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침해 블록과 재게시요청에 대하여 *..만........상..*



1.
앞서 이런 포스팅을 한 바 있습니다.

권리침해에 대한 이글루스의 이상한 자세? [클릭]

지금은 새로 알게 된 사실이 포스팅 말미에 추가된 상태입니다.

이글루스 측 메일에 의해서 기존 포스팅에서 다음과 네이버가 임시조치 30일 후에 포스팅을 복구해준다는 것은 2009년 9월 30일 이후에는 정책이 바뀌어서 이글루스와 마찬가지로 30일 후 영구 삭제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해당 링크를 아래 붙여둡니다.

다음 정책 [클릭]
네이버정책 [클릭]

그렇긴 하지만 네이버에는 재게시요청, 다음에는 복원요청이 있네요.

네이버 재게시 요청 [클릭]
다음 복원 요청 [클릭]

두 요청 모두 공공기관의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권리침해는 대체로 명예훼손과 저작권 침해로 구성되는데 두 경우 처리 양식이 다릅니다.

이글루스 운영진은 네이버와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가 미비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게 전해왔습니다.

이글루스의 게시물 복구를 위한 프로세스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의 프로세스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점은 개편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조사가 부족한 상태에서 올린 글로 운영진에게 오해가 가게 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부디 빠른 시간 안에 개편이 있기를 바랍니다.

2.
2009년 9월 30일자로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보면, 뭔가 법적인 근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운영진에서 제시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해당 조항은 아래와 같은데,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④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제44조의3 (임의의 임시조치)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위 법률 조항은 30일간 막을 수 있다는 것만 규정하고 있을 뿐 "영구 삭제"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번 포스팅과 마찬가지로 잘 찾아보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아는 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와 같은 방식은 반대자의 입을 막기 매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특히 실질적으로 가장 빨리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미적지근한 자세로 일을 한다면 이 문제는 포스팅이 블록 당한 쪽에 심히 불합리해집니다.

이런 면에서 명예훼손의 경우, 법적인 책임을 당사자들이 지며, 블로그 운영 측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방식의 서류 제출로 블록을 풀게 하는 네이버나 다음의 방식이 합리적이라 판단합니다.
네이버의 경고문
다음의 경고문


3.
일단 이글루스에는 이런 복원절차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저는 블록된 포스팅에 대해서 다음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1) 그냥 블록된 상태로 버려둔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판단을 의뢰한다. (이 방법도 어떻게 하는지 아삼삼한데 법원이나 검찰에는 어떻게 하는 건지 전혀 모름)
(3) 다시 새 포스팅에 동일한 내용을 올린다.

일단 바쁜 일이 많은 관계로 3번을 선택하기 쉬울 것 같은데, 바쁜 불부터 꺼놓고 다시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올리게 될 때는 상고사학회가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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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원샷원킬 2010/12/08 01:14 #

    상고사학회건이 전에 경제일간지(?)에 뻘글 쓰던 그건가요?
  • 초록불 2010/12/08 01:26 #

    그거하고 다른 거 하나...^^
  • 2010/12/08 07:06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초록불 2010/12/08 09:29 #

    어어떻게할지는 고민중입니다.
  • kampf 2010/12/08 08:08 #

    정치적 의도를 가진 법률 개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기간에 특정인을 비방하는 게시물을 빨리 제거하기위한 목적일겁니다.

    비방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쪽이 유리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은,
    자신들이 비방을 당할 위험이 있는 사람들이 만들었겠죠.. ^^;
  • 초록불 2010/12/08 09:29 #

    역시 그런거군요. 짐작은 하고있었습니다.
  • 無上之道 2010/12/08 09:30 #

    이글을 보니 이글루스가 더욱 고깝게 보이는 군요. 전의 포스팅과 이번 포스팅을 같이 보면 이글루스는 여타 블로거와 초록불님 같은 파워블로거와의 대우를 대놓고 차별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니까요.
  • 초록불 2010/12/08 09:52 #

    모두에게 성실한 이글루스가 되면 좋겠습니다...
  • korjaeho 2010/12/08 09:52 #

    확실히 차이가 나는듯요(...)
  • 블랙라군 2010/12/08 13:03 #

    네이버의 경우 신고한글이 내려간후 작성자가 재게시 요청을 하면 앞으로 그글에 어떤 신고가 와도 내려가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아 어떤신고라기 보단 같은 사유로 신고인듯
  • 초록불 2010/12/08 13:58 #

    그때는 법적인 단계로 넘어가라는 이야기겠지요. 저도 그게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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