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유튜브에 제재를 가하라 *..시........사..*



유튜브에 대한 청와대의 해답이 걸작이다.

[청와대 블로그] 대통령 연설, 유튜브에 계속 올라갑니다 [클릭]
우선 이상한 점을 들어보자.

제한적 본인 확인제(일일 10만 명 이상 접속하는 사이트는 실명 확인을 해야 한다는 법)에 의해서 유튜브는 업로드 하는 사람의 실명을 확인해야 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없다고 유튜브는 거부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
다시 한 번 핵심 구절을 옮겨보겠다.

YouTube는 국내의 본인확인제 관련 법률로 인해 오늘부터 한국 국가 설정에 한해 동영상/댓글 업로드 기능을 자발적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유튜브는 국가 설정이 바로 본인 확인의 방법이라는 것을 위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청와대의 논리는 한국이라는 설정은 한국 안에 서비스를 할 때 설정하는 것이라는, 남의 서비스를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희한한 논리다. 그럼 국가를 러시아라 설정한 사람은 러시아에 서비스하려고 올리는 거고, 일본이라고 설정한 사람은 일본에 서비스하려고 올리는 것이란 말인가?

그렇다. 청와대는 그렇게 생각한단다.
[머니투데이] 靑, "유튜브에 MB연설 계속 올린다" [클릭]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의 이태희 행정관은 "유튜브에서의 '국가' 설정은 사용자의 국적이나 지리적 위치(location)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동영상을 어떤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이냐의 개념"이라며 "청와대가 이를 '전세계'로 설정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결국 유튜브는 한국이라고 설정한 사람들의 업로드를 막을 필요가 없는 거다. 그건 단지 한국에서 서비스하겠다는 의사표시일 뿐이니까. 이게 말이 되냐? 말이 안 된다. 중앙일보 보도를 보자.
[중앙일보] 한국인 동영상 유튜브 못 올려 [클릭]

위 기사를 보면 "업로드 기능이 없어진 만큼 본인확인도 요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분명하게 이해된 상태다. 중앙일보는 오보를 한 것인가? 그렇다면 청와대는 중앙일보에 정정보도를 요청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결국 그렇다는 것은 유튜브는 한국의 법을 완전 무시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 정부는 벌금을 부과하든 접속을 폐쇄하든 해야 할 것이다. 아니면 제대로 된 논리를 보여주길 바란다.

동아일보는 이런 컬럼을 내놓았다.
[동아일보] [기자의 눈/김용석] 한국법 조롱하는 구글, 박수치는 민주당 [클릭]

위 컬럼에서도 앞서 중앙일보 보도와 마찬가지로 유튜브가 한국 업로드를 막은 것을 지적하면서 이것이 편법이라는 부분도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더구나 유튜브가 한국 사이트의 업로드 기능을 없앴지만 한국에서도 해외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들어가 한글을 선택하면 글과 동영상을 올릴 수 있다.

그런데 청와대 이야기는 저게 아니라는 이야기다. 왜 이러는 거냐? 아마추어처럼. 김용석 기자는 분명히 말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일로 다른 인터넷 사업자들이 구글과 같이 국내법을 조롱하며 해외를 경유해 사업을 하게 될까봐 걱정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돈을 좇는 사업자인 구글을 ‘자유의 화신’인 양 치켜세우며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황당한 일일뿐더러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런 걱정 하지 말고 제재를 가하라!

참, 저 기사에서 김용석 기자는 중국의 검색 검열에는 굴복한 주제에 한국의 법은 무시한다고 했는데, 같은 신문의 이 기사는 읽은 건가?
[동아일보] 구글은 왜 한국정부의 실명제를 거부했을까? [클릭]
이 같은 검색제한이나 금지어에 대한 요구는 오히려 쉽다는 것이 구글 측의 반응이다. 문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담긴 UCC와 실명제를 통해 이를 막으려는 정부와의 갈등이다.

동아일보 정호재 기자는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데, 김용석 기자는 컬럼을 쓰고 정 기자한테 보여줬으면 좋았을 것이다....라고 쓰고 싶지만 데스크는 도대체 뭘 한 걸까?

나는 유튜브에 뭘 올려본 적이 없고, 가입한 적도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유투브의 이명박 대통령이 올린 정보를 보면 이렇게 나온다.

여기는 분명 국가가 <한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와대 블로그가 거짓말 하고 있는 건지 유튜브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은 좀 알려주면 좋겠다. 저 주소는 이렇다. http://www.youtube.com/user/PresidentMBLee 이 설정은 세부항목의 설정에서 보여지는 것으로 업로드를 결정하는 설정(청와대 식으로는 뿌릴 대상 지역을 결정하는 설정)과는 관계가 없다 한다.

나는 유튜브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말한 바 있고,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현재 청와대의 이야기로 볼 때,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으므로 청와대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30만 명으로 되돌려서 문제를 회피하든지 유튜브에 벌금을 물리든지 해야 한다. 어물쩡 넘어가려한다면, 최소한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지 않겠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핑백

  • 초록불의 잡학다식 : 이오공감에서 쫓겨난 이유 2009-04-12 18:01:45 #

    ... 아래 포스팅이 이오공감에서 내려왔는데 사유가 재밌습니다. 이글루스에서 보내준 사유에 따르면, "욕설"이 그 이유라는데, 제 포스팅에서 욕설이 어디 있다는 건지 알 수가 없군요. ... more

덧글

  • 원래그런놈 2009/04/12 01:51 #

    아니 서비스 철수를 하는데 어떻게 대통령의 동영상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지0ㅅ0a?
  • 초록불 2009/04/12 01:56 #

    구글 코리아가 철수한 건 아니니까 서비스 철수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 원래그런놈 2009/04/12 02:08 #

    하기사 그렇군요. 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업로드를 못하는데 정작 자기 명령거부한 구글에 자기 지지의 동영상을 올린다?...

    하기야 어쩌면 구글의 사태는 어쩌면 이명박이 원하는 것을 해주었다고 할 수 있겠군요.
  • 초록불 2009/04/12 02:10 #

    그렇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정부와 구글 간의 피터지는 싸움... 전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렵니다.
  • 네비아찌 2009/04/12 02:12 #

    저도 동아 김용석 기자 칼럼을 봤는데, 분명히 누군가 하고 싶은데 사정상 직접 못하는 말을 시원하게 대신 해준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 초록불 2009/04/12 02:17 #

    현명한 조선일보는 눈치를 보며 주판알 튕기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동아가 총대를 메네요.
  • 액시움 2009/04/12 02:41 #

    결국 자기 말에 자기가 넘어가서 휘둘리는 꼴이군요.;;
  • 초록불 2009/04/12 10:00 #

    아직 휘둘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니... 휘둘리는 중인 것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 로리 2009/04/12 03:06 #

    그런데 저런 식이라면 동영상이나 본인인증이 필요한 서비스만 북미나 중국등에 놓고 한글서비스를 해도 되겠군요 ^^

    왠지 사업모델을 만들 수도 있을 듯한... -_-;
  • 초록불 2009/04/12 10:00 #

    그게 방통위의 고민이라는 이야기죠.
  • mrkwang 2009/04/12 10:47 #

    이미 성인방송 쪽에서 오래전에 했던 기법인데... ip 막아버리면 되고 / 결재모듈이 한국 내에 있으면걸립니다. (결재모듈이 한국에 없어도 음란물이니까 걸리긴 걸리던가...)
  • hihumi 2009/04/12 05:21 #

    자신이 나오는 동영상의 내용도 부정하시는 분인데, 궤변 한 둘 정도에 쉽게 놀라는 것은 가카를 존중하는 마음이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이유가 치졸한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 씁쓸합니다.)
  • 초록불 2009/04/12 10:01 #

    저는 본래 가카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 우주인 2009/04/12 05:48 #

    유튜브에서 국가를 지정하는 곳이 2군데입니다. 화면 좌측상단에 '한국 / 한국어' 이렇게 되어있는곳에서 국가를 지정할수도 있구요. (약 20개 정도의 국가밖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계정-프로필설정에 가면 또 국가를 지정할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왜 저렇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청와대의 해명(?)처럼 생각할수도 있습니다만... 더 긴 내용은 트랙백으로... 헥헥... ㅎㅎㅎ
  • 초록불 2009/04/12 10:02 #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올린 동영상의 국적이 "전세계"라는 건 어디서 확인하나요?
  • 우주인 2009/04/12 12:33 #

    그건 확인 불가인듯 합니다. 왜냐하면 동영상마다 국적설정을 하는 기능을 본 기억이 없거든요.
  • Allenait 2009/04/12 06:07 #

    ..왜 정부는 이리도 바보같은 일을 하나요(...)
  • 초록불 2009/04/12 10:02 #

    바보기 때문이 아닐까요?
  • 호키 2009/04/12 06:18 #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일반 한국 네티즌이, 국내에서, 특정 사건에 대해, 해외'홍보'를 목적으로 글을 올린다면 마찬가지로 실명제는 필요 없겠군요. ^-^ 그 '의도'는? 물론 '정부'가 판단하겠지요. 가카는 위대하니까요~ㅋ
  • 초록불 2009/04/12 10:02 #

    바로 그렇습니다.
  • 안셀 2009/04/12 07:10 #

    삽질엔 논리도 근거도 필요없는 법! (..)
  • 초록불 2009/04/12 10:03 #

    오오...
  • 빠대 2009/04/12 07:23 #

    분명히 소통하시겠다고 뱉은 말인데 수습이 안 되는군요. 죽겠습니다. (...)
  • 초록불 2009/04/12 10:03 #

    수습 안 됩니다...
  • 이준님 2009/04/12 07:45 #

    "장관님, 왜 "7인의 사무라이"는 수입 허가가 안됩니까?"

    "그야. 왜색이 짙으니까 그렇지?"

    "그럼 TV 시리즈 "쇼군"은 왜 수입허가가 났습니까?"

    "그건 미국에서 제작했잖아" -_-;;

    "장관님, 왜 "인간의 조건" 영화는 못 들어옵니까?"

    "일제 시대 피해를 강조한 일제 미화 작품이라서"

    "그럼 왜 도라! 도라! 도라!는 들어옵니끼?"

    "그건 일제 만행 고발 영화니까"

    딱 이 논리네요
  • 초록불 2009/04/12 10:03 #

    이준님 논리가 훨씬 말이 됩니다...
  • 아오지 2009/04/12 08:17 #

    아 진짜 가카, 좀 적당히 좀 하세요
  • 초록불 2009/04/12 10:03 #

    네, 좀 적당히...
  • mrkwang 2009/04/12 08:23 #

    4/5일자로 올라온 최신 동영상, 아직도 영어 자막 없습니다. (사실은 그 전 것도. 아리랑tv건 예외.)
    http://www.youtube.com/watch?v=-o6pWHdPeYg
  • 초록불 2009/04/12 10:04 #

    오오, 그것을 확인하시다니... 용자십니다.
  • 카루 2009/04/12 08:38 #

    푸하하하 청와대는 개념 정리가 안되나 보군요. 유튜브에서 저 설명을 보면 대체 뭐라고 생각할런지. 목 위에 얹어져 있는 것의 정체를 심각하게 의심하지 않을지.
    그나저나 중앙일보, 기자 관리 좀 하는게 어떨까나요. 잘 읽고 갑니다.
  • 초록불 2009/04/12 10:05 #

    유튜브는 그야말로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를 듯. 월요일이 지나야 아무튼 무슨 반응이 나오겠지요?
  • 행인1 2009/04/12 08:40 #

    왠지 모르게 이 정권 답다는 생각이 드네요....
  • 초록불 2009/04/12 10:05 #

    그렇습니다.
  • 디온 2009/04/12 09:00 #

    쪽팔리네요.
  • 초록불 2009/04/12 10:06 #

    맞습니다. 차라리 화끈하게 벌금 때리고 가시길 바랍니다. 정말 쪽팔립니다.
  • 소금인형 2009/04/12 10:38 #

    약 2년전부터, 정치기사들을 보면 웃자고 쓴 통속소설같다는 생각이..
  • 초록불 2009/04/12 11:00 #

    그건 제가 쓰고 있는 건데... ㅠ.ㅠ
  • 부전나비 2009/04/12 10:56 #

    가카는 못말려(?)
  • 초록불 2009/04/12 11:01 #

    어디선가 시트콤으로 나올지도...
  • 언럭키즈 2009/04/12 11:32 #

    그렇게 따지면 국가/언어로 나눈 설정은 대체 왜 있는건지...
    심각한 자가당착 이로군요.
  • 초록불 2009/04/12 12:33 #

    청와대에서 한글을 못 읽는다는 루머가 있습니다.
  • 슈지 2009/04/12 11:35 #

    그냥 개그로군요....-_-;;;;;;;;
  • 초록불 2009/04/12 12:33 #

    맞습니다.
  • Kain君 2009/04/12 11:39 #

    누가 우리 가카 찬양하는 드라마나
    시트콤좀 안 만들어주나효? [빈정빈정]
  • 초록불 2009/04/12 12:33 #

    박중훈 쇼 시청률을 깨고 싶지 않을 겁니다.
  • 解鳥語 2009/04/12 11:56 #

    유튜브는 청와대 업로드를 차단해서 한국의 법을 준수해라 법치확립하자. 어라? ㅡㅡ;
  • 초록불 2009/04/12 12:34 #

    확립하자!
  • 나무귀신 2009/04/12 12:23 #

    이상하네요. 좀전에 시작은 노무현이 했다고 해명아닌 해명을 한 것 같아요. 꼭 뭐 하다가 좀 이상하게 수틀리면 전법을 발동시키네요 "노무현 때문이다" 스킬이 발동되면 책임회피율이 한 20%쯤 상승하는 모양입니다.

    참 재미있는 정부입니다. 백괴사전이란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 가면 MB타임머신이란게 있습니다.
    `리명박 혁명 리론'의 하나라나요? ㅋㅋ
    진짜 뭐든지 거꾸로만 가고 계시는 가카이십니다.

    http://ko.uncyclopedia.info/wiki/MB%ED%83%80%EC%9E%84%EB%A8%B8%EC%8B%A0
    http://ko.uncyclopedia.info/wiki/%EC%9D%B4%EB%AA%85%EB%B0%95

    근데 왜 요즘 가카 그 자체는 조용히 계시고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 초록불 2009/04/12 12:34 #

    그때는 30만 이상... 지금은 10만 이상이죠...
  • 사칙연산 2009/04/12 12:28 #

    가...가카까지 말라능!
  • 초록불 2009/04/12 12:34 #

    누가 감히 가카를...
  • ways 2009/04/12 13:22 #

    테스트를 간단하게 해봤는데요, 동영상페이지 좌상단에서 "전세계"로 "국가"를 설정하면 업로드/댓글 모두 잘 됩니다. 그런데 위에 링크하신 user 페이지에 나오는 국가명은 오른쪽 위의 "계정" 세부메뉴에서 설정하는 국가가 나오네요. 이 메뉴에서 설정하는 국가명은 업로드 허용 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듯 합니다.
  • 초록불 2009/04/12 14:18 #

    그러니까 뭐로 설정했는지는 애초에 안 보이는 거군요. 처음부터 전세계였다는 말의 진위도 확인은 불가능한 것이군요.
  • 아브공군 2009/04/12 14:33 #

    이번일은 21세기에 사는 구글과 19세기에 사는 가카와의 싸움인거죠.
    결론이야 뻔한거고.
  • catnip 2009/04/12 15:01 #

    전에 유튜브 돌아다니다가 영국왕실에서 공식적으로 유튜브 이용(?)하는거 보고 좋게 생각했었는데 말이지요...;
    저 링크에 큰맘 먹고 들어갔다가 구독자가 왜 저렇게 많아..!?!?!?!?!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다른 문제에 대해선 생각조차 하고 싶지않은 상태입니다..=_
  • 일우 2009/04/12 15:25 #

    뭐, 저런 삽질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말입니다(한숨)
  • 한도사 2009/04/12 16:12 #

    음...다 오해 입니다. '내가' 그랬다는 주어가 없으므로 무효입니다. 청와대는 언제나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 오해니까요.
  • 한님 2009/04/12 16:34 #

    국가 필터 설정은 유튜브 안내에도 '국가를 지정하면 많이 본 동영상 및 검색결과 등에서 선택한 국가에서 인기있는 동영상의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왠 자의적인 해석인지... 그래서 업로드/덧글 차단이 프로필 설정의 국가를 따라가지 않고 필터 설정을 따라가는 유튜브의 현재 조치도 '눈가리고 아웅'인건데 말이죠(프로필 설정을 따라가도 눈가리고 아웅인건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저 전세계(Global)도 사실 일반적인 의미보다는 '미국'의 의미가 강하고요.
    MB의 청와대도 참... 혀 움직이기 전에 머리가 좀 움직여줘야 할텐데 말이죠.
    언제나 일단 지껄이고 보니... 에효...
  • 2009/04/12 18:06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초록불 2009/04/12 18:06 #

    운영진이 그러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훨씬 <흉측한> 글들도 잘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 애프터스쿨 2009/04/12 18:10 #

    아니면 뭐랄까, 모니터링하는 직원의 부주의 혹은 개인적 판단 기준에 의한 결과일 수도..
  • 萬古獨龍 2009/04/12 20:55 #

    ....... 저것들은 뇌가 없는건가...(버엉)
  • 키시야스 2009/04/13 02:24 #

    흠 그럼 페이스북에 한글로 외국에서 글을 올리는건 아무런 신경을 안쓴다는걸까요? Face book 업로드 서비스라도 해볼까요? 정부를 비판하는 글 건당 100원 이렇게 말이죠..ㅋㅋㅋㅋ
  • 무명병사 2009/04/14 01:26 #

    ......아마추어같은 게 아니라, 아마추어도 안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냥 천둥벌거숭이로밖에 안보이는데 말이죠. 무슨 생떼쓰는 어린애도 아니고 저게 왠 주책이랍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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