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잡........학..*



법치주의에 대해서 쉽게 쓴 글로 이것이 가장 눈에 띄었다.

[한국일보] [메아리] 법치를 위한 변명 [클릭]
'법에 의한 지배'를 뜻하는 법치는 근대 민주주의 이래 국가권력의 발동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원리로서 기능해 왔다.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위 컬럼에서 기자가 우려하는 대로,

이들의 '법치' 인식은 극히 전근대적이다. 엄정한 법 집행, 단호한 경찰권 발동이란 뜻으로나 쓴다. 엄격한 보복 형벌을 규정한 고대 함무라비 법전이나 '예외 없는 형벌 집행'을 주장한 중국 춘추전국시대 법가(法家) 사상, 서구 경찰국가의 '법치' 인식에서 맴돌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 법이 인간을 보호하게 만들기 위해 인류는 오랜 시간 싸워왔다. 부디 그것을 기억해주었으면 한다. 진심으로. 그리고 웬만하면 저 컬럼 다 읽어보기를 권한다. 인상적인 구절을 하나 더 옮겨 놓는다.

현재 마구 거론되는 '법치'는 어디까지나 국가권력의 시각에서 국민을 바라본다. 뒤집기도 이런 뒤집기가 없다.

법치주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다면...
[브리태니커] 법치주의 [클릭]

덧글

  • wholic 2009/02/17 22:40 #

    모든 시선의 주체는 국민이어야 하는데 말이에요.
  • anaki-我行 2009/02/17 23:17 #

    [권력을 가진 자가 의지를 가지고 결정을 하고 명령을 내린다. 이게 곧 국가의 명령이다.]

    요즘은 이 말 밖에는 생각이 안 납니다...-_-
  • 초록불 2009/02/17 23:27 #

    ㅠ.ㅠ
  • 愚公 2009/02/18 09:23 #

    '실미도'군요. 그런데 이런 입장에서는 보통 권력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에는 관심이 없더군요.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고 하신 분도 비슷한 생각이셨을 겁니다.
  • dunkbear 2009/02/17 23:29 #

    입법, 행정, 사법 모두 자기들 입장에서만 따져서 만들고, 집행하고 판단하는 사회인데요, 뭐...
  • 네비아찌 2009/02/18 08:37 #

    적어도 2000년동안 "법=국가권력의 의지"라는 문화적 전통 속에서 살아왔으니 그게 바뀌겠습니까.
    흔히 말하는 "법대로 해!"나 "법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관용구에서도 이 민족의 법감정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 초록불 2009/02/18 09:01 #

    법 없이도 살 사람 = 무법자라는 개그가 생각나는군요.
  • 유월 2009/02/18 11:04 #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저도 얼마전에 민주주의와 법치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 궁금해서 책 한권(십수년만의 인문서적!)을 질렀는데...언제 다 읽을지 기약이 없습니다. ㅡ ㅜ
    (오타가 나서 다시 씁니다.)
  • leopord 2009/02/18 12:51 #

    사람이 없는 법이 과연 법일런지요... 그런데 요즘은 법위에 군림하는 자가 없어야 한다는 말을 문자 그대로 읽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 catnip 2009/02/18 14:19 #

    이마에 法자 찍어놓으면 뭔짓을 해도 합법이니 괜찮은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좀 많아보이더군요.
    이상한 잣대로 이건 불법, 이건 합법으로 나누는 꼴에 머리만 아파옵니다.
    도덕시간에 다들 뭘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는 저도 도덕점수가 좀 낮은 편이었지만..;;
  • 한단인 2009/02/18 22:24 #

    아하하.. 법가적 법치라.. 적확한 표현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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