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출판업 붕괴시키는 ‘도서관법 개정안’ [클릭]
위 기사는 그야말로 쇼킹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최문순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의 발의안을 직접 보니까 입이 딱 벌어지네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클릭]
국회 사이트입니다. 저곳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발의안입니다.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 폐기될 수 있지요. 폐기되기를 강력하게 바라면서 저 개정안의 독소 조항 중 중요한 문제들을 짚어보겠습니다.
1. 무제한 복사의 허용
개정안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도서관등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이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도서관등의 안, 다른 도서관등의 안, 도서관등의 밖에서 이용할 수 있게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2항).
이제 이 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에서는 책이라는 건 5년만 보장 받는 물건이 됩니다. 현행 법에서는 문방구나 인쇄소 등의 복사기기 이용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은 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사기를 이용한 복사만 허용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놓았을까요? 그것은 일반 복사기를 이용해서 책을 마구 복사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래 복사는 이런 조건 하에서만 허락됩니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저작권법)
또한 복사의 양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1.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일부분을 1인 1부에 한해서 허용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복사를 하는 기기를 제한까지 하는 것은 "복사를 귀찮게 해서" 쉽게 복사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확 풀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신설 사업으로 복사집 추천합니다. 경제를 살려야죠.
2. 가정에서도 마음대로 열람할 수 있다
개정안 제31조입니다. 현행법은 도서관 안에서만 디지털 열람이 가능하며, 그것도 해당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장서 수만큼만 오픈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도서관에 한 권이 비치된 자료라면 동시에 그 자료를 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라는 거지요. 이런 조항을 장소와 열람자 수를 무제한으로 변경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만 보면 멋진 이야기입니다. 책을 사는 건 정말 사치스러운 취미가 되겠지요. 인터넷만 있으면 마음대로 볼 수 있으니까요. 저작권자를 위한 유일한 배려는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의 책은 서비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앞으로 저작전송권 행사는 5년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 셈이죠.
이 조항은 단지 일반인의 도서 구매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도서관에서도 책을 구매할 필요를 없애버리게 됩니다. 도서관끼리는 서로 파일만 보내주면 되니까, 궁극적으로는 국립중앙도서관만 한 부 납본 받아서 디지털화 하면(심지어 이것도 현행 도서관법에서는 요청시 무조건 제출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모든 도서관도 책을 구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가 절감으로 이렇게 획기적인 방안이 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책은 누가 쓰기나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를 생각해보세요. 과학자 A가 책을 냈습니다. 5년이 지난 뒤에 여러 오류를 개정해서 개정판을 냅니다. 그런데 도서관에서는 구판이 공짜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일반인은 개정판을 사지 않고 구판을 보고 잘못된 정보를 열심히 확산하겠지요.
3. 불법복제 업로드를 막을 수 없게 된다
캣츠아이님이 보면 펄쩍 뛸 법규가 만들어집니다. 우선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불법복제물을 지적 받고 그 파일만 지우면 무조건 처벌 면제가 됩니다. 언제까지 지워야 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현행법에서는 감경, 또는 면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면제로 바꾼 것이죠. 또한 불법복제물이 올라오는지 감시해야 하는 모니터링도 필요없게 됩니다. 아예 조항을 신설해서 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102조 3항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책임의 면제를 위하여 이 법이 정한 기술적 보호조치 이외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침해 행위와 관련이 되거나 권리침해 행위의 의심이 있는지를 관찰 또는 조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자(문화관광부 고지 제2007-24호에 규정된 업체로 P2P나 웹하드 업체들이 해당됩니다.) 들에게 불법전송 차단 조치 강제 의무 조항인 제104조를 삭제합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처벌 조항도 대폭 약화됩니다.
현행 저작권법은 제136조에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미만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만, 이 조항은 "침해하는 행위를 영리 목적의 업으로 한" 자에게만 적용하게 됩니다.
즉, 그냥 자기 블로그에 소설책 카피를 올려놓아도, 영리 목적이 아니라고 하면 처벌 받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출판사들은 빨리 복사점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웹하드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천이나 눌러주고 가세요...ㅠ.ㅠ
[추가]
렌크님의 댓글로 매우 재미있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정치 논리로 만들어진 급조된 발의안이군요.
검열하는 저작권법과 자유를 주는 저작권법 [클릭]
제 생각을 말하자면, 빈대 잡자고 초가 삼간 태우려는 격이라 하겠습니다. 맞불 놓자고 만든 법안에 피멍 드는 국민 생각도 좀 해주길 바랍니다.
위 기사는 그야말로 쇼킹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최문순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의 발의안을 직접 보니까 입이 딱 벌어지네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클릭]
국회 사이트입니다. 저곳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발의안입니다.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 폐기될 수 있지요. 폐기되기를 강력하게 바라면서 저 개정안의 독소 조항 중 중요한 문제들을 짚어보겠습니다.
1. 무제한 복사의 허용
개정안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도서관등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이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도서관등의 안, 다른 도서관등의 안, 도서관등의 밖에서 이용할 수 있게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2항).
이제 이 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에서는 책이라는 건 5년만 보장 받는 물건이 됩니다. 현행 법에서는 문방구나 인쇄소 등의 복사기기 이용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은 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사기를 이용한 복사만 허용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놓았을까요? 그것은 일반 복사기를 이용해서 책을 마구 복사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래 복사는 이런 조건 하에서만 허락됩니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저작권법)
또한 복사의 양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1.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일부분을 1인 1부에 한해서 허용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복사를 하는 기기를 제한까지 하는 것은 "복사를 귀찮게 해서" 쉽게 복사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확 풀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신설 사업으로 복사집 추천합니다. 경제를 살려야죠.
2. 가정에서도 마음대로 열람할 수 있다
개정안 제31조입니다. 현행법은 도서관 안에서만 디지털 열람이 가능하며, 그것도 해당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장서 수만큼만 오픈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도서관에 한 권이 비치된 자료라면 동시에 그 자료를 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라는 거지요. 이런 조항을 장소와 열람자 수를 무제한으로 변경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만 보면 멋진 이야기입니다. 책을 사는 건 정말 사치스러운 취미가 되겠지요. 인터넷만 있으면 마음대로 볼 수 있으니까요. 저작권자를 위한 유일한 배려는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의 책은 서비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앞으로 저작전송권 행사는 5년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 셈이죠.
이 조항은 단지 일반인의 도서 구매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도서관에서도 책을 구매할 필요를 없애버리게 됩니다. 도서관끼리는 서로 파일만 보내주면 되니까, 궁극적으로는 국립중앙도서관만 한 부 납본 받아서 디지털화 하면(심지어 이것도 현행 도서관법에서는 요청시 무조건 제출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모든 도서관도 책을 구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가 절감으로 이렇게 획기적인 방안이 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책은 누가 쓰기나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를 생각해보세요. 과학자 A가 책을 냈습니다. 5년이 지난 뒤에 여러 오류를 개정해서 개정판을 냅니다. 그런데 도서관에서는 구판이 공짜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일반인은 개정판을 사지 않고 구판을 보고 잘못된 정보를 열심히 확산하겠지요.
3. 불법복제 업로드를 막을 수 없게 된다
캣츠아이님이 보면 펄쩍 뛸 법규가 만들어집니다. 우선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불법복제물을 지적 받고 그 파일만 지우면 무조건 처벌 면제가 됩니다. 언제까지 지워야 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현행법에서는 감경, 또는 면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면제로 바꾼 것이죠. 또한 불법복제물이 올라오는지 감시해야 하는 모니터링도 필요없게 됩니다. 아예 조항을 신설해서 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102조 3항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책임의 면제를 위하여 이 법이 정한 기술적 보호조치 이외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침해 행위와 관련이 되거나 권리침해 행위의 의심이 있는지를 관찰 또는 조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자(문화관광부 고지 제2007-24호에 규정된 업체로 P2P나 웹하드 업체들이 해당됩니다.) 들에게 불법전송 차단 조치 강제 의무 조항인 제104조를 삭제합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처벌 조항도 대폭 약화됩니다.
현행 저작권법은 제136조에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미만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만, 이 조항은 "침해하는 행위를 영리 목적의 업으로 한" 자에게만 적용하게 됩니다.
즉, 그냥 자기 블로그에 소설책 카피를 올려놓아도, 영리 목적이 아니라고 하면 처벌 받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출판사들은 빨리 복사점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웹하드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이런 막 돼 먹은 세상이라니...
추천이나 눌러주고 가세요...ㅠ.ㅠ
[추가]
렌크님의 댓글로 매우 재미있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정치 논리로 만들어진 급조된 발의안이군요.
검열하는 저작권법과 자유를 주는 저작권법 [클릭]
제 생각을 말하자면, 빈대 잡자고 초가 삼간 태우려는 격이라 하겠습니다. 맞불 놓자고 만든 법안에 피멍 드는 국민 생각도 좀 해주길 바랍니다.
덧글
hihumi 2009/05/21 15:14 #
저작권법이 국민 탄압이 되는 현시창 lllorz(무조건적인 반대도 머릿속에 뇌가 없다고 밖에는...)
나인테일 2009/05/21 14:59 # 답글
근데 저거 한미 FTA랑도 배치되는 법 아닌가요?...;;;;
무지개꼬리 2009/05/21 15:01 # 답글
저 법을 통과시키면 무슨 이득을 보길래 저런 말도 안 되는 법을? ...라는 생각부터 드는 건 막장이겠죠.
joyce 2009/05/21 15:02 # 답글
저작권 파괴법이군요. 저런 막장 법안이 통과된다면(되지도 않겠지만) 당장 통상 문제가 벌어질 듯.
듀란달 2009/05/21 15:04 # 답글
FTA 가 발효된다면 거기에 저작권법도 묻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 외국인 원저자의 책을 번역한 번역물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잘하면 한 나라에서 법 두 개가 싸우는 꼴을 보겠군요. 이게 웬 개망신이랍니까.
라이프펜 2009/05/21 15:04 # 답글
대략 멍해집니다.....
나야꼴통 2009/05/21 15:04 # 답글
시완 레코드 가 갑자기 급 상승 하게된 원인이 아마도절판된 앨범을 라이센스 계약 을 하고
그리고 원판의 소장자 들을 자극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매를 해서 그쪽(?)에선 메이져 레이블 까지 올라간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런식으로 진행하고자 한다면.. 국가에서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하여 권리 행사 를 한다면..
문제는 없어집니다만... 무조건 적으로 규제 를 푸는것은..
일정 기한에 대한 저작권은 분명 존중 되어야 하겠지만..........
저렇게 짧은 경우는.. 참..
필독서 처럼 읽히는 책들이 많은데..
그책들이 5년 미만이라고 생각 하는걸까요..
소비 속도 가 빠르기 때문에..?????
그런것도 존재 하지만, 아닌 부분도 존재함에 대해 배려가 부족한듯 한 법률입니다.
네오바람 2009/05/21 15:05 # 답글
진짜 퇴진 운동이라도 벌여야 될듯 싶네요
rumic71 2009/05/21 15:48 #
민주당 퇴진 운동?복사비 오르겠네요.
더불어, '저작권위반을 형사범죄로 하긴 했으나, 그러면 원칙대로 하기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대충만 하겠다. 우리한테 돈 좀 주면 단속해주지.'라고 하는 걸로 들립니다.
나미브 2009/05/21 15:08 # 답글
유령입니다만 잠시 뒷목 잡고 쓰러지겠습니다...... 으아... 혈압이야... ;;;; --;;;민주당에는 뇌가 없는 겁니까, 다들!
라세엄마 2009/05/21 15:09 # 답글
왜 최근에 덕후 정치가 어쩌고 이글루스 요란했었잖아요?다운족일수밖에 없는 덕후가 만든 법이 아닐까요.
핱핱 이제 야설 받아도 합법이라능! 이러면서
모범H 2009/05/22 09:21 #
덕후 어쩌고는 진보신당,사회당에만 있습니다.민주당이랑은 아무 관련 없는데요.
그리고 덕후만큼 저작권 지키려는 사람이 또 어딨나요....
소설 몇십권씩 사고 게임도 정품으로 사고 그러니까 덕후소리 듣는거 아니었나요...
라세엄마 2009/05/22 18:48 #
아 그런 아름다우신 진성 오덕[..] 말고 말이에요 ''
애프터스쿨 2009/05/21 15:10 # 답글
이 나라가 법치국가가 맞나요? 행정부는 헌법을 무시하고, 입법부는 저작권법을 무시하나요? 풉... 인지부조화 연구대상 국가로군요...ㅋㅋ
좀베맨 2009/05/21 15:11 # 답글
한나라당만 믿고 가야한다니..... 세상이 정말 미쳐 돌아가네요. 명박이 하나도 모자라 민주당까지 왜이리 날뛰나 T_T
Counter-D 2009/05/21 15:15 # 답글
손담비가 부릅니다.
프뢰 2009/05/21 15:16 # 답글
왜 이렇게 얘들은 극단적이지.. 좀 중도의 법안을 내놓으면 안 되나요-_-
고어핀드 2009/05/21 15:29 # 답글
아 씨바, 할 말을 잃었습니다.
滿月 2009/05/21 15:30 # 답글
정줄을 놓은 것 같군요. 베른 협약이나 그런 건 먹는 겁니까? 세계적으로 저작권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추세인데 이건 뭐하자는 건지. 이래 놓고 스필버그나 닌텐도를 바래요? 정말 정신이 바짝 드는군요. 만우절도 지났는데 만우절 농담이었으면 좋겠습니다.
draco21 2009/05/21 15:35 # 답글
뭐든 사서보면 비웃음거리가 되는 세상이 확실히 돌아올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답답한 짓이나 할때가 아닌것 같은데 말입니다. -_-:
shaind 2009/05/21 15:36 # 답글
솔직히 말하자면, 5년 이상의 기간동안 상업적 이익을 보장해주어야 하는 저작물이 과연 몇 종이나 될 지 조금은 의심스럽습니다. 다들 "미키마우스법"에 너무 관대하신 것 같군요.솔 직히 사회 전체의 효용 차원에서 볼 때, 저작물 시장은 일종의 경쟁적 독점시장이므로 독점권을 폐지할 경우 사회 전체의 효용은 증가합니다. 이게 실제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이유는 오직 저작자에게 창작활동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서죠. 바꿔 말하면, 저작자의 권리 보호는 창작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딱 그 수준" 까지만 보호되어야 하고 그 이상의 범위에서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더 적은 비용으로 그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없애야 사회 전체의 효용이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각종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상업적)저작권이라고 할 만한 특허의 경우, 국가에 따라 대략 10여년간만 보장해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허 기간이 만료된 기술은 누구나 사용해서 사회 전체의 기술수준을 높일 수 있죠. 저작자 사후 수십~100여년간이나 보장해주는 "미키마우스법"의 (상업적) 저작권 보장이 과보호라는 생각은 안 드시는지요.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5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저작자에게 상업적으로 인센티브가 지급되기에 충분히 긴 시간인가?"라는 정도의 문제("양의 문제")일 뿐, 이 방향 자체는 분명히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rumic71 2009/05/21 15:50 #
단속을 강화하려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불법 복제가 기승을 부리는 것이 눈에 안 보이십니까? 그런데 풀어주자고요?
아빠늑대 2009/05/21 15:51 #
미키마우스법처럼 저작권리를 항정없이 늘려 버리는 것이야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것이 아니라면 최소한 작가의 생존시까지 저작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창작물의 2차 3차 파생물의 권한까지 수용하는 경우라면 모를까 일반적인 저작물에 의한 사회 비용이 사회 전체에 부담을 줄 만큼 심각한 수준으로도 보여지지 않으며 최소 비용대비 최대 효과는 저작자의 권리에 대비하여 경제논리로만 접근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인권이나 권리같은)그리고 특허와 비교할 수 없는 문제 또한 있는데 과학기술의 경우 대부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더 나은 기술의 발견 혹은 발명 등으로 효용이 줄어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객관적 형태로 더 나은 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요소가 되지만 문화나 예술의 경우는 시간에 따른 소멸 효과가 거의 없고 실제 시간이 흐른 이후에 더 나은 평가 가치가 오르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일정 시간을 제한해 버리면 문화예술 자체의 활동을 막아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한 환경에서는 고흐나 고갱이 나올 수 없을 거라는거죠.
더더구나 현재 상황이 저작권자가 막대한 이익을 누리는 구조도 아닌 상황에서 사회이익을 이야기 하는 것은 너무나 무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빠늑대 2009/05/21 15:54 #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현행 문화 예술에 대한 저작권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원작자 사후 50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왜 특허에 10년을 보장하는 것이 문화 예술은 사후 50년간까지 보장하는 지에 대해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크게 무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군요
초록불 2009/05/21 15:57 #
에... 따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인식의 격차가 너무 크네요.
shaind 2009/05/21 16:30 #
rumic71 // 불법복제에 대한 단속이 얼마나 강해야 하는가의 문제와, 어디까지를 불법복제라고 볼 것인가의 문제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만약 "주홍색 연구"를 某 도일 씨에게 (유명 작품이니 막대할 것이 분명한) 저작권료를 지급해야만 읽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 된다면 어떻겠습니까?물론 법이 있고 그 입법의 정당성이 확보되었다면 그 법을 집행하기 위한 단속과 처벌은 철저히 할 필요가 있죠. 여기서 논의되고 있는 건 법이 얼마나 적절한가의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shaind 2009/05/21 16:43 #
아빠늑대 // 여기서 논하는 것이 저작자의 "상업적 권리"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사회적 효용 외에 다른 것을 논할 게 뭐가 있는지 오히려 궁금해지는군요. 저작인격권 같은 비상업적인 권리야 뭐 지구가 망할 때까지 보장한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지금도 시학 책 저자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표기되고(성명표기권), 오식이나 오역이 있으면 개까이고 수정되는데요.(동일성유지권)권리에는 애초에 그게 보장되어야 할 선험적 근거 같은 건 없습니다.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건 그게 사회에 보탬이 되니 사회 계약으로 (국가가) 보장해주는 것이죠. 통칭 "천부인권"이라고 불리는 유서깊은 권리들도 그 목록이 변화를 거쳐왔는데, 하물며 (상업적)저작권 같은 새카만 신참이야 뭐......
심지어 저작권을 (유형물에 대한)소유권과 동일시하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그건 정말 경천동지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rumic71 2009/05/21 17:55 #
'주홍색 연구'의 저작권료는 당연히 책 값에 포함되어 지불하는 것이지요. 뻔한 말씀을 하시다니.
로리 2009/05/21 18:25 #
http://sonnet.egloos.com/3260962저작권의 보호기간의 문제에 대해선 한번 생각해볼 문제라고 봅니다.
로리 2009/05/21 18:50 #
기술 역시나 시간이 지난 후에 그 기술이 엄청난 파급효과를 지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퀴드 크리스탈만 하더라도 100년 전의 머크가 실용화 했을 때엔 이런 파급효과를 지닐 것이라고 생각한 분이 없었겠죠. 하지만 지금은 LCD는 누구나 알죠?의료기기 회서였던 이머션의 경우 의료용 로봇팔의 반응 때문에 만들 감촉의 진동 기능은 현재, 모든 전자장비 입력계에서 중요한 역활을 하기도 합니다.
게임에서의 3D 표현의 확대 축소 같은 것은 게임을 예술이라고 본다면 그 표현성마저 제한하거나 움직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저런 부분도 특허가 있고요.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도 개인적으로 기술 특허보다 인문학적 부분이 더 보호 받는 것은 솔직히 이해가 어렵기도 합니다.
shaind 2009/05/21 20:21 #
Rumic71 // 아서 이그나티우스 코난 도일 경께서는 1930년에 서거하셨으므로 사후 50~70년까지만 저작권이 보호된다면 "주홍색 연구"의 저작권에 대한 비용을 더이상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일부에서 주장되는 것처럼 사후 100년까지 연장할 경우 우리의 조카들까지도 추가비용을 지불하겠지만......
少雪緣 2009/05/21 23:52 #
유감스럽게도 미키마우스법의 근간에 있는 '유지비'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거 같군요. 미국의 컨텐츠, 특허권의 유지비는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돈먹는 권리'에 대한 포기는 굉장히 신속하게 이뤄집니다. 유감스럽게도 한국의 저작권은 그렇지 못하네요:p
라인하르트 2009/05/22 20:52 #
5년 이상의 기간동안 상업적 이익을 보장해줄 가치가 없는 저작물을 열람하는 게 '공공이익'에 도움이 될 거 같지는 않군요. 5년도 못 갈만한 수준의 저작물이면, 그걸 회람하는 건 공공에 해가 될 듯 합니다.
이요 2009/05/21 15:40 # 답글
이제 막 책 한권을 낸 초보작가로서, 막막해집니다. 흑.
티오 2009/05/21 15:45 # 답글
이제 5년 전에 출간된 책은 인터넷으로 마음껏 볼 수 있게 되는군요...우하하하 =ㅁ=... 앞으로 책을 쓸 사람이 얼마나 되련지...쯧쯧....
기천검 2009/05/21 15:54 # 답글
하하하, 이제까지 제가 써왔던 모든 판타지들보다 더 판타스틱하네요. 법안 통과하면 작가노릇 포기하고 돈 끌어다가 복사전문점 하나 차려야겠습니다.업소 안에 복사기 20대 정도 모아놓고 분당 이용료 받으면 짭짤하겠네요.
빠대 2009/05/21 16:00 # 답글
... 초판, 10쇄, 개정판 1쇄이런 표딱지는 이제 과거지사가 되는 건가요. -ㅅ-;
mattathias 2009/05/21 16:06 # 답글
현실이 판타지군요.
나의엘프 2009/05/21 16:08 # 답글
정말 어이가 없군요.. 통과 되고 말고를 떠나서 이런 생각을 가진 자가 국회의원직에 있다니요.. 그것도 민주당이라는 이름으로..ㅡㅡ;
시퍼렁어 2009/05/21 16:15 # 답글
저작권에 대한 내용은 저는 글세요 저법안 자체에대해서 불만은 없습니다. 물론 개인의 창작물이나 노력이 아무런 대가가 없이? 대중에게 넘겨지는건 안좋은거겠지만요 사실 필요한건 개인의 저작권을 지켜서 그 저작권을 보호해주고 돈으로 바꾸기 보다는 개인의 저작의욕을 고취시키고 노력을 더 할수있게끔 의식주나 여러모로의 지원책이 좋지 않나 싶네연 (물론 선조치로 되고나서 저런걸 해야 겠지만)
아빠늑대 2009/05/21 16:24 #
저작 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은 결국 돈이고 돈은 저작권에서 나오지요. 의식주나 지원이라고 하면 무슨 극빈자 지원 정도의 취급 뿐이게 됩니다. 글써서 빈민생활... 절대 좋은 글이 안나오죠.
초록불 2009/05/21 16:31 #
물론 개인의 창작물이나 노력이 아무런 대가가 없이? 대중에게 넘겨지는건 안좋은거겠지만요 ->제 이야기가 그거지요.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스텔스좀비 2009/05/21 16:16 # 답글
내용과는 별개로 저작권 자체가 '권리자 편향적'이라는 말에는 동의합니다. -_-
모범H 2009/05/22 09:24 #
권리자 편향적이어야만 할텐데요...?
레이나도 2009/05/22 21:54 #
권리자 편향적이어야만 할텐데요...?(2)
보리초코 2009/05/24 03:44 #
저작권이라는 것이 저작자의 권리라는 말이 아니었나요? 아니었나? 정신이 멍해지네요
한단인 2009/05/21 16:24 # 답글
아 씨바.. 할말이 없습니다.. 란 말만 떠오르는 군요.저딴게 국회 의원이라니...
아브공군 2009/05/21 16:59 # 답글
돌겠네요.... 딴나라 잡자고 한 짓이 엉뚱하게 출판사 말아먹는 법안이라니!!!(딴 이야기를 약간 넣자면 솔직히 책 값은 좀 내려야 하지만...... 개정판도 못내게 할 수 있는 법안이라니...)
초록불 2009/05/21 17:03 #
그야말로 맹목적(盲目的)이죠...
kazai 2009/05/21 18:09 # 답글
...권리자 편향적이라는 건 참 웃긴 이야기인데,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권리자 편향적이여야지 그럼 소비자편향적이여야 합니까? 정확히 말하면 도둑놈 편형적이라고 하는게 맞겠군요.문화 상품을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사라는 건데, 무슨 사회 공공이익 운운하는거 보면 웃기지 않네요.
그럼 사회 공공이익을 위해 식료품도 무료배분하고 전자제품도 무료배분하고, 의류도 무료배분하죠? 왜 권리자 편향적이게 일일이 돈을 냅니까?
개소리도 정도껏 하세요.
게스카이넷 2009/05/21 18:46 #
동감합니다.
배길수 2009/05/21 18:22 # 답글
방송사 사장이니까 (남의)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겠죠.야 그나저나 돈 주고 책 사보면 病신이라던 누군가들은 춤을 추고 있을 듯한 기분이.....
로리 2009/05/21 18:30 # 답글
1976년에는 미국도 저작권 보호기간이 32년이었죠. 과연 얼마가 적절한 것일까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궁금하긴 합니다.
캣츠아이 2009/05/23 00:29 #
당시 저작권법은 지금보다 기간은 짧은 대신에 갱신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아마 갱신을 계속하면 70년 이상도 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聖王 2009/05/21 18:44 # 답글
미친 거 아니에요 진짜? ㅡ.ㅡ;;
게스카이넷 2009/05/21 18:46 # 답글
트랙백 신고합니다.아놔, 방금 식사했는데 이 기사 보고 꽉 체했네요....
로리 2009/05/21 19:27 # 답글
트랙백 신고 합니다.
Allenait 2009/05/21 19:39 # 답글
...뭔가 도대체 이해가 가질 않는군요. 저 사람 평소에 책이라는 걸 뭐라고 생각하는지 원..
혜진 2009/05/21 20:46 # 답글
참. 기가 차는 군요. 이게 뭐라는 거야.
명랑이 2009/05/21 20:51 # 답글
설마 저게 통과 되겠습니까? ^^
초록불 2009/05/21 21:02 #
안 되겠지요. 그냥 막 돼먹은 세상에 대한 한탄입니다...만 "상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실현되는 꼴을 보고 있자니...
명랑이 2009/05/21 21:03 #
"상상 그 이상을 보여주시는 분"과 저 병크를 터트리신 분은 소속이 다르니까 괜찮을겁니다. ^^
구제 2009/05/21 21:51 # 답글
헛... 방금 일시불로 이책 저책을 와르륵 샀는데, 5년만 참으면 되는 거였군요?아무리 통과 안되더라도, 이런 법안이 나왔다는 것이... 무지 무섭네요.
캣츠아이 2009/05/21 21:52 # 답글
제가 등장하기에 코멘 하나 남기면(트랙백에도 있습니다)^^;사실 저 개정안은 개정안 제출되자마자 확인하였지만(작가협회 내부 게시판에는 제가 올려둔 자료가 있습니다-협회 작가님들은 검색하시면 글이 나올 것 입니다)
절대 99% 통과가 안 될 것이기에(애초에 개념을 안드로메다로 보낸 개정안 이기에) 그냥 웃어 넘겨 버린 개정안 입니다.
당시 협회에 올린 내용을 몇가지 올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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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나라당에서 저작권법 강화(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조치)에 대한 입법을 국회에서 통과 시키자(곧 정부에서 공표될 것 입니다).
이에 질새라...민주당 의원들이 "이용자의 편의"를 주장하며 추가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요지는.(링크된 기사 본문의 내용)
"...최문순 민주당의원 등 10명은 최근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권리침해 의심행위를 사전에 관찰·조사할 의무가 없고, 공정한 관행에 부합하고 부당한 손해를 입히지 않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발의했는지(아마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을 두고 MB악법이니 뭐니 하면서 여론이 나빠지자 한번 떠볼생각으로 했는지 모르겠으나)
이것은 단지 발의일 뿐이고. 제 생각으로는 99%의 가능성으로 위원회 통과조차 안될 것 입니다.(위원회 통과 -> 국회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공정한 관행에 부합하고 부당한 손해란 것에 대한 개념도 정의하기 어렵고. 무엇보다도 "웹하드나 포털에게 모니터링의 의무를 벗어나게 하는" 법안을 만들어 냈다는 것 자체가 실소를 자아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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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상당수는 정부제출안이 아닌이상 의원입법의 경우는 위원회 통과 안되는 경우도 태반이며 사실 이번 법안 제출은 그냥 불법공유자들의 관심을 한 번 사보려고 보이는 액션이라 생각됩니다.
초록불 2009/05/21 21:54 #
앗 방금 캣츠아이님 블로그에 댓글 남기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캣츠아이 2009/05/21 22:32 # 답글
이번에 개정된 저작권법(민주당이 반대하는)이 왜 필요한지에 글(지금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일들)도 같이 트랙백 걸었습니다.
2009/05/21 22:46 # 답글 
비공개 덧글입니다.
초록불 2009/05/21 22:47 #
헐헐... 미치겠군요...
캣츠아이 2009/05/21 22:52 # 답글
윗 코멘에 답변드리면...,그래서 제가 저작권 포럼.공청회에 갈때마다 미치고 답답(?)해지는 것 이지요...
너무 현실과 정부정책등에 괴리가 심합니다.
Fedaykin 2009/05/21 22:59 # 답글
도서관을 한 천만개정도 더 지으면 되겠군요. 그럼 출판사도 작가도 얼추 살아남을 수 있을 듯 합니다.아아....ㅠㅠ
야스페르츠 2009/05/21 23:29 # 답글
정말 어이가 없군요. ㅠㅠ
SAGA 2009/05/21 23:37 # 답글
그저..... 암담할 뿐입니다. ㅡㅡ;;;
고독한별 2009/05/21 23:47 # 답글
개인적으로는, 진보란 과연 무엇이고, 보수란 과연 무엇인지를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글이었습니다. OTL
소울오브로드 2009/05/22 00:14 # 답글
제길 일단 좀 싸우지 말고 저 양반들이 머리좀 싸쥐고 고민좀 한다음 법안을 수정하길 바랍니다.저 법 통과되면 작가들은 그야말로 꿈도 희망도 없...
파마마 2009/05/22 00:14 # 답글
정신이 어찌된 인간인지 보고 싶네요....
theadadv 2009/05/22 00:23 # 답글
음... 집에서 학교 전자도서관의 전자도서를 볼 수 있는데, 안된다는 것이 뭔지 잘 모르겠군요. 개인적으로는 출판시에 디지털화를 감안하고 하는 것과 책 자체에 대한 디지털화 등등은 찬성합니다. 도서관 문화가 반쯤 나가리된 한국 현실에서, 디지털도서관은 좋을 것 같아요.사실, 5년이라고 해도 더 심한 동네가 있는데, 개발에 평균 10년이상 걸리는 신약쪽이죠... 연장신청 받아도 20년... 사실상 남는 평균 특허권이 7년쯤 되더군요. 근데, 왜 책의 수명 5년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5년은 저도 좀 심하다고 생각되긴 하는데, 한 10~15년쯤 잡는다는 가정하에, 어차피 오래된 책이라면 전체를 읽으려 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일테고, 그쯤 되면 바뀐 편집기술로 인해 옛책은 거의 안보게 될 건데 말입니다. 저작권과는 별도로 서적 자체는 시간에 따라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어차피 옛날 판본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저작권과 별도로 책의 수명 자체에는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연재물이나 저작권에 의한 수익등은 별도로 고려해야 할 문제이긴 할 겁니다만. 전 저작물이 아닌 책의 수명이 5년?이라는 그런 건 회의적입니다.
초록불 2009/05/22 00:38 #
저작권이란 물리적인 책의 수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만...
천기누설 2009/05/22 00:27 # 답글
아... 잠시 정신이 멍해지네요.국제협약으로 50년 이하의 저작권법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조건이 달리고 토가 달렸지만, 사실 같은 이야기니 저게 통과되면 국제적인 문제가 발생할지도...
바람호빗 2009/05/22 00:51 # 답글
설마 저런 갈비지같은 개정안이 통과될리는 없겠죠.그나저나 저 최문순 의원이란 분은 개념이 좀 없으신 분인듯 하네요.
동굴아저씨 2009/05/22 01:35 # 답글
링크 타고 왔다가 살짝쿵 발도장......
뭐...그건 그렇고...
이건 뭐하자는 쇼일까요?
요즘 국회의원은 돈만 있으면 하는거구나.
생각은 없어도 되는구나.
나도 돈모아서 국회의원 출마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정도인대요?
정녕 글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죽으란 건가?
해츨링아린 2009/05/22 02:16 # 답글
...제발, 플리즈, 생각 좀 ㄱ-)...그냥 우리나라는 문화 콘텐츠 포기하겠다고 단체로 병x인증 하는 것도 아니고...
고 담 2009/05/22 02:18 # 답글
안그래도 힘든 시장인데 ㅡㅡ;
이네스 2009/05/22 03:19 # 답글
와우. 저생퀴들은 밥먹고 나라 망칠궁리만 하는듯.
둔저 2009/05/22 05:10 # 답글
이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판타지 소설이 안 된다는 겁니다.현실이 이렇게 판타지스러운데 누가 소설을 볼까요.
무협소설에 새로운 소재를 넣어봐야겠습니다.
무림맹주 : 앞으로 무공은 창시된지 10년이 지나면 얼마든지 훔쳐배워도 상관없다.
.....
紫輝 2009/05/22 05:41 # 답글
한국의 현실이죠. 저작권의 개념도 없고 집회와 테러를 구분못하는 것 처럼요.그런데 촛불때는 누가 경찰에 맞았다하면 '폭력' 운운하시던 흥분하시던 초록불님은 이번 죽창때는 경찰 한명이 '폭력'으로 실명위기인데 잠잠하시네요.
초록불 2009/05/22 10:05 #
여기가 무슨 당 대변인실쯤 되는 줄 아세요?http://orumi.egloos.com/4143889
자기 자신부터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紫輝 2009/05/22 12:40 #
불의(?)의 폭력을 참을 수 없던 모습을 2번이나 보았기 때문에단지 잠잠하신 게 궁금했을 뿐입니다.
나르사스 2009/05/22 07:19 # 답글
저딴 독소법안이 통과될리 없다고 믿고 싶습니다.되면 정말 나라 망하는 거죠.
kazai 2009/05/22 10:32 # 답글
판매된지 10년 넘은 TV는 공짜로 줘야하는 것이 회사의 당연한 의무다 라는 소리를 하시는 분이 이렇게 많을 줄이야 거참...기간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저작권이 1억년을 가던 10억년을 가던, 그게 현재 판매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진 상품이면 정당한 가격을 가지고 판매하는거죠
지금 하시는 말은
난 공짜로 보고 싶은데 돈 내라고 해요. 돈내기 싫어요. 50년 지나면 공짜죠?
라고 하는 거죠. 공짜 좋아하면 공짜로 주는거나 보세요. 훔처볼 생각하지 말고. 공짜로 보는 당신이야 좋겠지만, 파는 사람은 죽을 맛입니다. 그리고 그 파는 사람들을 창작자라고 부르죠. 솔직히 50년은 커녕 저작권을 1주일이라도 지켜주는지 모르겠군요.
解鳥語 2009/05/22 11:40 # 답글
하지만 민주당 법안은 통과되는 것 자체가 기적이 아닐런지...그나저나 학교 다닐때 열심히 복사집을 애용하던 제 자신을 반성해 봅니다 ㅡㅡ; (변을 하자면 학생은 돈이 없고 전공서는 비싼 현실의 부조리 속 희생양 아닐까...(응?))
catnip 2009/05/22 12:51 # 답글
로그인 찌질이도 점점 늘어나는듯 합니다..?
초록불 2009/05/22 13:35 #
그게 세상이라는 거죠.
紫輝 2009/05/22 14:01 #
찌질거려서 죄송.돼지 눈에는 돼지밖에 보이지 않는다더군요.
노아히 2009/05/22 20:46 # 답글
음.... 자칭 좌파든 자칭 우파든 극단으로 가면, 평범한 사람들 눈에 또라이로 보인다는 걸 자휘(라고 쓰고 자위라고 읽으면 될 법한)님을 보니 확실하게 느껴지는군요....;;; 자휘 님이 그토록 증오해 마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이랑 자휘님이랑 뭐가 다른 걸까요? 자휘님은 자칭 '보수'고 그 사람들은 '테러'라는 거? 전경이 도발한다고 발끈해서 눈찔러 실명시킨 사람이나, 시위=폭력시위=테러니 해답은 강경진압 뿐이라고 생각하는 자휘님이나, 진영 말고는 전부 똑같아보이네요...
紫輝 2009/05/23 06:08 #
사람을 좌우로만 판단하지 말아주세요.
라인하르트 2009/05/22 20:49 # 답글
이 정도면 병신인증도 수준급이군요.무슨 생각으로 이따위 짓거리를 하는지...는 렌크님께서 올려주신 글을 잘 읽어봤고.
이건 뭐 모든 예술가를 모차르트를 만들려고 그러는건가요.
'극한 속에서 피어난 아름다운 예술!'
아니면 멘델스존 정도가 아니면 예술 못하게 되려나...;;
남조 2009/05/23 14:16 # 답글
법안 발의에 찬성한 의원:최문순․홍재형․송민순․이미경․박은수․이종걸․ 권영길․최철국․김재윤․김영진 이상 10명.
법의안 발의자 최문순(민주당 비례대표) 홈페이지
http://www.moonsoonc.net/page.html?doc=bbs/board.php?bo_table=msc_freetalk&mode=l&menu=5100&mode=B
성지순례라도 해야 할 듯 합니다.
키시야스 2009/05/24 20:18 # 답글
저작권과 컨텐츠에 대해서는 문화 선진국에서도 상당히 진통을 겪고 있는 문제이고 쉽게 결정낼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적 조항은 보이지만 수정을 해 나가거나 좌파적 관점에서의 지식 계급화라는걸 생각하면 충분히 발의할만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