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만........상..*

1.
투표 결과 3대 2는 아마도 그러리라 다들 예상하고, 또 바라기도 한 부분이었을 것이다. 이보다 더 나아가기를 바란 사람도 있었겠지만 현실이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한다.

2.
헌재의 미디어법 판단은 참 재미있게 되었다. 정당은 양쪽이 다 유감스럽게 생각하게 될 것이지만, 아무튼 야당 쪽에 힘이 좀 더 생긴 일이라 생각한다.

3.
송준길은 예학에 밝은 학자로 송시열과 같이 이름을 나란히 할 정도로 명성이 높았는데, 자기 편에 불합리한 일이 생기자 옹호하는 글을 남겨 명성에 흠을 남겼다.

사람을 옹호하는 일 중에 제일 나쁜 것은 상대를 모함하는 것인데, 매우 실망스러운 글들을 연속으로 본다. 쓸만한 사람이 정말 없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된다.

4.
역시 글이란 묵혔다가 다시 봐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여름에 썼던 글을 다시 보니 허술한 데가 많아 많이 손을 보았다. 이제 글꼴이 조금 되었다. 아는 사람은 아는 곳에 올려 놓았으니 읽어들 보시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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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도는 위법이나, 절도품은 도둑의 것 2009/10/30 10:52 #

    잡담내 생각도 위의 포스팅과 같다.헌재가 절차상의 문제조차 없다고 했다면, 야당의 입지가 더욱 좁아졌을터이다.헌재는 일부러 수고스럽게 논란꺼리를 만들어 준 셈이고.헌재 재판관들이 설마 바보였겠는가. 한국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판검사 아니더냐.그런 사람들이 저런 판결냈을때에는 벌어질 후폭풍을 다 예견했을게다.이제 결론은 '성공한 쿠테타는 처벌할 수 없다'이고, 절도는 절차상의 문제는 있으나, 도둑질한 물건은 도둑님의 것이라는 진리를 국민들이 ...... more

덧글

  • 저거노트 2009/10/29 15:05 # 답글

    2. 절차는 위법했는데 법 자체는 합법이라고 헌재에서 결론을 내리더군요... 그런데 이 판결이 민주당에 어떻게 힘이 된다는 건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 초록불 2009/10/29 16:23 #

    깊이 생각하고 내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저는 요즘 분위기로 봐서 양쪽 다 적법이라고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거든요.
  • ☆아브공군 2009/10/29 15:07 # 답글

    2. 저도 저거노트님과 같은 생각.....
  • 갈매나무 2009/10/29 15:08 # 답글

    일사부재의 위반이나 대리투표 사실 인정 등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데, 결론은 '헌재가 미디어법 무효 확인해 줄 수 없다'와 '가결선포는 유효하다'이니 이게 무슨 말장난이며 '절충'인가요. 제가 무지해서 도대체 이 결정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결론적으로 한나라당 늬들 뜻대로 됐지만 앞으로 또 그러면 안돼 얘들아? 하지만 다음에 또 이런짓을 한들 우리가 뭘 어쩔수 있는건 아니란다 ㅋㅋㅋ' 이런 뜻인가요?
  • 초록불 2009/10/29 16:26 #

    한나라당이야 당연히 양쪽 다 적법하다는 판결을 기다렸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흠집은 난 거고, 제 생각에는 이 흠집은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에게 "말장난"으로 비출 공산이 크지요.

    이런 것이야말로 야당이 타고 들어가야 하는 공세의 빌미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회를 못 살린다면 정치력이 없는 거라 생각합니다.
  • 어릿광대 2009/10/29 15:15 # 답글

    1. 개인적으로 양산쪽은 변화가 있길 바랬는데 역시나라는 소리가 나오게 될줄은 몰랐습니다;;쩝;;
  • 아야소피아 2009/10/29 15:28 # 답글

    1,2. 이미 많은 말들이 오고가는지라...
    3. 바로 저 단 한번의 사례만으로도 인물평이 많이 갈리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아아...인간들이란..(휴우..)
    4. ....삭제하고 싶어요. ㅠㅠ
  • 갑그젊 2009/10/29 15:34 # 답글

    사법부 입장에서는 3권 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내린 판단으로 보입니다. (아닐 수도) 입법부에서 일어난 일을 사법부에서 어찌 한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수 있을 거라능. 하지만... 이건 아니라는 정말... 진짜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다가... 억장이 무너졌다능... 과거 신한국당의 노동법 날치기 합헌 얘기가 나오면서 왠지 불길했는데... 결국엔 똑같은...
  • 초록불 2009/10/29 16:28 #

    헌재는 정치기구라는 말도 있던데요, 뭐. 이번 판결에 대한 것은 댓글에 좀 더 이야기를 썼습니다만... 자세한 분석이야 뉴스밸리에서 거론해주실 분들이 있겠지요.
  • 프뢰 2009/10/29 16:51 #

    전 삼권 분립이라는 게 서로를 견제하고 한쪽이 비대해지는 걸 막기 위해 존재하는 건 줄 알았는데요; ...이 나라에는 그런 상식도 안 통한다는 건가. 에휴..
  • Niveus 2009/10/29 19:21 # 답글

    이제 이번 수능에서의 대리시험은 합법입니다. 나중에 문제되면 헌재에 소송내면 되요 하는 광고가 판을 치겠군요(...)
  • MadEye 2009/10/29 20:35 # 답글

    원래 사법부는 보수적인 것이 맞지만 지금 이것은 보수가 아니라 완전 파괴죠. (...)
  • Allenait 2009/10/29 20:55 # 답글

    이제 야당이 이 기회를 얼마나 잘 살리느냐가 관건이군요. 과정 자체를 태클걸었으니.

    하지만 민주당이 과연 얼마나 잘해줄까 모르겠군요
  • 위장효과 2009/10/29 21:01 # 답글

    이번 보궐도 어느정도는 민주당 승리고 이번 판결도 잘만 이용하면 되는데...

    다른 분들 말씀대로 이걸 얼마나 잘 이용할지 그 능력에 의구심이 듭니다.

    아마도 헌재까는 쪽에다가 신경쓰다 결국 호기를 놓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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