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모델 중국과 비정규직 문제 *..시........사..*



1.
[중앙일보] 민노당 주장에 분노한 쌍용차 협력업체 사장 인터뷰 [클릭]
“쌍용자동차 사태에 정부는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불법으로 공장이 42일째 점거당했는데도 팔짱만 끼고 있다. 중국이라면 벌써 공권력을 투입해 정상화했을 거다. 중국 정치보다 못한 게 한국 정치 같아서 하는 말이다.”

몇가지 생각이 교차한다.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이 노동자를 탄압할 정도로 자본주의화 되었다는 이야기일까? 한국 정치는 공산주의 일당독재 국가인 중국을 롤모델로 삼아야 하는 건가? 단순히 인터뷰한 사장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나온 말일까? 아무튼 이런 문제를 공산국가와 비교하는 것이 타당한가?

2.
원자력 연구소 기간제 연구원들의 해고로 신문들이 한마디씩 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일보] [위기의 비정규직] 해고대란 앞장 '희한한 공기업' [클릭]

한국일보는 공기업이 입법취지를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에 문제의 포커스를 맞췄다.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기사 중에 이런 대목이 눈에 띤다.

원자력연구원은 "석ㆍ박사급 연구원이라 해도 석사 수료 또는 박사 수료 후 논문을 준비 중인 연수생이 대부분"이라면서 "핵심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진행중인 연구에 큰 차질은 없다"고 해명했다.

반면 국내에서 기업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한다는 중앙일보를 보자.

[중앙일보] 대덕 연구단지 석·박사 53명도 비정규직 대란 첫날 ‘짐쌌다’ [클릭]

이 기사 중에는 위 한국일보 보도와 정반대의 내용이 실려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임권 선임연구원은 “숙련된 연구 인력의 대거 이탈로 연구 수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국일보와의 기사 차이를 보면, 한국일보는 연구소의 공적인 입장으로 보도한 반면, 중앙일보는 선임연구원의 사견을 듣고 있다는 점이다. 어느 쪽의 말이 옳은 것일까?

조선일보는 어떻게 보도했을까?

[조선일보] '국가 두뇌'들도 잘렸다 [클릭]

위 기사에서 중요한 부분은 여기라고 생각한다.

표준과학연구원 신용현 박사는 "비정규직이 다른 기업에 고용될 수 있다는 주장은 연구원들에게는 전혀 맞지 않다"면서 "IT를 연구한 연구원이 생명공학연구소에 취직한들 본인의 전문성을 사용할 수 없어 국가나 개인이나 모두 손해다"고 말했다.

국가가 손해라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계속 기용해야 옳지 않은가? 연구에 차질이 올 것이라는 중앙일보의 보도나 국가가 손해라는 조선일보의 보도는 사실 동일한 보도인 셈이다.

그런데 여기서 위 중앙일보 기사에 나온 이런 부분을 한 번 보자.

한국원자력연구원 서민원 팀장은 “석·박사급을 제외한 나머지 비정규직 해고자 가운데 30여 명은 도급(都給) 방식으로 다시 채용했기 때문에 실제 해고자는 60여 명 정도”라고 밝혔다.

사실은 다시 고용하는 방법도 있는 것이다. 내가 알기론 비정규직법 자체에 예외가 허용되어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클릭]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과연 연구원들은 저 조항들을 다 활용한 끝에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법이 시행되었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단 말인가? 나는 별로 수긍이 가지 않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었을 때 기간제 교사로 학교에 나가고 있던 아내는 학교들이 이 문제에 얼마나 발빠르게 대책을 수립했는지 알려주었다. (대책 내용은 생략)

조선일보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쓸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정부는 연구소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정규직 연구원 정원을 사실상 동결한 상태다.

그런데 그런 결과가 "손해"라면 조선일보는 "국가 두뇌"를 자르지 말고 정규직 채용을 하라고 정부에게 압력을 넣어햐 하지 않는가?

3.
이 문제에 대해서 한겨레는 단순 사실 보도만 했고, 경향은 보도조차 없다. 동아는 "해고대란"의 소재로 민주당 책임론을 부각시키는데 이용하는 중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을만한 언론이 보이지 않는다는 건 "한심한" 노릇이다. 나라가 참 대책없이 흘러간다.

덧글

  • 행인1 2009/07/03 13:05 #

    1. 공산국가 중화인민공화국을 찬양하다니 기자부터 사장까지 즉각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잡아넣어여 합니다.
  • 초록불 2009/07/03 13:09 #

    저도 이런 농담을 종종 했는데, 요새는 국가보안법의 무분별한 적용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반대편을 공격하는 경우라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말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농담에 진지한 반응을 붙여서 죄송합니다. 요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요.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 dunkbear 2009/07/03 14:39 #

    오히려 정치인들은 우리나라가 중국처럼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겁니다.
    노동자들 눈치 안보고 얼마든지 때려잡고 뇌물 잔뜩 걷을 수 있을테니 말이죠.... ㅡ.ㅡ;;;
  • Allenait 2009/07/03 13:05 #

    1. 아니 거기에 중국을 왜...
    3. 언론... 참 언론이 제일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Silverfang 2009/07/03 13:09 #

    발(로하는)컨(트롤) 은 이럴때 쓰는 말이지 싶습니다...
  • 키시야스 2009/07/03 13:25 #

    저래서 신문 읽고 생각 못하게 사고하는 교육을 안시키려고 그 고생을 하고 있잖습니까.
  • 2009/07/03 13:28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치오네 2009/07/03 13:43 #

    중국... 저 분은 국가에서 국가 미화에 불필요하니 문 닫으라고 하면 기업들이 바로 문을 닫아야 하는 중국의 현실을 알고나 말씀하시는건지, 공권력을 사용해 노동자들을 탄압하려면 그 공권력에 얼마나 많은 뇌물을 갖다 주어야 하시는지 모르시는 모양이군요. 저 분 중국 사업 좀 다른 면에서 걱정됩니다.
  • 초록불 2009/07/03 13:45 #

    저 기사에는 안 나와 있지만 계속된 인터뷰에서 "법치" 운운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치오네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서 코웃음도 안 나오더군요. 저도 중국에서 공장하는 분들을 좀 아는데, "꽌시" 특히 공산당에 "꽌시"가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터라...
  • 치오네 2009/07/03 13:59 #

    네, 중국에서 꽌시 하나 없이 사업한다는 건 어불성설이죠. 학계에서도 공산당원과의 꽌시가 중요한데 사업은 오죽하겠습니까...
    중국 가서 한국인들이 그 꽌시를 만들지 못해 항상 가게나 사업체를 빼앗기고도 호소할 곳도 없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저 분은 중국을 찬양하고 계시니 그저 답답하네요;
  • 치오네 2009/07/03 13:45 #

    친구 중에 국가 소속 연구원에서 비정규로 일하던 경우가 있었는데, 1년 일 시키고 2개월 쉬게 하고 다시 채용해서 1년 일 시키고... 그러더군요. ;;
  • 초록불 2009/07/03 13:46 #

    1년 이상 고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있는 모양이군요. 우리도 예전에 그런 편법들을 썼던 것으로 압니다.
  • 치오네 2009/07/03 13:51 #

    앗, 이 친구는 한국에서 일한 경우였어요. 한국 연구원인데 그러더군요. 결국 친구가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 그래봤자 저희 세대는 일할만한 곳 대부분이 다 비정규직이라...

    중국에서 국가 소속 연구원들은(제가 아는 곳은 사회과학원이나 뭐 그런 곳 정도 밖에 없고 이과 계열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보통 2년 정도 일을 시키다가 잘하면 바로 정식으로 채용하더라고요. 대부분은 처음에 비정규로나마 들어가는게 어렵지 들어가면 비정규에서 정규로의 전환이 어려운 것 같지는 않았어요. 물론 제가 본 것은 소수의 경우니까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 초록불 2009/07/03 14:06 #

    네, 역시 우리나라 이야기였군요. 그거 못하게 한다고 비정규직 법안이 상정되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이 늘 부정확한 게 문제지만...^^
  • 네비아찌 2009/07/03 14:48 #

    뭐 D 일보는 칼럼에서도 대의민주주의를 폄하하고 중국의 일당독재를 효율적이라고 칭송한 적이 있는데 J 일보는 약과지요.^^;
  • 초록불 2009/07/03 14:49 #

    허허... 그런 소리까지...
  • 이준님 2009/07/03 15:51 #

    1. 협력업체 사장님이니까 그런 소리 하시는건 조금이나마 이해는 해주셔야죠. 저런 나이분들중에 "박정희때같으면.." 운운하는 분도 있고 자칭 민주 마봉춘같은 경우도 자기 밥그릇 관련에서는 얼마든지 저런 이야기를 하니까요.

    다만 D일보는 명색이 자칭 언론이지만 그런걸 효율적이라고 칭송했으니..

    2. 지금 정당들간 신문간에 "어떻게 하면 이 사태를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나가는가"하는게 최고 문제입니다. 노동자에 대한 건 뭐.... 이미 논의하지 않고 있지요. 그게 비극이라면 비극입니다.
  • 월광토끼 2009/07/03 16:10 #

    '자기편 이익 대변'의 시선으로 사태를 파악하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그럼에도 좀 '객관'적인 논조로 세태를 기술할 수 있는 언론은 나올 수 없는걸까요. 중국을 롤 모델로 찬양하는 부분에서 눈 앞이 다 캄캄해지네요.
  • 소시민 2009/07/03 18:11 #

    1. 쌍용차 협력업체 사장의 시대착오적인 주장에 분노한 1人입니다...
  • kkkclan 2009/07/03 19:44 #

    여기에서 공학인의 비애를 느끼는 1人... 에라 연구인력 비정규직으로 부려먹은 것도 모자라서 예산도 줄여요 흑흑흑... 연구에 차질 생기는 거 뻔히 알면서도 자르는 이유가 대체 뭐랍니까? 당연히 예산을 늘려서 연구를 유지해야 할텐데. 게다가 녹색성장으로 원자력 언급하면서 한국 원자력 연구원 규모를 줄이다니...
  • 초록불 2009/07/03 20:24 #

    글쎄 말입니다. 조중동의 행각에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의 주장이 결국 세세년년토록 비정규직으로 부려먹자는 마인드에서 나왔다는 점이죠.
  • 2009/07/03 19:46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초록불 2009/07/03 20:24 #

    그럴 듯합니다.
  • jinjin 2009/07/03 22:04 #

    중국 기업이니까 중국하고 비교하는게 당연하죠. 쌍용자동차는 지금 중국회사가 경영권을 인수한 상태이니까요. 만약 프랑스 기업이 인수했으면 프랑스하고 비교하겠죠.
  • _tmp 2009/07/04 12:36 #

    법정관리 돌입과 함께 SAIC 지분은 완전감자되었고 경영권은 사법부가 갖고 있습니다. (법정관리의 개념이 원래 그런 거지만)
  • Picketline 2009/07/04 16:56 #

    석사와 박사는 달리 취급되네요. (아래 시행령 참조) 그리고 '도급'으로의 전환과 '기간제법상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것'은 다릅니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뭔지 봐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겠지만, 저 자들은 이제 '노동법상 근로계약(정규, 비정규)'이 아닌 '민법상 도급계약'으로 노동법 적용을 아예 전면 회피하겠다는 것이네요. 물론 계약 명칭을 불문하고 실제 내용이 근로계약으로 해석되면 노동법을 적용하는데, 잘 따져봐야 할 겁니다.


    동법 시행령 제3조
    1.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3. 별표 2에서 정한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변호사, 건축사, 회계사, 노무사, 변리사, 감평사, 세무사, 약사, 의사, 한의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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