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파동을 보고 있노라니, 우리 사회가 그동안 불신의 벽을 쌓아온 대가를 처절하게 치르고 있다는 것을 실감한다.
미국 소 못 믿겠다라는 건 결국,
미국이 우리를 속일 것이고 - 파는 쇠고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아서 선택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한다
미국이 우리를 속이지 않아도
수입업자가 우리를 속일 것이고 - 수입한 쇠고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아서 선택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한다
수입업자가 우리를 속이지 않아도
유통업자가 우리를 속일 것이고 - 수입한 쇠고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아서 선택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한다
유통업자가 우리를 속이지 않아도
음식점과 급식업체가 우리를 속일 것이고 - 미국 쇠고기를 팔면서 미국 쇠고기로 만든 음식이 아니라고 한다
이 모든 과정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정부도 우리를 속일 것이고 - 미국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않는다
정부가 우리를 속이지 않아도
정부가 이 일을 단속할 인력과 자금이 부족하다 말할 것이다(핑계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쇠고기가 싫으면 안 먹으면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는 애초에 씨알이 먹히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되기까지 신뢰감이라고는 약에 쓰려고 해도 보여주지 못한 정부를 생각하면, 이런 우려가 타당성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건 이미 미국소에 광우병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
자업자득이긴 한데, 정부는 이런 난점을 해결치 않고 쇠고기 수입을 강행해서 얻을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좀 알았으면 싶다. 이제 낼모레면 수입과 판매가 재개될 판인데, 정말 어쩔 작정인지 알 수가 없다. 하긴 정부도 이렇게 생각할 게 틀림없긴 하다.
촛불 시위, 탄핵 서명 아무리 해봐야 무시하면 그만이고 - 어차피 시간 좀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
무시하지 않으려면 좌빨의 선동이라 우기면 그만이고 - 정치 문제로 몰아가서 극우파들이 맞불놓게 한다
좌빨 선동 소리도 안 먹히면 더 큰 사건 터뜨리면 넘어간다
- 대운하 착공에 당연지정제 폐지론을 다시 들고 나온다 또는 새 떡밥을!
따라서 결국은 시간문제라는 게 정부여당의 사고임에 틀림없다
- 왜냐하면 이 사람들 진짜로 광우병은 무시해도 좋다고 믿으니까
따라서 우리 사회에 광우병 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신뢰라 하겠다.
신뢰가 있는 사회라면 이 논쟁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얼마나 더 비싼 대가를 치러야 사회 시스템에 신뢰가 생기는 것일까?
답답한 나날이다.
미국 소 못 믿겠다라는 건 결국,
미국이 우리를 속일 것이고 - 파는 쇠고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아서 선택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한다
미국이 우리를 속이지 않아도
수입업자가 우리를 속일 것이고 - 수입한 쇠고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아서 선택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한다
수입업자가 우리를 속이지 않아도
유통업자가 우리를 속일 것이고 - 수입한 쇠고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아서 선택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한다
유통업자가 우리를 속이지 않아도
음식점과 급식업체가 우리를 속일 것이고 - 미국 쇠고기를 팔면서 미국 쇠고기로 만든 음식이 아니라고 한다
이 모든 과정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정부도 우리를 속일 것이고 - 미국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않는다
정부가 우리를 속이지 않아도
정부가 이 일을 단속할 인력과 자금이 부족하다 말할 것이다(핑계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쇠고기가 싫으면 안 먹으면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는 애초에 씨알이 먹히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되기까지 신뢰감이라고는 약에 쓰려고 해도 보여주지 못한 정부를 생각하면, 이런 우려가 타당성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건 이미 미국소에 광우병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
자업자득이긴 한데, 정부는 이런 난점을 해결치 않고 쇠고기 수입을 강행해서 얻을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좀 알았으면 싶다. 이제 낼모레면 수입과 판매가 재개될 판인데, 정말 어쩔 작정인지 알 수가 없다. 하긴 정부도 이렇게 생각할 게 틀림없긴 하다.
촛불 시위, 탄핵 서명 아무리 해봐야 무시하면 그만이고 - 어차피 시간 좀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
무시하지 않으려면 좌빨의 선동이라 우기면 그만이고 - 정치 문제로 몰아가서 극우파들이 맞불놓게 한다
좌빨 선동 소리도 안 먹히면 더 큰 사건 터뜨리면 넘어간다
- 대운하 착공에 당연지정제 폐지론을 다시 들고 나온다 또는 새 떡밥을!
따라서 결국은 시간문제라는 게 정부여당의 사고임에 틀림없다
- 왜냐하면 이 사람들 진짜로 광우병은 무시해도 좋다고 믿으니까
따라서 우리 사회에 광우병 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신뢰라 하겠다.
신뢰가 있는 사회라면 이 논쟁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얼마나 더 비싼 대가를 치러야 사회 시스템에 신뢰가 생기는 것일까?
답답한 나날이다.







덧글
ExtraD 2008/05/11 19:27 # 답글
아..답답합니다.
Ha-1 2008/05/11 19:30 # 답글
그런데 저 중에서 수입업자 유통업자 음식점 급식업체.. 는 정부도 미국도 아닌 '우리나라 사람'이며 게다가 '서민'이라는 사실이지요...우리는, 정부를 미국을 비난할 자격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lumi 2008/05/11 19:31 # 답글
...ㅇ<-<
홍월영 2008/05/11 20:25 # 답글
동감합니다.
아브공군 2008/05/11 20:29 # 답글
동감합니다. 신뢰가 떨어진 사회가 되어 버렸어요.
시퍼렁어 2008/05/11 20:42 # 답글
신뢰는 생겨나는게 아니고 만들어가는겁니다. 그런 점에서 요원한 숙제지요
愚公 2008/05/11 21:22 # 답글
Ha-1 / 너무 환원하면 아무 말도 못하지요
어부 2008/05/11 21:25 # 답글
그래도 전보다는 신뢰 수준이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은 하는데, 아직도 요원한 모양임다...
dunkbear 2008/05/11 21:41 # 답글
수십년간 쌓이고 쌓인 불신이니 회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네요.
크악크악 2008/05/11 21:52 # 답글
1년도 안지나서 위험하다고 소리치던 언론과 정치인들이 말바꾸고..게다가 최근 광주에서는 수입쇠고기를 한우라고 속여 판 식당이 걸렸으니...-.-;;;
뚱띠이 2008/05/11 22:00 # 답글
자업자득...이 단어만 생각 납니다.
서산돼지 2008/05/11 22:11 # 답글
공자님도 신의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사칙연산 2008/05/11 22:24 # 답글
정말이지 믿을게 없네요.
나긋나긋 2008/05/11 23:54 # 답글
맞아요. 지금 상황에서 아무리 확률이 낮다고, 미국 소고기는 안전하다고 해도 소용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일 거에요.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그만'일 수 없는 곳이 한국 사회이기도 하니까요.갑갑한 노릇이네요. 시퍼렁어님 말씀맞다나 신뢰는 만들어가는 건데,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정부가 국민에게 별로 신뢰를 받지 못한 터라... 아무리 정부 믿고 마음 편히 살고 싶어도, 덮어놓고 믿다가는 뒤통수 맞는다는 걸 너무 많이 겪어온 국민들에게는 어떤 말도 먹혀들어가지 않을 거에요. 더군다나 매일 먹는 음식에 대한 문제인 이상은...;;
나긋나긋 2008/05/11 23:58 # 답글
Ha-1님, 愚公님 / 그 단계에 서있는 사람이 속임수를 쓰고 싶어도 감히 쓸 수 없게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 아닐까요? 물론 그 각각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지만,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지 못한 정부의 책임도 큰 것 같습니다.
풍신 2008/05/12 00:53 # 답글
옳은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소"가 넘어간다.>란 느낌...
팻보이 2008/05/12 01:33 # 답글
어차피 조금 있으면 더 큰 걸로 돌려막기 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같은 의미로 광우병의 가장 큰 수혜자는 이동관이라고 생각합니다.
史官論也 2008/05/12 03:48 # 답글
다시 2MB가 대통령후보에 나왔을때 각종 비리와 의혹에 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고 "닥치고 경제살린다" 라는 감언이설에 넘어간 값을 치르고 있다고 해야할까요.
새벽안개 2008/05/12 07:34 # 답글
지금의 미친(美親) 정부가 하는 방식이 불신을 증가시키는 거겠죠.
2008/05/12 11:13 # 답글
비공개 덧글입니다.
초록불 2008/05/12 11:15 # 답글
비밀글 / 잘 지내는 모양이군. 포스팅이 없는 걸 보니... 역시 무소식이 희소식?
부여연 2008/05/12 12:00 # 답글
미국이 보낸 국서를 정 반대로 오역하는 멍청한 짓을 하는 정부 아니겠습니까.무슨 신뢰가 있겠습니까.
chatmate 2008/05/12 13:11 # 답글
깊이 공감합니다.
자연풍선생 2008/05/12 13:21 # 답글
지금현재 대운하는 수로라는 이름으로 다시 착공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고, 의료보험 민영화 역시 포기 한게 아니며, 뉴타운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것으로 인해 서울의 부동산 값을 다시 오르고 있다죠..ㅡㅡ;;;
매드박살 2008/05/12 13:30 # 답글
어떤 대가를 치뤄도 사회시스템에 신뢰따위 안 생긴다에 붕어빵 5개 겁니다.
Boyish 2008/05/12 13:58 # 답글
사회시스템에 신뢰가 생기려면..휴..2~30년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적어도..현 정부 내에서는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young026 2008/05/12 16:36 # 답글
물론 현 정부가 암만 용써도 임기 내에 사회적 신뢰가 정착될 리는 없죠.그런데 지금 상황 보면 현 정부는 그 방면에서 최대한 낙관적으로 봐도 제자리걸음이고 아마도 (안 그래도 없는) 사회적 신뢰를 한참 더 후퇴시키는 쪽으로 갈 참이로군요.-__;
속임수 2008/05/12 17:20 # 답글
이건 뭐 촌철살인이군요!!!
highseek 2008/05/12 19:06 # 답글
신뢰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신뢰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제도란, 기본적으로 불신에서 출발한 안전장치이며, 협상의 기본원리는 불신에서 출발합니다.기본 명제로, 국가 대 국가 또는 국가 대 국민의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각종 제도적 안전장치와 시스템을 보여주는 것이 유일한 것 같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속이려 하더라도 - 1차 제도로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고
수입업자가 우리를 속이려 하더라도 - 2차 제도로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고
유통업자가 우리를 속이려 하더라도 - 3차 제도로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고
음식점과 급식업체가 우리를 속이려 하더라도 - 또다른 제도로 제대로 단속할 수 있으며
이 모든 과정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정부가 우리를 속이려 들더라도 -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군요.
...써놓고 보니 더 힘들어보이네요. -_- 당장 우리나라에서는..
이카리신지 2008/05/12 19:28 # 답글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가 쓴 "트러스트"란 책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서술이 있더라구요... 그 양반이 "한국 = 저신뢰사회 = 고비용 저효율 사회"라고 하여 많은 사람이 발끈했었더랬죠;;;;
어릿광대 2008/05/12 19:49 # 답글
신뢰를 가는 정부가 되야하는데 반대로 가니 이건 뭐...할말이 안나오네요
초록불 2008/05/12 19:52 # 답글
highseek님 / 그렇죠. 이게 꽤 오래된 불신이라서요. 정부에서 마늘 심으래서 마늘 심으면 폭락하고, 정부가 보리밥 영양가 있다고 발표해서 먹으면 나중에 보리밥보다 쌀밥이 영양있다고 발표하고... 금강산댐 무너지면 물난리 난다고 성금 내놓으면 뻥이라 하고... 뭐 이따위로 수십년을 살다보니...-_-;;
peccatum 2008/05/13 01:27 # 답글
무리다~ 무리다~ 명박 앞에 개털리고 말았네~가장 중요한 건 시스템이죠.
까칠한노리 2008/05/13 12:50 # 답글
답답합니다;
페리 2008/05/13 14:04 # 답글
정말 공감합니다... 하도 믿지못하게 되어버린일이 많으니 이젠 뭐 -_-누굴믿고 살아야 하나요; 이러다간 자신도 믿지못할판 -_-;
스누피 2008/06/17 01:59 # 답글
이 불신은 꽤 합리적인 것입니다. 과거 사건을 토대로 유추한 거니까요.http://media.daum.net/economic/stock/others/view.html?cateid=100035&newsid=20080616203106371&cp=moneytoday&RIGHT_COMM=R3
미 쇠고기 호주산으로 둔갑 판매 물의
머니투데이 | 기사입력 2008.06.16 2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