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게 친북좌파라거나 이적행위자라고 하는 건... *..시........사..*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군요.

[연합뉴스] "`친일사전 편찬은 이적행위다'도 표현의 자유" [클릭]

인터넷 독립신문에 "민문연의 친일인명사전 편찬 등 친일청산작업은 친북ㆍ공산세력의 대한민국 전복 시도이자 공산독재의 정당성을 확보해주는 이적행위"라는 말이 실렸는데, 이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등법원이 판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재판부의 논거는 이렇다고 합니다. (재판부 판결 내용이 기사에서 왜곡되는 일이 종종 있어서 좀 조심스럽군요.)

"좌와 우의 이념문제, 그 연장선상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앞세운 이념이냐 민족을 앞세운 통일이냐의 문제는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존재양식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쟁점이고 이 논쟁에는 필연적으로 평가적인 요소가 수반되는 특성이 있어서 이에 관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돼야 한다"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상황에서 `친북'이라는 말이 더 이상 실정법 위반에 따른 처벌의 위험성을 내포하거나 반사회적 성향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적행위'라는 표현은 건국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인사들까지 친일인사로 규정돼 북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주관적 평가를 과장해 비유한 표현으로 보인다"
"이같은 표현은 민문연 등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것이라기보다 이념 논쟁에 있어 허용되는 언론의 자유 범위 내에 있다고 봐야 한다"


개인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이번 결정은 환영합니다. 그러므로 재판부는 극우들에게 파시스트라고 한 사람이, 명예훼손으로 재판정에 서게 되면 동등한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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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나인테일 2008/08/03 18:55 #

    뭐.... 떡집 패밀리에게 뭘 그리 기대하겠습니까..;;
  • 역성혁명 2008/08/03 19:05 #

    그런데 말입니다. 그 떡집에서 떡먹을려면 무지 힘들어요.

    저는 가래떡 먹고싶은데, 거기서는 가래떡은 커녕 개떡도 못먹어요.
  • 나아가는자 2008/08/03 19:43 #

    표현의 자유를 모두가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는 날이 도래했으면 좋겠습니다.
  • 검투사 2008/08/03 20:09 #

    문제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수구꼴통"이라 부르는 자들이 아닐까요?
    그러한 그들을 볼 때마다 얼마 전까지, 아니 지금도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빨갱이"라 부르는 자들이 생각나서요.
  • 나아가는자 2008/08/03 20:18 #

    그래도 맥락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뭐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수구꼴통'과 같이 비하하는 언어를 쓰는 것은 옳지 못하죠. 그렇지만, '빨갱이'라는 단어와는 좀 다르죠. '빨갱이' 라는 말 아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많은 사람들은 그 '빨갱이'의 가족 혹은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불이익을 겪었던 시절이 겨우 20년 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역사적인 맥락까지 담긴 '빨갱이'라는 단어는 언제든지 '죽여도 좋은놈'이라는 말로 치환될 수 있죠. 그렇지만 '수구꼴통'이라는 말은 말 안통하는 놈들 이라는 정도의 뜻밖에 아직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서로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단어는 아니라고 봅니다.
  • -A2- 2008/08/03 20:33 #

    나아가는자님 말씀처럼 수구꼴통과 빨갱이는 내포된 의미의 차원이 다릅니다.
  • 테스트7 2008/08/03 21:58 #

    수구꼴통이라는 말을 쓰는건 되고, 빨갱이는 안된다.... 정말 이중기준의 끝을 보는 듯 하네요
  • IONN 2008/08/03 22:43 #

    테스트7// "수구꼴통이라는 말을 쓰는건 되고, 빨갱이는 안된다." 라고 댓글 다신분 없습니다.
    "수구꼴통보다 빨갱이가 훨씬 더 나쁜 말입니다."라는 뜻의 댓글입니다. 글 좀 똑바로 읽으세요.
  • 검투사 2008/08/03 22:54 #

    단지 힘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겠지요.
    그들의 블로그에 들어가보면 그들 또한 "수구꼴통은 때려죽여야 한다" "염산을 부어 죽여야 한다"는 등의 소리를 끄적여놓더군요. -ㅅ-
    솔직히 말이죠...
    한국 사람들의 역사에 "침략의 역사가 없다"(정말?)는 이유로 "한국 사람들은 타인을, 타국 사람들을 괴롭힐 줄 모르는, 착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이 옳은 겁니까?
  • 나아가는자 2008/08/03 23:35 #

    검투사// 저는 뭐 한국에 침략의 역사가 없다 라는 명제 자체를 거부하지만, 일단 반론을 하죠.
    일부 그런사람들이 있다면 유감스러운 일이겠지요. 그렇지만 언어는 약속이고, 기억입니다. 사회일반적인 이미지, 기억, 약속을 보십시오. '수구꼴통'과 '빨갱이'가 같은 맥락인지 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깊이 깔린 그 '빨갱이'에 대한 기억을 상기해 보세요.
    덧붙여서, 저는 모든 종류의 폭력을 배척하고자 하기 때문에, '수구꼴통'이란 단어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수구꼴통'이라는 단어가 '빨갱이'라는 단어의 역사와 같이 흘러가게 된다면 그에 대한 저항자가 될 것입니다.
  • 타누키 2008/08/04 01:50 #

    전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요. 빨갱이에 별 감흥이 없는 세대라서 그런지 몰라도...수구꼴통 자체야 나쁜 것이라도 그걸 아무에게나(?) 붙이는건 결국 빨갱이와 같은 맥락 아닌가요? 현재의 인터넷에선 같은 역사를 지니게 되는 것 같군요. 뭐 역사야 현저하게 수구꼴통이 짧겠지만요.
  • 검투사 2008/08/04 07:23 #

    나아가는자님. 그런 식으로 "일부의 행위, 유감스런 행위"라는 말은 저쪽에서도 하는 소리이며, 심지어 일본정부도 하는 소리입니다(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만행 및 조선의 식민지화 시대의 만행 관련해서요...).

    타누키님. 제 말이 그 말이라니까요... -ㅅ-/
  • 나아가는자 2008/08/04 15:13 #

    더 덧붙이려고 했는데 일곱혼돈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네요. 첨언하자면, '빨갱이'는 상황에 따라서-공안정국- 감옥에 보낼수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즉, 공권력에 의해서 언제든 잡혀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단어죠. 이것을 어떻게 '수구꼴통'과 같은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근본적인 문제점은 같지만, 그 단어의 맥락이 다릅니다.
  • 을파소 2008/08/03 20:16 #

    일본과 수교한지 40년이 넘었고, 정상회담은 수도없이 했으니 친일이라고 불러도 더 이상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는 없겠군요.
  • 病味 2008/08/03 21:26 #

    "조갑제씨 수구 꼴통!!" 이라고 하면 명예 훼손일까 아닐까...
  • 류시 2008/08/04 09:19 #

    빨갱이라고 매도하는 것이 괜찮으면, 수구꼴통이라고 비난받아도 할말은 없어야죠.
    하지만... '떡집 패밀리에게 뭘 그리 기대하겠습니까'에 한표추가입니다...
  • 일곱 혼돈 2008/08/04 11:45 #

    후우, 또 다이닙뽄테이코쿠 신민이랑 다를 바 뭐냐느니, 무의식적으로 친북반미 의식을 가지고(?) 있다니 그런 소리를 들을까 걱정이지만 끼어들지요.

    얼마 전에 송두율 교수가 무죄 판결을 받았더군요. 몇 년전에 그분 가지고 참 시끌시끌했죠. 북한 노동당에 몰래 가입해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암약했다느니, 해방 이후 최대 간첩이라느니.... 한나라당 대표부터 시작해서 온갖 우익 인사들이 그를 까고는 감옥에 집어넣었지요.
    그리고 5년이 지난 지금, 판결은? 무죄! 무죄! (조커 풍으로)

    수구꼴통이라고 해서 감옥에 가거나 하진 않지요. 하지만 빨갱이라고 한번 잘못 매도당하면 저명한 학자도 온갖 굴욕을 당한 뒤 사회적으로 매장 당합니다. 그래서 빨갱이라고 자신을 매도한 인간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했더니 사기미수로 구속.....
    송두율이 무죄 판결을 받은 후 4일 후에 나온 어떤 언론 기사는 정연주를 공격하면서 정연주는 "북한 서열 13위"의 송두율을 찬양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푸하!

    수구꼴통이라는 단어를 아무한테나 붙이는 건 분명 개짓이지만, 그렇다고 빨갱이란 단어가 생명력을 잃었는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빨갱이란 단어는 위협적이고, "공권력"의 힘으로 사람 하나를 ㅄ 만들어 놓을 힘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조갑제 씨가 수구꼴통 혹은 파시스트라는 소릴 듣는다고 (헌법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국정원에 끌려갈 일은 아직까진 없지 않겠습니까, 네?
  • 검투사 2008/08/05 07:00 #

    한줄 결론 : "우리는 해도 된다."
  • 일곱 혼돈 2008/08/04 11:51 #

    그리고 좌익들의 공격성을 논하시는 분들에게 보여드릴 것 하나,

    http://sprinter77.egloos.com/1866851

    전라도와 좌파에 대한 논쟁 끝에 상대방을 "4대 괴물", "시뻘건 눈으로 죽창들고 인간사냥할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는 것"이라 부르고 "아직도 한국에서 저런 차별주의자들의 언행을 법으로 처벌하지 않는지 궁금하다" 말하며 "스킨헤드들처럼 특정 지역 출신들을 해치는 폭력집단이 생기지 않도록 국정원 등에서 미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말하며 "지금부터 손쓰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저들이 좌빨들을 가스실로 보내는 날이 올 것"이라 단정지은 분도 좌익인가 봅니다. 수구꼴통 못지 않게 심한 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분은 중도 우익이던데.
  • 일곱 혼돈 2008/08/04 12:13 #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수구꼴통이란 단어는 분명 모욕적이고, 남용되어서는 안 될 단어입니다.
    하지만 한때는 "죽창에 찔러 죽일 놈", "남산 밑으로 끌려가서 매운 맛 좀 봐야 할 놈"을 뜻했고
    요즘도 "감옥에 갈 범죄자"나 다를 바 없는 소리인 "빨갱이"와는 레베루가 틀립니다, 레베루가.

    왠지 일본 애들이 떠오르긴 하지만, 친북반미 의식을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격적인 좌파 소리를 들을까 이만 하도록 하지요.
  • 타누키 2008/08/04 15:30 #

    저도 정리하며 말해보자면 그건 다른 레벨의 싸움이라고 보는데요. 실제로 그 영역까지 올라가서 하는 싸움에 대한 걸 이야기 했던 것 같지는 않고(댓글상에서만 이지만) 일반적인 일반인들 대상으로 생각하고 쓴 것 같습니다. 저 위쪽에서는 그렇게 정의될지 몰라도 아래쪽(?)에서는 그러지 않는다는거죠. 현재 그런 레벨로 빨갱이 이야기를 알아듣는 분이 얼마나 되실지...(제 위로는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ㅡㅡ;;) 물론 하는 분이야 그런 의미로 말했겠지만요.
  • 게이볼그 2008/08/06 17:55 #

    사실 재판부의 기본논지 자체는 특별히 변한 것이 없어보입니다
    .
    적어도 공공 문제에 관한 명예훼손은, 명예 훼손보다 표현의 자유에 중점을 두고 있고, 형법 310조에 따라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하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위 고법의 논지는 거의 토씨 하나 안틀리고 다른 판례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 기사 중 어떤 표현이 공적인 존재인 특정인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사실적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의 정치적 이념이 국가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여 이에 대한 의혹이 있으면 널리 문제제기가 허용되고 공개토론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반면, 특정인의 정치적 이념은 위장가능성이 있는데다가 그 성질상 이를 정확히 증명해 낸다는 것은 극히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장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짐에 있어서는 일반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엄격하게 입증해 낼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족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좌와 우의 이념문제, 그 연장선상에서 자유민주주 가치를 앞세운 ...(중략)...
    이 문제에 관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되어야 하고 이에 관한 일방의 타방에 대한 공격이 타방의 기본입장을 왜곡시키는 것이 아닌 한 부분적 오류나 다소의 과장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섣불리 불법행위의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이 문제에 관한 언로를 봉쇄하여서는 안된다]

    -2002 12.24 2000다14613 (일단은 민사 판례입니다;;)

    하지만 논지 자체는 그대로지만 사실 더 중요한건 아래 붙은 내용인데,

    위 판례에서는
    [인물발굴 2. 대통령에 도전하다] PD를 주사파로 몰아붙인 언론에 대해서

    <<언론의 기사 중 방송 프로그램에 나타난 그 프로듀서의 역사해석을 곧 주사파의 역사해석으로 단정하여 그 프로듀서를 주사파로 지목한 부분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으로 그 부분 사실적시는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주사파'가 그 당시 우리 나라의 현실에서 가지는 부정적이고 치명적인 의미에 비추어 이를 단순히 수사적인 과장으로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다>>

    ...라고 판결했었습니다.

    흠... 논리의 비약이라면 오히려 저쪽이 더 심하다고 보이는군요;;
    일단 확실히 친북, 공산, 주사파 등등 소리를 듣는다고 해도 위 시대(방송은 1994년) 제약이 크진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미 저건 공공적 언론활동의 위법성 조각사유의 한계인 '현실적 악의'가 너무 명백해 보이는데 말입니다;;
  • 게이볼그 2008/08/06 18:09 #

    ...그래도 저정도도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하면

    일단 검찰이나 정부측에서 PD수첩이나 오마이, 엠네스티 번역건 등등으로 걸거나 준비하는 소송은 죄다 물먹을 겁니다 낄낄
    (사실 그런거 없어도 애초에 310조나 진실성 착오에 대한 다수설이나 판례의 입장을 따른다면 승산없는 소송이긴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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