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유튜브 *..시........사..*



나중에는 잊어버릴 것 같아서 기록 차원에서 적어놓는다.

- 청와대 행정관 두호리님 넋두리 중에서
1. 유독 익명이 아니면 올리지 못하는 영상이 어떤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 이 분은 "표현의 자유"라는 말이 뭔지 모른다.

2. 그 억압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 법안이, 이미 지난 정권에서(2007년) 만들어졌는데, 그때는 왜 노무현 정부가 네티즌을 탄압하고 억압했다고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반발한 기사 1 [클릭]
당시 반발한 기사 2 [클릭]
당시 반발한 기사 3 [클릭]

그리고...

현 정부가 문제의 발단을 만들었다는 증거 기사 [클릭]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5일 제36차 회의를 열고 기존에 1일평균이용자수 10만명 이상 정보통신 사업자에 적용키로 했던 인터넷본인확인제 대상 숫자를 명기하지 않고, 적용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인터넷본인확인제 사이트를 대폭 증가시킨 현 정부의 '업적'을 보도한 기사 [클릭]

3. 유튜브가 자기 서비스도 설명할 줄 모른다는 두호리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 블로거의 지적이 있었다. 그런데 이 분의 말씀이 맞다고 가정해보자.
즉 유튜브의 업로드 시 선택해야 하는 국가 선택이 사용자 국적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하자.
그럼 이걸 왜 "교묘한 눈속임"이라고 불러야 할까? 그냥 상관없는 건데?

두호리님은 이렇게 말한다.

구글이 비판 받아야 하는 이유는, 현지법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자신들의 서비스 이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설정A(set your country content preference : 컨텐츠 배포 대상)만 한국으로 설정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것은 유튜브 코리아가 국내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눈속임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분은 분명히 이렇게도 말하고 있다.

그냥 'worldwide'를 선택하면 됩니다. 전 세계 172개국 사용자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인 거죠? 유튜브가 한국어 서비스를 해서 기분 나쁘신 건가? 전세계 172개국 국가는 그냥 월드와이드를 선택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한국의 경우는 "교묘한 눈속임"이 되는 이유가 대체 뭔지 알 수가 없다. 인터넷에 밝은 여러분의 답변이 있기를 바란다.

두호리님이 올린 결론도 한 번 볼까?

그러니까 이 안에서 "교묘한 눈속임"이 뭘까?

그럼 여기서 진짜 이야기를 해보자. 원래 구글이 유튜브코리아 서비스에서 교묘한 속임수를 쓴 것은 사실이다. 또한 두호리님이 지적하는 것처럼 그 교묘한 속임수 때문에 현지법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서비스가 가능하게 만든 것도 사실이다. 단, 국적을 비껴가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교묘한 속임수"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런데 두호리님은 지금 유튜브가 "국적을 비껴가게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원래 그렇다는 이야기다. 그럼 대체 교묘한 속임수는 어디 있는 거냐고!

저 글에 있는 교묘한 눈속임은 사실 두호리님이 자신이 있는 위치를 가리키는 location을 마치 "국적"인 것처럼 속여서 써놓은 부분이라 할 수 있다. location에는 "국적"이라는 뜻이 없다.


- 오락가락 갈피 못 잡는 불쌍한 방통위
[아이뉴스 24] 방통위, 유튜브 행정조치 "안 하기로" [클릭]
인터넷실명제의 적용을 받는 다른 152개 국내 사이트들과의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도 "망법의 관련 조항은 국내에서 서비스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 조항인 만큼, 유튜브한글사이트에 들어가 국적버튼을 바꿔 동영상을 올리거나 한국어 댓글을 달아도 처벌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 기사는 구글코리아가 4월1일부터 8일까지 법을 위반했으나 시정명령이 가기 전에 유튜브 업로드 기능을 없앰(물론 국적이 한국인 경우에 없앴다는 의미다)으로써 처벌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위 기사에서도 "국적버튼을 바꿔"라고 쓰고 있다. 청와대 행정관 두호리님의 설명과는 딴판이다. 그건 그렇고 저 기사는 4월 10일에 올라온 것이고, 어제 기사를 볼까나?

[아이뉴스 24] 최시중 "구글의 업로드 폐쇄에 법률적 검토" [클릭]
"구글코리아 대표자를 만나 이에 대한 유감을 표시할 기회를 찾고 있으며, 법률적 검토도 시켰다"

아아, 입에서 내뱉으면 다 말이 되는구나. 빨리 정부는 "교묘한 속임수"(정부 논리 하에서는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를 늘어놓고 있는 구글과 한판 뜨기를 바란다.

덧글

  • Silverfang 2009/04/16 10:46 #

    My eye!!!! My eye!!!!!! ㅠㅠㅠㅠ
  • 초록불 2009/04/16 10:52 #

    저, 저런...
  • 크롬지붕 2009/04/17 02:18 #

    아무래도 스폰지밥 팬이신듯? ㅎㅎㅎ
  • 萬古獨龍 2009/04/16 11:02 #

    이미 국제적인 대망신인데 거기서 더 얼마나 하려고...(머엉)
  • 초록불 2009/04/16 11:16 #

    논리에 일관성이라도 있어주었으면 싶습니다.
  • 혈견화 2009/04/16 11:06 #

    걍 병신. 이딴 새끼를 청와대의 인터넷 행정관이라고 앉혀 놓는 이유가 참 궁금.
  • 초록불 2009/04/16 11:16 #

    이렇게 얼굴 두꺼운 사람이 쉽게 발견되지 않을 겁니다.
  • 한도사 2009/04/16 11:20 #

    쥐의 마음을 인류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 Raymundo 2009/04/16 11:12 #

    게다가 그 넋두리글에 리플들에 대한 대답도 가관이더군요.

    "유튜브가 아니면 올릴 수 없는 표현의 자유란게 뭐가 있을까요?"

    리플 "한국엔 미네르바란 좋은 예가 존재합니다만"

    대답 "혹시 미네르바씨 말고는? 어떤 예가 있을까요?"

    -_-;;;;
  •   2009/04/16 13:16 #

    앜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제노테시어 2009/04/16 11:16 #

    재경부는 이코노미스트와 현피뜨러 출국하더니, 이제 방통위는 구글과 현피뜨러 출국하는 겁니까...
  • Silverfang 2009/04/16 14:38 #

    피 같은 내 세금!! ㅠㅠ
  • 解鳥語 2009/04/16 11:18 #

    이런 칼럼 내용이 기억 나네요. "현 정부가 인터넷 통제가 유튜브의 한국차단으로 국제적인 망신과 함께 여론의 뭇매를 당하자 이제 와서 하는 변명이 이 법안은 노무현 정부 때의 법안이지 우리 잘 못이 아니다....그러니까 그렇게 잘 못 된 것을 알았으면 핑계찾지 말고. 지금이라도 고치면 될 일이다." 대체 이노무의 정권에서는 뭔가를 기대하는 것(무리한 것도 아닌 지극히 상식적인 행동)자체가 힘든일 인지도...ㅡㅡ;
  • dunkbear 2009/04/16 11:24 #

    저 넋두리 글 보면 참으로 웃기는게... 천사가 없는 밤님 말씀처럼 유튜브의 한국어 서비스는 한국 현지 법인에서 하는게 아니라 미국에서 한글 표시 서비스를 하는 것인데 왜 국내법이 적용되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한글로 표시되어 있는 사이트는 무조건 국내법을 적용해야 하는 건지?

    그러면 해외 서버를 두면서 국내를 대상으로 불법으로 성인대상 음란물을 서비스하는 사이트들은 왜 저렇게 개거품 물면서 단속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ㅡ.ㅡ;;;
  • 제노테시어 2009/04/16 11:26 #

    해외 음X물 사이트들은 저분들도 나름대로 애용하는 서비스이니까 그런게 아닐...(후다닥)
  • 라세엄마 2009/04/16 12:20 #

    큰 기업을 까다보면 돈좀 건질수 있을지 모르니까 일단 까고보죠(한국거 까다간 가카한테 묻히니 외국거). 작은 포르노 사이트야 공개적으로 까고 확률낮은 로비를 기다리기보다 그냥 공짜회원가입이나 해달라고 하는게 이익이고.
  • savoury 2009/04/16 12:06 #

    두호리님이 글 초입에 유튜브는 한국에서 별 경쟁력이 없는 사이트라 유튜브 쪽에서 그렇게 나온다고 쓰셨던데... 이번에 정부가 유튜브에게 경쟁력을 갖게 해주었죠...
  • isgray 2009/04/16 12:37 #

    저 분. 이재오 (전) 의원 보좌관 하면서 올블로그에서도 얼토당토않은 논리로시끄럽게하더니... 청와대 행정관까지 됐었군요. 청와대 행정관이라니... 공신이라 이건가. 과연... 이 상황은 고개를 끄덕일 수 밖에;
  • 애프터스쿨 2009/04/16 12:51 #

    아예 중국처럼 마음에 안드는 해외 사이트는 다 막아버리지 그러나요.

    막지마 이씨! 막지마 이씨! 증말 승질뻗치게 허네..쥐팍!!
  • 미스트 2009/04/16 13:44 #

    두x리의 글은 정말 "날 웃기다니 제법이군 ○종" 이라는 대사를 내뱉으며 파안대소하는 짤방이 떠올랐....
  • 다크엘 2009/04/16 13:49 #

    정부가 미국 기업을 홍보해주는 것 같다는 느낌이...문득 드는군요(.. )
  • Allenait 2009/04/16 13:55 #

    ...저 두호리씨 글 이해가 잘 안갑니다
  • 주윤발 2009/04/16 14:22 #

    저런 사람이 청와대 행정관이니 대통령이 컴퓨터 전원도 못 켰던 것이군요.

  • 불멸사학도 2009/04/16 14:37 #

    그러고보니 국내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동영상 서비스 중 하나였던 엠엔캐스트도 문 닫았네요... 이제 국내 시장에서 유튜브를 능가하는 동영상 서비스는 판도라TV 하나 뿐인 것 같은데요... 이번에 정부에서 엄청난 홍보를 해줘서 조만간 페이지뷰나 트래픽 쪽에서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뭐 그러기 전에도 영어의 압박을 무릅쓰고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왔지만요...
  • 2009/04/16 14:50 #

    음..울 나라 높은 분들은 말을 할땐 뇌를 좀 거치셨으면..휴~
  • 운향목 2009/04/16 17:42 #

    아예 탄압을 하려면 확실히 할것이지, 말은 말대로 안맞고, 행동은 행동대로 안맞으니...

    차라리 유튜브가 한국쪽의 IP를 싸그리 막아버렸다면 오히려 이런 사태는 안 일어 났을거 같습니다.
    오히려 '아하하. 괘씸한 놈들. 그래 잘 나갔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익명성 동영상을 사용 할 수 없구나.'
    라고 하며 가카의 유튜브 동영상을 못올리게 한 유튜브를 조중동은 열심히 까고, 정부는 정확하게 '규제와 탄압'으로 방향을 잡고 발언 할 수 있겠죠-ㅅ-

    랄까 청기와에서 저렇게 유튜브를 가지고 떠드는게, 구글 홍보효과가 나는거 처럼 보이는건 착각일까효?
  • 대도서관 2009/04/16 17:43 #

    방통위원장님은 너무 위대하셔서 저희 학교 동창회에서 '자랑스런 어쩌구저쩌구'하면서 뽑았답니다.
    ...순간 학교 등록금이 아까웠음(..)
  • 륜페이 2009/04/16 20:32 #

    그냥 리플에 미련을 버리면.
  • 허안 2009/04/16 20:40 #

    얼음의 신이란 분이 계십니다. 한자말로 빙신이죠. 성조를 넣어서 비~~잉신.
  • 진성당거사 2009/04/16 22:34 #

    아이고 이게 웬 非文입니까...;;;
    Rhyme, Yes, But Pun, No!
  • 2009/04/17 01:30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초록불 2009/04/17 09:45 #

    하하... 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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