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판결 이후 *..시........사..*



1. 가장 어이없는 발언

이헌 변호사는 “사이버상의 활동으로 공익을 해하는 결과가 나왔을 때 그럴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처벌할 수 있는 규정 마련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인터넷 허위 글’ 공익 해칠 목적 없으면 무죄? 중에서)

2. 허위 사실을 올려도 좋다고 말하는 사람은 우파인가, 좌파인가?

우파 단체들이 예견한 대로, 앞으로 인터넷에 사실여부와 상관없는 숱한 글들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중략) 어떤 사회적 파장이 일어나더라도, 심지어 국기(國基)를 흔드는 일이 또 벌어지더라도, "공익을 해칠 목적은 없었다"고 하면 면책이 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게 됩니다. ([동아일보] [뉴스테이션/동아논평]미네르바 현상이 또 일어난다면 중에서)

사회 일각에선 이번 판결에 대해 마치 '인터넷에서는 사실이든 허위든 마음대로 글을 쓸 수 있도록' 공증이라도 받은 양 환호하는 분위기가 있다. ([국민일보] [사설] ‘미네르바 무죄’ 대충 넘길 일 아니다 중에서)

심지어 몇몇 매체들은 이제 공익을 해할 목적이 아니라면 허위사실을 올려도 무죄라는 이른바 허위사실을 주장하기도 한다. (중략) 미네르바 사건이 논의되는 과정을 보면 좌파들은 수많은 포털 피해자의 인권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거대 IT재벌 포털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자신들의 정치투쟁의 기반을 만드는 데에만 혈안이라는 점을 입증하고 있다. ([조선일보] 인미협 "미네르바 사건은 포털규제 필요성 입증" 성명서 중에서 - 인미협 성명서라는 것은 걸작이다. 필독을 권한다. 위에서 보면 이런 주장을 한 매체는 동아일보다...-_-;;)

3. 표현의 자유는 제한되어야 하는 것?

사이버 공간이라고 해서 표현의 자유를 무제한으로 누리게 할 수는 없다. 사이버 공간도 이제 현실 공간이나 다름없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서로 침투하고 보완하고 융합하는 중이다. 어느 공간이든 표현의 자유는 책임과 함께 하는 것이 철칙이다. ([국민일보] [사설] ‘미네르바 무죄’ 대충 넘길 일 아니다 중에서)

자신의 사상이나 의견을 표명하는 표현의 자유는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 절대적이거나 무제한적인 자유가 아니다. 인터넷상 표현행위는 헌법 제21조에서 정하는 표현의 자유로서 보장되지만, 같은 조 제4항에 의해 타인의 권리나 명예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거나, 국가·공공질서를 교란하는 선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내재적 한계를 가진다. (중략) 인터넷상 표현행위에 대하여는 자율적 규제와 법적 규제가 서로 조화되어야 하는 것이 이상적인 원칙이다. ([조선일보] [편집자에게] '미네르바' 무죄? 중에서 - 이 글을 쓴 사람은 (1)번 항목의 이헌 변호사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 글을 쓴 것인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횡설수설이다. 필독을 권한다.)

욕설 섞인 차원 낮은 '짜깁기 논문'에 휘둘리는 우리 사회의 지적 수준에 대한 반성을 포함해, 인터넷 공간에서의 자유와 책임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제부터라도 활성화돼야 한다. 적어도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인터넷의 장점과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살리면서, 어느 지점부터는 책임도 묻는 적정선, 레드라인(redline)이 필요하다. ([중앙일보] [사설] ‘아니면 말고’ 인터넷 폐해는 누가 책임지나 중에서 - 이 사설 역시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 - 인터넷에서 거슬리는 글 쓰는 놈 다 때려잡자 - 를 에둘러 쓰느라 횡설수설하고 있다. 역시 필독을 권한다.)

여론이 여론을 선동하고,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의 권리로 군림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일 리 만무하다. (중략) 표현의 자유 없는 우리의 삶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지만, 건전한 사회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중략) 인터넷 강국인 우리나라가 앞장서서 인터넷 정화체계를 수립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인다면 우리의 인터넷 문화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지 않겠는가. ([문화일보] <포럼>미네르바 재판과 정보의 ‘푸른 바다’ 중에서)

4. 판결이 이상해?

인터넷 강국의 그늘이라는 오명을 받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표현의 자유만을 내세워 함부로 욕설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를 무조건 반대할 일은 아닐 것이다. 미네르바가 석방되었다고 하여 그가 한 거짓말도 무죄로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편집자에게] '미네르바' 무죄? 중에서 - 역시 이헌 변호사의 글. 누가 저 문장이 한국어가 맞는지 설명 좀 해보길 바란다. 인터넷 강국의 그늘이라는 오명을 받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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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코멘트는 하고 싶지 않지만, 한 가지는 짚고 가자.

인터넷 상에 "무제한"의 표현의 자유란 존재하지 않는다. 명예훼손에 의해서 고소고발이 가능하고 실제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가령 이런 보도는 어떤가?

[동아일보] “비방 사과” 아고라 글 알고보니… [클릭]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53명 가운데 혐의가 있는 16명을 조사 중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A 씨가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사과문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무제한의 자유? 그런 게 어디 있는데?

덧글

  • 온푸님 2009/04/22 20:30 #

    목적어를 미네르바가 아닌 '찌라시'로 바꾸면 딱이겠네요.
  • 초록불 2009/04/22 20:32 #

    주류 언론의 위기감이 피부에 와 닿습니다.
  • 이준님 2009/04/22 20:47 #

    동아야 미네르바때문에 사기를 당한 것도 있어서 그렇지요

    ps: 개인적으로 신동아가 당한 사기는 신동아 상층부가 쌀을 똥으로 만드는 기계나 순수한 똥덩어리로 구성되었거나 아니면 사기인지 알고서 고의로-박모씨가 잡히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서- 벌였다고 봅니다. 이런 건에 "대북 사업가"가 끼어드는 건 "나에게 돈 3천만원만 "먼저" 보내면 취업 알선해주겠다"라는 콜을 받는거나 비슷한 일이거든요, 의사 결정한 윗부분이 똥만드는 기계이거나 고의거나 그런거지요 뭐.
  • Lucid 2009/04/22 21:11 #

    사회심리학적인 접근은 싫지만, 가끔 보면 노친네들의 인터넷에 대한 무지가 근거없는 적개심으로 발전해서 저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 가고일 2009/04/23 02:00 #

    덧붙이면 '자신들이 통제 못하는것'에 대한 불안감->적개심이겠지요.
  • 을파소 2009/04/22 21:21 #

    단어 몇개 바꾸면 언론얘기가 되겠군요.
  • 키시야스 2009/04/22 21:31 #

    조중동 인터넷 사업 접으려나 보죠 뭐.
  • 사바욘의_단_울휀스 2009/04/22 21:45 #

    어떤 판사인가가 신문도 사실만 말하는것이 아니라고 했다죠^^
  • STX™ 2009/04/22 21:47 #

    7인의 미네르바는 어찌 되었을까요? 언론이 ㅄ 이거나 그걸 좋다고 보는 사람들이 ㅄ이거나.....
  • kkkclan 2009/04/22 22:06 #

    우선은 지금 걸려있는 신해철 사건을 겨냥한 것 같습니다. 미네르바, 신해철을 계기로 통비법이나 전통법의 대대적 개정에 착수하겠죠.
  • 우주인 2009/04/22 22:41 #

    인터넷 강국의 그늘이라는 오명? 아마 인터넷 강국이긴 하지만 그만큼 무분별한 허위와 악플이 판을 친다는 것을 인터넷 강국의 그늘이라고 표현한것 같습니다만...

    말이 매끄럽지가 않군요~ 하다못해 개인블로그도 올리기 전에 몇번을 읽어보건만... 명색이 신문기사가 쯧쯧... 어지간히 다급했다라는 걸 짐작할 수 있겠군요~
  • 초록불 2009/04/22 22:46 #

    이헌 변호사가 이번에 전 신문을 도배 중인데, 우파에 논객이라 할 사람이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글을 못 쓰는군요.
  • 미타민 2009/04/22 23:11 #

    1번의 가장 어이없는 발언은 정말 코웃음이 나옵니다.
    이헌 변호사는 인터넷이 뭐하는 곳인지 알고나 하는 소리인가요.
  • 초록불 2009/04/22 23:15 #

    저건 박통의 긴조보다고 더 나쁜 발상이죠...-_-
  • dunkbear 2009/04/22 23:17 #

    초록불님이 인용하신 글만 읽었는데 그걸로도 머리가 띵해서 본문 다 읽기가 겁나네요.. ㅠ.ㅠ
  • 초록불 2009/04/23 00:04 #

    이헌 변호사의 글은 시간만 있다면 지난 번처럼 첨삭지도 좀 해주고 싶은데... 요즘 시간이 없습니다. 하하...
  • 잠본이 2009/04/22 23:31 #

    저런 폐기물을 양산하고도 원고료를 받는 사람들의 재주가 실로 부럽습니다(반어법)
  • 초록불 2009/04/23 00:04 #

    우선 단체를 하나 만들어야 가능한 것 같습니다.
  • Allenait 2009/04/22 23:53 #

    ..저 변호사 뭐하는 건가요(..)

    이해가 잘 안가는군요
  • 초록불 2009/04/23 00:05 #

    이해하기 힘듭니다.
  • 아울베어 2009/04/23 00:06 #

    옛 사람들은 더러운 소리를 들었다면서 귀를 씻고 산으로 들어갔겠지만, 요즘은 그럴 수도 없고 오히려 그래서는 안 될 세상이니; 참으로 oTL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 초록불 2009/04/23 00:06 #

    옛날에도 득도하신 분들이나 그러신 것 같습니다.
  • 比良坂初音 2009/04/23 00:47 #

    자기네만 할 수 있던 짓을 남들도 할 수 있게 되니까 샘이 나나 봅니다
    이거야말로 똥이 겨더러 뭐라고 하는 모습이군요
  • 초록불 2009/04/23 09:13 #

    ^^
  • 월광토끼 2009/04/23 02:08 #

    아 거 참 저 글들 읽어보니 뒷골이 막 땡겨오네요.

    인터넷이라고는 ㅈㄸ 모르는 미국 (보수) 정치인들도 저 따위 소리나 생각은 안하는데 말입니다.
    저치들은 인터넷에 대한 무지 이전에 뇌 구조가 어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초록불 2009/04/23 09:13 #

    그냥 파시스트라 그런 것 같습니다.
  • 미스트 2009/04/23 04:15 #

    쟤네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랑 일반적인 의미의 민주주의의 의미가 꽤 다른 듯.

    조금만 더 지나면 파시즘이 곧 민주주의라고 우길 듯.
  • 초록불 2009/04/23 09:13 #

    이미 그러고 있는 것 아닐까요? 순혈주의 유사역사학과 합체만 하면 완벽할 듯.
  • 어릿광대 2009/04/23 09:11 #

    무려 변호사라는 님이 저런 글을 남겼다는게 믿겨지지 않네요 -_-;;
  • 초록불 2009/04/23 09:14 #

    현실은 소설보다 놀랍다는 말도 있죠.
  • 시퍼렁어 2009/04/23 09:19 #

    신문사도 요즘 대세인 츤데레를 시전하는군요 자신들을 때려잡아달라는 말을 저렇게 돌려서 말하다니
  • 초록불 2009/04/23 09:24 #

    하하... 그런데 저는 그보다는,

    우리는 알아서 기고 있으니까 쟤들도 때려주삼~으로 읽힙니다.
  • 아브공군 2009/04/23 09:31 #

    이헌 변호사야..... (그저 먼산, 그러고보니 저 사람 MB 부하하다가 쫓겨난 사람 아닌가?)

    P.S. 가고일님 댓글에 동의합니다. 모르니까 무서운거고, 그래서 통제하고 싶은거죠.
  • SoulbomB 2009/04/23 11:30 #

    저도 공감
  • 라인하르트 2009/04/23 13:08 #

    1. 이헌 변호사님은 변호사 자격을 뭘로 땄는지 궁금하군요. 고스톱인지, 민화투인지, 저도 고시 뛰는 친구한테 그거나 추천해봐야겠습니다.

    2. 지금 쟤들 내전하나요?

    3. 자유와 책임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중앙일보에서 좌시하실 수 있을런지...

    4. 변호사 자격 취하 같은 건 어디서 안 하나요?
  • mayolove 2009/04/23 14:37 #

    와 진짜 사시붙어서 변호사하는 작자가 형법상 책임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듯한 말을 지껄이니 난감한 상황이군요..-_-;; 결과책임을 주장하다니 ㄷㄷㄷ 지금이 중세도 아니고-_-
  • raw 2009/04/23 17:37 #

    일단 국어공부부터 다시 시켜야할듯 ㅡㅡ;; 다음에 도덕? 사회? 아무튼 저분은 나이드시고 다시 학교를 다녀야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ㅡㅡ;;;
  • mentirosa 2009/04/23 21:51 #

    조중동문에서 조중동국으로! 요즘 국민일보가 좀 달리네요 ㅎㅎ

    이헌변호사님이라 함은 그 유명한 노노데모 고문 변호사 아니신가요. 그냥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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