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와 언론사 입장들 *..시........사..*



헌법재판소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진일보한 결정이 나왔습니다.

[한국일보][인터넷 허위글 처벌조항 위헌] 표현의 자유에 무게 [클릭]
특히 헌재는'허위사실'도 기본적으로는 언론ㆍ출판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략) 일반 국민들의 '자기검열'은 표현의 자유 위축으로 이어지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의 건전한 비판 기능마저 마비시킬 수 있다는 논리의 귀결이다. 결국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가치가 훼손되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서 법무부와 한나라당은 처벌을 할 수 있는 대체입법을 서두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신문]법무부 “대체입법 신속하게 추진” 참여연대 “정부는 즉각 사과해야” [클릭]
법무부는 “입법적 공백을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해 헌재의 결정을 반영한 법 제정 등을 통해 전쟁·테러 등 국가적·사회적 위험성이 큰 허위사실 유포 사범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한, `허위글 처벌 위헌' 대체입법 추진 [클릭]
한나라당이 마련할 대체입법은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의 위헌 소지를 제거하는 동시에 인터넷 등에서의 명백한 허위사실, 유언비어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는 장치를 포함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가 국가 안보에 대한 처벌로 범위를 좁혀서 이야기한 것과 달리 한나라당의 이야기는 훨씬 광범위하게 보이는데, 그건 보도가 자세하지 않아서 그렇겠지요...라고 믿기는 솔직히 좀 어렵군요.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저는 두 권의 책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아레오파기티카 - 표현의 자유 [클릭]
사상의 자유의 역사 [클릭]

읽어본 적이 없는 분이라면 일독을 권합니다.

이번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언론사들도 일제히 사설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언론이야말로 표현의 자유와 가장 밀접한 기관으로 이번 결정을 쌍수를 들고 환영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군요.

[중앙이보] [사설] 인터넷 유언비어 방치할 순 없다 [클릭]
표현의 자유가 아무런 제약 없이 멋대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나 혼자만 사는 세상이 아니다.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선 개인의 자유가 어느 정도 제한될 수 있다.

[동아일보] [사설]인터넷 허위 글 처벌 법규 서둘러 보완해야 [클릭]
헌재 결정 취지와 헌법 정신에 맞게 신속하게 대체 입법을 강구해 법적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 인터넷을 치외법권 지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두 신문은 이번 판결의 긍정적 의의 같은 걸 돌아볼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국민일보] [사설] 인터넷 유언비어 처벌할 입법 서둘러야 [클릭]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국민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헌법적 가치를 재확인한 헌재 결정을 전면 부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번 결정으로 사이버 공간의 유언비어를 처벌할 근거가 사라져 사회적 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문제다.

국민일보 사설은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하게 엿보이는군요. 전면 부정은 어렵지만 아무튼 부정하고 싶다는뉘앙스를 흘리고 있습니다.

[세계일보] [사설] ‘표현의 자유 ’ 강조한 위헌 판결 [클릭]
미얀마 민주화운동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는 석방 직후 자신이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 당사에서 가진 대중연설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은 표현의 자유”라고 강조했다. 깊이 새길 만한 발언이다. 우리의 민주화가 장족의 발전을 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조그만 권력을 앞세워 행세하려는 사람이 적지 않다. 정부와 권력층이 먼저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

[한국일보] [사설/12월 29일] 표현의 자유에 손들어 준 헌재 결정 [클릭]
처벌만으로 허위 사실 유포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 유언비어는 왁자지껄한 논쟁을 거쳐 배척되고 소멸되도록 인내심을 갖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유로운 비판과 논쟁이 민주주의 발전의 토대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세계일보는 양비론적인 태도가 조금 보이긴 하지만 표현의 자유 쪽에 더 높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일보의 사설은 좋군요. 대처방안의 정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사설]미네르바 기소와 무제한 감청에 철퇴 내린 헌재 [클릭]
통신비밀보호법 단서조항에 대해 헌재가 헌법불합치라는 유보적인 결정을 내린 것은 유감이지만, 이 조항이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자유를 심하게 침해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경향신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헌재의 결정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헌재 결정의 유감이라는 측면에서는 중앙일보나 동아일보와 마찬가지지만 내용은 정반대군요.

표현의 자유라는 문제를 미국 사회가 어떻게 신장시켜왔는가를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잘 알려져있다시피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는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서 지켜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사법부가 수호해왔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책을 참고하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생각을 위한 자유 - 10점
앤서니 루이스 지음, 박지웅.이지은 옮김/간장


수정헌법 1조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은 미국 언론에 이례적인 자유를 부여해왔다. 아울러 언론은 사회의 용기에 빚지고 있다. 언론은권력에 대한 순종의 유혹을 이겨내야 한다. 기자들과 편집자들은 약탈자 - 버너드 레빈이 말했듯이, 방랑자이자 무법자 - 로 남아 있어야 한다. 그때에야 비로소 그들은 정부에 해명을 요구하는 언론의 애국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 위 책, 223쪽


핑백

  • 초록불의 잡학다식 : 표현의 자유와 일베 2013-05-23 11:52:20 #

    ... 하게 여겨지는 것은 아래의 세 포스팅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실 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레오파기티카 - 표현의 자유 [클릭]</a> <a href=http://orumi.egloos.com/4516459 target=new>표현의 자유와 언론사 입장들 [클릭]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 [클릭] 마지막 포스팅에 인용한 마이클 셔머의 ... more

덧글

  • 2010/12/29 11:24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초록불 2010/12/29 11:41 #

    후후, 그런 일이야 다반사 아니겠습니까? 옛날부터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 되겠지요. 문제는 물리력, 또는 법적으로 상대의 입을 막아버리는 것이지요.
  • 액시움 2010/12/29 11:26 #

    유언비어 자체보다는 유언비어에 속는 행태가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ㅡㅡ;;
  • 초록불 2010/12/29 11:42 #

    맞습니다. 예전에 이런 글을 올린 생각이 나네요.

    http://orumi.egloos.com/4412303
  • 엘레시엘 2010/12/29 11:29 #

    일단 인터넷 유언비어 이전에 언론 유언비어부터 때려잡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만 -_-a
  • Jes 2010/12/29 11:33 #

    동감합니다.
  • 아브공군 2010/12/29 11:38 #

    대 동감.
  • Allenait 2010/12/29 11:40 #

    댓글 추천 안되나요...
  • 미친과학자 2010/12/29 11:42 #

    아니 이건 좋지 않은가.
  • 초록불 2010/12/29 11:43 #

    ^^
  • Kana 2010/12/29 12:10 #

    푸억...이것이 정론입니다 ㄷㄷㄷ
  • dunkbear 2010/12/29 13:35 #

    공감 100%!!!
  • 그레이오거 2010/12/29 13:55 #

    ㅡ_ㅡb
    인터넷 유언비어 잡을거면 리만먹자고 난리치던 조선은 왜 멀쩡하며 푸간지 빡치게 만든 중앙은 어케되나요.
  • 파랑나리 2010/12/29 15:21 #

    어어 그러다가 방씨 김씨 홍씨 족벌에게 눈총받으면 어쩌려고요.
  • 스카이호크 2010/12/29 17:30 #

    댓글 추천 안되나요...(2)
  • Niveus 2010/12/29 20:22 #

    아 천잰데 소리가 나오는 덧글입니다.
  • 허안 2010/12/30 10:52 #

    아멘
  • 새벽안개 2010/12/29 12:15 #

    메이저 언론의 유언비어가 더 문제라능...ㅋ
  • 오시라요 2010/12/29 12:50 #

    그런데 FTA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더군요.

    절차상의 문제는 인정하지만 합헌이라니...
    앞으로 FTA가 날치기로 통과해도 비준을 막을 수 없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언론의 자유도 소중하지만, FTA가 몰고올 파장은 헌법도 무력화시킬정도라서;;;
    적어도 1면에 실을 것이라면 같이 띄워줬어야 하지 않나 싶더군요.
  • ArchDuke 2010/12/29 12:53 #

    헌법 무력화에대한 떡밥은 이미 논파되었습니다
  • ArchDuke 2010/12/29 12:54 #

    유언비어라 한다더라도 일단 입막는건 곤란하죠. 물론 대차게 까야 하지만
  • Kana 2010/12/29 22:40 #

    기본이죠. 유언비어는 유언비를 유포하는걸 막으면 되는 대체입법을 가지면 됩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보장은 그것이 악영향을 가져오든 순영향을 가져오든 기본권인 만큼 지켜져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죵
  • 파란태풍 2010/12/29 13:46 #

    판결 내용에 공감합니다.
    다만 저 판결 내용을 악용할 사람들만 없으면 좋겠습니다.
  • 누군가의친구 2010/12/29 14:14 #

    그전에 유언비어에 속지 않는 차가운 머리와 유언비어를 생산하지 않을 냉철한 머리가 필요하지요...ㄱ-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기도 하지만 유언비어는 그 근간을 흔드는 것이기에 냉철하게 판단할 사고력이 필요합니다. 사론곡필처럼 한민족소 말살음모니, 비물질 플라즈마 레이저포같은 유언비어에 낚이면 참 곤란한데 말입니다.
  • 아르니엘 2010/12/29 15:17 #

    어디서 봤더라, 어떤 정치가가 자기 적대입장의 사람에게 '당신이 나에게 반대할 자유를 위해 나는 싸우고 있다'라고 한걸 본거같아요. 이게 누구 이야긴지는 잘 기억이 안나는데.
  • Niveus 2010/12/29 20:23 #

    정치가는 아니죠.
    철학자이자 문학가인 볼테르의 말입니다.
    계몽운동하면 이사람 빼놓기가 참 -_-a
  • 파랑나리 2010/12/29 15:22 #

    표현의 자유와 관련있는 언론이 헌재의 판결에 시큰둥한 것은 얘네가 언론이 아니라 유언비어 살포지임을 보여줍니다.(응?)
  • asianote 2010/12/29 15:34 #

    무제한적 표현의 자유야 허용될 수 없는 성질입니다. 이번 기회에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져서 법에 반용되었으면 하는게 저의 바람입니다.
  • Charlie 2010/12/29 15:36 #

    표현의 자유는 지켜져야한다는 입장입니다만, 이번일은 어째 입맛이 쓰네요.
  • tuton5 2010/12/29 17:05 #

    '표현이 자유는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이번 일이 입맛에 쓸' 수가 있는지 대단히 궁금하네요. 이건 뭐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안했다 도 아니고 -_-
  • Charlie 2010/12/29 17:21 #

    책임이 없는 자유는 방종이니까요.
  • daewonyoon 2010/12/29 18:55 #

    정말정말 궁금한데, "자유"를 가르치면서 "방종"을 이렇게 강조해서 가르치는 나라가 또 있나? 방종은 어떤 단어가 번역된거야?
  • Kana 2010/12/29 22:43 #

    입맛이 쓰신건 개인적 가치관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겁니다.
    (그만큼 인터넷에 부정적 이야기들이 많으니까요.)
    단지 헌재는 헌법의 최고 수호기관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정부의 정책보다 높게 본것이니만큼
    올바른 선택이라고 보이네요.
    좋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보다 하위인 법률로 충분히 억제와 제어가 가능한 만큼
    헌재의 선택 자체는 상당히 올바른 결정이라 보입니당
  • 雲手 2010/12/29 15:54 #

    글쎄요.
    언론이나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익에 대한 해악의 판단을 정부나 어떤 기관이 자의적으로 내리는 것은 언론자유를 억압할 여지가 있으므로 물론 반대하지만 익명 속에 숨어서 또는 특정 집단 속에 숨어서 자기 발언에 대한 책임을 안 지려는 사람들이 있는 한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young026 2010/12/29 16:23 #

    '익명 속에 숨어서 또는 특정 집단 속에 숨어서'보다는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발언에 대한 책임을 안 지려는 사람들의 해악이 훨씬 더 큽니다.
  • 雲手 2010/12/30 01:05 #

    네 권력 속에 숨어서 책임지지 않는 자들도 있지요.
    하지만 여기서의 논의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더한 놈이 있으니 (그게 더한지는 논외로 치고) 이것은 당연하다라는 식의 논리는 곤란하지요.
  • 2010/12/29 16:59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페놀프탈레인 2010/12/29 17:26 #

    자유엔 책임이 따르게 마련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표현의 자유' 라는 말에 대해서는 꽤나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특히 이 말을 액면 그대로의 의미보다는,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니들은 닥치고 듣기나 해라' 라는 말에 갖다붙이는 식으로 사용된 것을 많이 봐서 더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일단 표현의 자유는 지켜져야 하는 것이니까요.


    P.S. 다만 언론사의 경우는 규제가 절실히 필요하다 느껴집니다. 어디고 저기고 특정집단 (보수, 진보, 북한)의 이권에 물들어서 정론지라곤 쥐뿔도 없고 기관 선전의 나팔수격이나 하고 있으니까요. 게다가 네티즌과는 달리 언론사는 그것이 자칫 '정론' 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더 해악이 큽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에 '언론' 이라고 불러줄만한 언론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 toffifee 2010/12/29 17:32 #

    표현의 자유에 대해 진일보한 판결이라기 보다는..
    기존 헌재의 태도를 다시 한번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봅니다.
    선례가 없던 것도 아니라서요.
  • rumic71 2010/12/29 17:39 #

    저 판결을 앞세우는 환빠들이 나타나진 않겠지요. 어차피 예전부터 신경 안쓰던 자들이니.
  • 초록불 2010/12/29 23:55 #

    사실은 앞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입만 벌리면 협박을 일삼고 있으니까요. 자기들 주장만 표현의 자유로 치부하는 인간들이라서 사실은 표현의 자유 같은 걸 따를 수 없는 사람들이죠.
  • Niveus 2010/12/29 20:24 #

    뭐 솔직히 저것도 그렇지만 언론에 대한 자정기능을 어찌하는것도 어찌 해야한다고 보입니다.
    오보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 유명태그에 오늘도 기자를 깐다 이런게 있는건데 --;;;
  • Kana 2010/12/29 22:49 #

    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결정에 부정적인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듯 합니다만
    헌재의 결정은 대전제에 불과하죠.
    헌재의 결정이 모든 법률을 구속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법률의 제정자체를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광의적인 헌법의 내용이 지나치게 표현의 자유에 대해 고삐를 푼다고 보는 사람도 있겟지만
    그에 반해 그 악용을 잡아내고 막아내는게 바로 일반 법률입니다. 법률로서 세세한 부분을 억제하고 제어할 능력을 입법자들에게 준 이유가 여기에 있지요.
    현재 입법자들이 똑똑하다면 당연히 헌법의 규제내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세세한 부분을 잡아낼수 있는거고 그러한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당대의 입법자들을 깔일이지요.
    뭐 요런 저런 의미에서 헌재의 결정은 참으로 좋아 보입니다
  • animator 2010/12/30 17:22 #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선 개인의 자유가 어느 정도 제한될 수 있다."라고 하니..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법인체"들의 존재도 어느 정도 제한해야 할 듯..
    대표적으로 조중동...이란 생각이 문득.
  • 초록불 2010/12/30 17:42 #

    그 동네는 역지사지가 안 되기 때문에 자기들 자유는 제한될 수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 소시민 2010/12/31 22:42 #

    표현 시장에서의 '보이지 않는 손'의 조정 능력을 믿어보는것도 좋을텐데 말입니다.
  • 초록불 2010/12/31 23:10 #

    옳은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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