 제 목을 향해 날아올수 있다면 그런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瑞菜 2008/03/24 09:26 #

    사실 가석방없는 종신형도 나중에는 어이없이 인프라, 즉 교도소가 부족해질 수 있을 것이고,
    두번째는 어디까지나 종신형인 만큼, 다들 탈출할 궁리만 할까도 걱정됩니다.
    더 나아가 남미식 교도소 폭동도 가능할 것 같고요.
    어차피 실패해도 죽지는 않고, 성공하면 자유를 얻으니 해볼만 하거든요.
  • mayolove 2008/03/24 10:34 #

    음.. 좋은 글 잘 보았습니다.
    다만, 사형제도의 일반예방적 기능이 있는가가 '논란이 있는' 상황이라면, 사형제도를 존치하는 것보다는 (잠정적으로나마!!)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사형이라는 제도는 국가권력이 범죄자의 생명이라는 가장 중요한 법익을 박탈하는 제도이며, 이러한 제도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강력한 정당화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 제 입장인지라, '범죄억제가 되는지 명확하지 않으니 결론이 날 때까지는 일단 죽이고 보자'라는 주장은 좀 받아들이기 힘드네요. 현실에서는 사형이 존속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폐지론자들이 증명책임을 지는 듯하지만, 논리적 관점에서 볼 때 '불확실하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돌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합니다.
  • 대건 2008/03/24 10:40 #

    사형제도 태그로 글 쭉 읽어보았습니다만, 너무 대충 읽었나 봅니다.
    초록불님이 사형제도 존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를 못 찾겠군요.

    사형제도 폐지론자들의 이런저런 주장들을 소개하시면서 그런 주장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는건
    계속 보입니다만, 초록불님이 사형제도 존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안보이네요.

    사형제도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공격하는것 말고, 이러이러한 이유로 사형제도가 남아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설명해 주실수 있을까요? 좀 무리한 부탁인것 같긴 하지만 한번 부탁드려봅니다.
  • 초록불 2008/03/24 13:16 #

    대건님 / 제 주장은 단순합니다. 아래 포스팅에 나온 것이 그 이유입니다. 사형 태그에 같이 걸려 있습니다.

    http://orumi.egloos.com/2311159
  • 초록불 2008/03/24 13:19 #

    mayolove님 / 저는 저항 능력이 없는 아동을 죽이고 토막내는 범죄자를 사형시키는 것은 압도적으로 강력한 정당화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 rumic71 2008/03/24 15:14 #

    뭐 한국에도 시베리아 수용소 같은 곳이 있다면 사형을 없애고 대신 써먹어도 좋겠지만요.
  • 이준님 2008/03/24 16:10 #

    rumic71// 소비에뜨에서 수용소 군도를 만든건 산업적 목적때문이 짙습니다. -_-;;; 그런 이유로 사형수를 5년넘게 사형을 안 시키고 노동시킨 경우도 있지요-물론 5년뒤 사형이 아니고 병사 -_-;;
  • 2008/03/24 19:08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08/03/24 22:52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초록불 2008/03/25 01:02 #

    비밀글1 /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비밀글2 / 당연히 끔찍한 일이죠.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아픔을 피해자 가족들이 받고 있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 2008/03/25 02:12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초록불 2008/03/25 02:31 #

    비밀글 / 저는 사형을 살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마 서로 다른 용어 정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답이 될 이야기를 위에 포스팅했으니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 young026 2008/03/25 19:29 #

    사형에 대해 확고한 관점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일단은 반대 쪽입니다) 뭔가 적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속에서 치미는 게 있어(어휘부족-_-;) 글도 못 쓰는 주제에 좀 끄적거립니다.

    우선 덧글 보다 떠오른 궁금증 하나. 신체형에는 사형도 포함될 텐데(사형 집행은 고통과 손상을 주는 행위가 틀림없죠) 신체형에는 반대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가 떠올릴 수 있는 논리적인 이유로는 '고통이나 손상을 주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실효가 미약하기 때문에 반대한다' 정도가 있군요. 이런 생각인지 아니면 제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이유가 있는지요.

    처음에 나오는 사형의 위하력 여부에 관한 논란은 확실한 답은 없어 보입니다. 빨간색에 대한 반론으로는 1)생각하기에 당연해 보이는 게 실제로는 안 그런 경우가 많다 2)81년->96년의 살인 감소는 사형집행 강화와는 무관하게 미국 전역에서 일어난 현상이다 정도가 있겠습니다. 2)는 <괴짜경제학>에서 본 얘기인데, Levitt은 이 현상의 원인을 '낙태 합법화' 때문이라고 했죠(이미 아시는 얘기일 것 같지만).

    사형집행 여부가 살인의 증감과 무관하다고 하면 사형집행을 실시해야 하는 필요성과 그 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자연스러운 응징이라는 점이 있겠고, 복수심의 충족, 사회질서 유지(범죄감소효과 말고, 죄에는 벌이 따른다는 식의 원초적인 질서) 등이 생각납니다. 이외에도 더 있겠죠.
    한편 그 부작용도 있을 겁니다. 우선 사형집행은 어쨌든 간에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는 게 있겠고, 그에 따르는 불쾌감(과 경우에 따라서는 죄책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의/실수로 잘못 적용될 경우의 문제가 있죠. 의도적 오용은 이제 논외로 해도 될 것 같지만 드문 경우라도 실수했을 때의 문제는 커 보입니다. 사형이 아닌 다른 경우라도 완전히 되돌릴 수야 없지만 그래도 보상 가능성은 하늘과 땅 차이죠. 역시 이외에도 더 있을 겁니다.

    이러저러해서 현재 제 생각은 사형에는 반대하는 편입니다. 그리 적극적인 건 아니고 사형집행은 하지 않고 있는 현 상태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PS. 쩝...이만큼 쓰는데 한 시간도 더 걸리다니.-_-;
  • 초록불 2008/03/25 20:52 #

    young026님 / 신체형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http://100.naver.com/100.nhn?docid=102389
  • Scott 2008/03/25 21:12 #

    사형 존폐론 하니 생각나는것이.. 예전 고등학교때 어떤 선생님께서는 살인자가 있으면 옛날처럼 그 가족들도 전부 씨를 말려야 한다고 했던 주장이 생각납니다. 더러운 씨는 되물림 됀다나요..; 극단적인 분들은 어딜 가나 정말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대상입니다. 살인자만 사형시키면 될 일이지 무슨..; 그 가족들은 자신의 가족이 사형당하는 것에 슬퍼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고통입니다. 물론 가해자에게 죽은 피해자의 가족이 입는 슬픔과 고통에 비교를 하기란 힘들겠지만... 아무튼 사형 존폐론 하니까 그분의 입에서 침을 튀기면 말했던 그 말이 갑자기 생각나네요.-_-;; 그때 속으로 이 무슨 터무니없는 주장인가 했었는데 저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떠오른 아련한 고등학교 때의 기억.. (그때 당시 별로 좋은 기억은 없습니다. 암울한 시기라..)
  • 초록불 2008/03/25 21:16 #

    Scott님 / 맞는 말씀입니다. 연좌제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 mayolove 2008/03/26 21:23 #

    음.. 역시 존치론을 주장하시는 분들과는 출발점부터가 좀 다르군요^^;;

    초록불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당성'이란 간단히 '흉악범죄 저지른 놈들은 죽어도 싸다'라는 것인데, 이건 근거를 들어 반증할 수 있는 명제가 아니기에 저로서는 찬성하지는 않지만 존중할 뿐이지요.ㅎㅎ

    다만 제가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이유는, 국가가 단순히 응보만을 위해서 개인에게 제도로서의 형벌을 과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대 이후의 형사법에서 형벌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 응보적 기능, 일반예방기능, 특별예방기능로 나뉘는데, 응보적 기능이야 인정될 것이고, 사형은 범죄자의 갱생을 의미하는 특별예방기능에 관해서는 논할 것이 없으니 일반인의 범죄를 억제하는 일반예방기능이 존재하는가가 결국은 주된 쟁점이 될 겁니다. 제가 초록불님의 글을 보람차게 읽은 것은 일반예방기능의 존부에 대해 '사형제의 존폐와 흉악범죄의 상관관계가 없다'는 정보밖에는 없었기 때문인데, 이 글로 인해 다른 정보들을 얻었기 때문이지요.

    여튼, 결국 현재 상황에서 사형제도를 존치시킬 것인가, 폐지하여야 하는가는 단순히 응보적 기능만을 위하여 국가가 범죄자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인데, 국가는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국가안전보장, 공공복리, 질서유지라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 제37조의 입장이며, 응보적 기능은 저 세 사유 중 어떠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기에(공공복리에 들어갈까요??;;) 일반예방기능이 존재하여야 사형제도로 인한 기본권의 제한을 공공복리라든가 질서유지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형제도가 헌법의 틀 안에서 존치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 견해입니다. 특히 사형제도와 같이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 생명권에 대한 전면적 침해를 가져오는 제도라면 일반예방기능이 압도적으로 인정되는 상황 하에서야 그 제도적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위 댓글에서 "사형제도의 일반예방적 기능이 있는가가 '논란이 있는' 상황이라면, 사형제도를 존치하는 것보다는 (잠정적으로나마!!)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사형이라는 제도는 국가권력이 범죄자의 생명이라는 가장 중요한 법익을 박탈하는 제도이며, 이러한 제도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강력한 정당화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 제 입장인지라, '범죄억제가 되는지 명확하지 않으니 결론이 날 때까지는 일단 죽이고 보자'라는 주장은 좀 받아들이기 힘드네요."라고 쓴 건 이러한 맥락 하에서 나온 생각이라는 걸 좀 부연설명해 봅니다. ㅎㅎ
  • mayolove 2008/03/26 21:26 #

    써놓고 보니 '사형제도가 위헌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 말았군요.. 뭐 여튼 그렇습니다.--;;
  • 사과향기 2008/04/14 16:22 #

    초록불님 하단에 몇가지 내용 중에 사형 같은 중죄의 경우 이미 그렇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1심인 지방법원에선 법원조직법 7조 5항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과 그 지원 및 가정지원에서 합의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이를 행한다.라고 되어 있고,
    동법 32조 1항에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라고 하면서
    1항의 3에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일부 예외)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349조에 피고인 또는 제341조에 규정한 자(변호인과 친족)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1심부터 3인의 합의심에서 재판이 이뤄지고 2심 항소심은 당연히 고등법원이 되는데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전부 합의심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법률상 상소(항소,상고)를 피의자측에서 포기할 수 없게 함으로서 무조건 대법원까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외 많은 국선변호인, 보석, 상고이유등에서 법적으로 많은 고려가 되어있습니다.
  • 초록불 2008/04/14 16:32 #

    사과향기님 / 합의심은 반대가 있어도 다수결로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재판관 전원이 동의해야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까지 사건이 강제로 올라가는 것은 이미 알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 스내치 2008/04/14 17:29 #

    잘 읽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형제폐지론자입니다만, 이런 건전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주신것에 대해 감사를 표합니다. 초록불님 말대로 사실 사형제존폐에 관해서는 근거없는 논의들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이 글타래를 통해 각자의 입장에서 좀 더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실제로 저는 좀 더 깊게 생각해볼 수 있게 되었네요. 그로 인해 저의 입장이 좀 더 확고해진 것이 다른 입장을 가지고 계신 초록불님에게 약간 미안한 감정이 있지만..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헤헷
  • 초록불 2008/04/14 17:52 #

    스내치님 / 물론입니다. 입장이 다르다고 서로 미워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얼마든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자신의 입장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토론의 기본은 자기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면 입장을 바꿔야 하는 것이겠지요. 저로서는 아직 제 입장을 허물만한 논리적인 견해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떻게든지 도움이 되셨다니 저로서는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 사과향기 2008/04/14 18:03 #

    초록불님 전원합의제와 대법원의 전원합의체란 말이 헷갈린거 같네요.

    지방법원합의부, 고등법원에선 다수결이란 표현은 적절치 않습니다. 이 경우는 재판장이 배석판사와의 의견조율을 거쳐 판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경우는 말씀처럼 다수결이 될테죠. 그러나 이건 상고심이 원칙적으로 법률심이란 점때문입니다. 그 이전은 원칙적으로 사실심입니다. 형법에 대해 대략적으로라도 보셨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학설이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즉 같은 행위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서 부터 형사소송법상 절차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이 주가 됩니다. 주로 뉴스에서 보면 대법원에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내용이 아니라 재판상 들어난 내용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 경우 법관마다 견해가 틀리죠. 바로 이런 이유에서 대법원은 이런 형식으로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중죄의 경우 사실심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기존의 재판내용을 뒤집는 정도의 것이 아니면 법률적인 검토로서 끝난다는 것입니다. 초록불님께서 말씀하신게 재판에 참여한 법관들이 모두 합의를 해야 한다란 말씀 같은데 그건 법관은 자기의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재판의 신중을 위해 합의심을 하는 것이고 대법원의 전원재판부는 그것도 모잘라서 그간 거론되었던 거의 모든 내용을 판결내용에 포함시키죠.

    그리고 사형의 경우 반드시 대법원까지 간다는 의미에서 댓글을 단게 아니라 지방법원부터 단독심이 아니라 합의심을 행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초록불님 생각해보십시오. 님께서 말씀하신 전원합의과정에서 어떤일이 있을지
    그리고 법률적 판단에 대한 찬성, 반대의견을 나타내는것이 어떤 것인지...


  • 사과향기 2008/04/14 18:35 #

    그리고 오심을 줄이기 위해선 법원조직 보다 검,경찰의 수사능력도 향상되어야 합니다.
    법원에서 막연한 개연성을 가지고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검,경찰이 제대로
    증거수집을 못하는 탓이 큽니다. 법관입장에서 무죄라고 하기도 유죄라고 하기도
    애매한 경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사건당사자와 짝짝궁이 되는경우도 있구요.
    특히 교통사고 처리에서 피,가해자가 뒤바뀌는 경우가 많고, 살인사건의 경우에도
    애매한 사람이 죄를 뒤집어 쓰게 되는 경우를 보면 초기에 증거수집을 제대로 못한
    탓이 큽니다. 검찰 얘기가 나오니 검찰과 요즘 삼성특검이 생각나는군요. ㅎ




  • 초록불 2008/04/15 00:17 #

    사과향기님 / 저는 뭐가 잘못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법관 중 누군가가 사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사형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왜 양심에 어긋나죠?
  • 얼음폭퐁 2008/04/15 01:17 #

    저는 사형에 찬성합니다. 판단하기 애매한 상황에 사형선고가 되나요? 그런 사회라면 사형제도가 없어도 죄인 목숨 날리는 건 일도 아닐텐데요.. 저 역시 초록불님처럼.. 재미로 사람을 죽이고.. 몇번이나 어린아이를 유괴해서 성폭행하고 죽이고.. 그런 사람들을 살려놓기 위해 제가 낸 세금이 쓰이길 원하지 않습니다. 금고형이 납치감금과 동일시 될 수 없듯이.. 사형이 살인과 동일시되어서는 안될 겁니다
  • 사과향기 2008/04/15 08:13 #

    초록불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원합의제란 정확히 어떤 것입니까?
    재판에 관여한 법관들이 모두 합의해야 한다는 말처럼 들리는데
    바로 이 과정에서 다른법관의 법률적 판단이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서로 논의할 수는 있지만 판단에 있어선 그래선 안된다는 것입니다.

    즉 법관은 법률적 판단에 있어서 다른 법관의 영향을 받아선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헌법등에도 법관의 재판에 있어서 다른 것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하면서도 중요한 재판은 합의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의견이 갈라질 때 다수결로 한다는 건 바로 이런 이유때문입니다.

    즉 법관 상호간에 법률적 판단에서 영향을 줘선 안되고, 그럼에도 판결결과는 나와야 하니까요.
    법관이 재판결과를 생각해서 재판을 한다면 과연 그 법률적 판단이 온전하겠습니까?
    법관은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재판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의견이 갈리는 이유 중 법률적 지식,견해의 차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증거의 인정 여부입니다. 특히 직접증거가 없이 간접증거만 있을 경우가
    특히 문제되는 것이구요. 오심을 줄이기 위해선 재판도 잘해야겠지만
    법관의 법률적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확보 즉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재판이 잘못되는 경우는 재판제도보다는 검,경찰의 수사, 또 검,경,법관이
    공정하게 수사, 재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요즘 삼성특검 마무리 중인데 로비는 제대로 수사를 안한듯 하네요.
    특히 법조계와 관련된 내용은 수사를 한 것 같지도 않고,
    이래서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안생깁니다.
    로비와 개인적 이익(얼마전 돈받고 사건을 엉터리로 처리한 판사가 뉴스에 나왔더군요.)에
    휘둘리는 법관들 보면서 우리나라 사법제도는 그 제도 자체보다 그 구성원들이
    엉터리여서 사법불신이 생기는 것 같네요.
  • 초록불 2008/04/15 08:39 #

    사과향기님 / 아무래도 우린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는 매우 간단합니다. 법관 중에 사형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형 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체 왜 이해를 못하시는지요? 법관이 자기 양심에 의해서 의견을 내놓으면 그만인데, 왜 자꾸 다른 법관을 거론하는지 저야말로 이해를 할 수 없군요. 증거니, 수사니 하는 다른 이야기는 당연한 것이니 더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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