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단 강간미수 사건 *..역........사..*



조선 정조 때의 일입니다.

경상도에 사는 양반 이창범은 자기 고을의 양민 처녀에게 눈독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대상은 아직 성년도 되지 않은 - 조선 시대 성년의 기준은 15세 이상인 듯하니, 열다섯 살 아래였다고 보아야겠습니다 - 김이단이라는 아이였지요.

이창범은 벌건 대낮에 김이단을 불러다가 살살 꼬여서 욕정을 채우려 들었습니다만, 김이단의 저항으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끄러운 줄 알고 물러나야할 것이지만 이창범은 다음날 김이단에게 큰소리를 치며 지랄발광을 했지요.

김이단은 이창범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 김이단은 새끼줄에 목을 매어 자살했습니다.

사람이 죽었으니 조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었지요. 사건을 조사한 경상감사는 이창범을 강간미수범으로 처벌하고자 했습니다. 그 처벌은 곤장 100대와 유형 3천리입니다.

그러나 형조가 이 결정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김이단이 죽은 것은 결국 이창범 때문이니, 이창범은 강간미수범이 아니라 살인범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살인범에 대한 처벌은 당연히 사형.

김이단의 나이가 열두 살은 넘은 듯하니 이창범에게는 그나마 다행이었을 겁니다. 조선 시대에 열두 살 이하의 어린이와 교합하면... 서로 합의하에 잤다고 해도 교수형이었습니다. (물론 결혼 관계라면 상관 없지만...)

아무튼 두 기관의 처형안이 달랐기 때문에 정조가 판결을 내립니다. 정조는 "양반이라는 것이 평민보다도 못하구나"라고 일갈하고는, 이창범은 사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감형하여 장 100대를 치게 하고(물론 엄격하게!) 북도의 극변지에 유배를 명합니다. 그리고 김이단에게는 그 집에 면세 혜택을 주어 위로 조치를 취합니다. 결국 경상감사의 안대로 처리된 것이긴 하지만 김이단에게 국왕의 위로가 전달되었다는 점이 차이겠습니다.

조선 시대에 강간범은 사형이 원칙입니다.

양반집 여자를 강간한 경우는 목을 베고, 여염집이나 노비 여자를 강간한 경우는 목을 매다는 차이가 있을 뿐... (지금 보면 똑같은 사형이지만 조선 시대에는 이런 구분이 있었던 거죠...^^;;)




궁녀가 간통을 한 경우는 어땠을까요?

궁녀가 간통을 하면 물론 사형. 그런데 그 궁녀가 임신을 했다면?

조선 시대에 임신을 한 사형수는 아기를 낳을 때까지 살려둡니다. 아기를 낳은 후 처형하죠. 그런데 보통 범죄자의 경우는 아기를 낳고 100일 후에 처형합니다. 그동안 아기에게 젖이라도 물리라는 배려인데요.

다만 궁녀에게는 그런 거 없습니다.

낳으면 그냥 처형.

덧글

  • 피그말리온 2012/12/13 11:52 #

    신체를 온전히 하여 죽는다는게 당시에는 중요한 문제였나보군요...
  • 초록불 2012/12/13 11:53 #

    이 문제는 좀 재미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양이나 일본은 참수가 더 존중을 담은 처형이었던 것 같아요. 옛날 이야기를 보면 교수형 당한 시체는 그대로 매달아두어서 본보기로 삼았거든요. 우리는 목을 벤 뒤에 그걸 전시하고...
  • 대공 2012/12/13 12:27 #

    그리고 몽골은 포대말이...
  • 을파소 2012/12/13 13:53 #

    조선의 높으신 분들은 죽어도 신체가 온전히 보존되게 사약받아 죽은 일이 많은 것도 나름의 예우를 한다고 한 거죠. 사약 먹는다고 바로 죽는 게 아니고 송시열처럼 제발 죽어달라고 빌 정도로 빨리 안 죽어서 차라리 목을 치는 게 낫겠다 싶은 사례도 있긴 했습니다만.....ㅡㅡ;
  • rumic71 2012/12/13 14:19 #

    일본도 목을 전시하는 풍습은 있었습니다.
  • 초록불 2012/12/13 14:27 #

    rumic71님 / 교수형 시신 전시는 서양 이야기였습니다...^^
  • 동굴아저씨 2012/12/13 12:01 #

    ...
    지금은 목을 매달아야 될 인간들이 좀 많군요.
  • 초록불 2012/12/13 13:04 #

    그러나 집행도 안 되는...
  • 징소리 2012/12/13 12:10 #

    후.. 조선이 낫네요. 이방면으로는.
  • 초록불 2012/12/13 13:07 #

    ^^
  • 풍신 2012/12/13 12:28 #

    저 시절의 법이 더 호감이 가는군요. 저 부분에서 만큼은...(이야 요즘은 조선시대 법으로 죽을 사람 많군요.)
  • 초록불 2012/12/13 13:07 #

    나와서 보복 폭행이 넘쳐흐르는 걸 보면 참...
  • Scarlett 2012/12/13 12:47 #

    의외로 아동의 성 보호에 대해 철저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군요, 조선시대 법은. 가끔씩 조선시대 얘기 접하다 보면다지금보다 못하다는 생각은커녕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더라구요.
  • 초록불 2012/12/13 13:07 #

    확실히 지켜졌는지는 의문이지만, 일단 원칙은 확실하죠...^^
  • 토나이투 2012/12/13 13:18 #

    그 양반 함자가 요즘 핫 이슈인 모 법과 비슷한건 기분탓일가요^^

    애민정신으로 유명한 세종대왕께서도, 궁녀 관련해선 매우 엄하셨다하더군요
    3년전에 tv에서 본거라서 무슨사건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결말은 사형이었고, 세종대왕시기인건 기억합니다
  • 초록불 2012/12/13 13:21 #

    제 기억으로는 궁녀 관련이라면 세자빈 봉씨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 토나이투 2012/12/13 13:52 #

    답변감사드립니다^^
  • 검은하늘 2012/12/13 13:39 #

    조선시대법이 낫다는 소리가 나오다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 초록불 2012/12/13 14:28 #

    그렇죠.
  • 을파소 2012/12/13 14:08 #

    처벌도 처벌이지만, 부족하나마 피해자 가족에세 면세혜택을 주는 개념이라도 있었던 점 역시 본받을 점입니다. 그런데 저게 법제화된 건가요? 여기서 보기엔 정조가 관용을 베푼 거 같아서요. 어쨌든 여성가족부는 되도 안한 셧다운제 따위 집어치우고, 저런 걸 본받아 강력범죄 피해자 및 가족을 지원하는 데 주력해야죠. 지금도 의료지원이나 상담기관 운영 같은 게 있긴 하나, 게임 탄압하는 인력도 저리로 돌려 좀 더 강하게 지원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러고보니 조선 후기의 새로운 문화라 할 수 있는 소설을 싫어한 정조, 지금의 새로운 문화 게임을 싫어하는 여성가족부는 공통점이 있군요. 아주 안 좋은 측면에서 말입니다.
  • 초록불 2012/12/13 14:28 #

    그건 당연히 정조의 배려죠.
  • 밤비뫄뫄 2012/12/13 14:15 #

    조선시대 법은. 가끔씩 조선시대 얘기 접하다 보면다지금보다 못하다는 생각은커녕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더라구요222222
    장애자 대우도 그렇고 저녁 8시이후엔 아녀자들이 위험하지 않게 남자들의 바깥출입이 금지되었었다니 우리 조상님들이 참 멋지시더군요.
  • 초록불 2012/12/13 14:29 #

    원칙은 작금의 원칙이 그 시절보다 낫습니다. 요는 시행이 잘 되는가, 라는 점이겠지요.
  • 밤비뫄뫄 2012/12/13 14:37 #

    지금은 원칙마져 형편없으니까요. 이슳람 국가보다 약간 나은 수준 아닙니까?
  • 2012/12/13 14:31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2/12/13 15:10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2/12/13 15:20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2/12/13 15:27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긁적 2012/12/13 15:20 #

    요즘은 교사가 미성년인 제자랑 합의하에 성관계 가져도 문제 없다면서요???? ㅋㅋㅋ
  • 초록불 2012/12/13 15:36 #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 나인테일 2012/12/13 15:50 #

    음음... 강간을 하면 사형이니 춘화를 그리면 오체분시 정도는 기본이었겠군요;;;
  • 초록불 2012/12/13 15:55 #

    그럴리야...^^
  • 나인테일 2012/12/13 16:24 #

    원래 비실재여성의 인권이 실제 여성의 권리보다 우월하니까요. 그 정도 형량은 나와줘야죠. :)
  • 긁적 2012/12/13 20:33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서산돼지 2012/12/13 15:59 #

    해품달에서 왕이 여동생 민화공주 애낳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노비형에 처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근거가 있는 이야기였군요
  • 초록불 2012/12/13 18:00 #

    이 경우는 아이가 양반 신분인지라 기다리는 게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 2012/12/13 16:42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2/12/13 18:01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DeathKira 2012/12/13 19:51 #

    역시 정조라는 말이 나오는군요.. 그리고.. 근 250년 전보다도 못하다는 말이 나오는 건 대체 무슨 의밀가요..

    것보다 사형 방식에 따른 구별이 생각해보면 꽤 흥미롭군요.
    당장 생각나는 건 무의 문화와 문의 문화의 차이가 아닐까하는 생각이네요. 바이킹 같은 사례를 보면..
  • 초록불 2012/12/14 10:06 #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파고들면 꽤나 복잡해지더군요. (그래서 일단 보류)
  • 누군가의친구 2012/12/13 23:44 #

    도대체 요즘 법은 저부분에 쓸데없이 관대하더란 말입니다.ㄱ-

    거기에 책임을 저야할 어느 부처가 피해자는 신경 안쓰고 게임을 규제하겠다는 꼴을 보면 참...ㄱ-
  • 초록불 2012/12/14 10:06 #

    호 반장님을 수입해야 합니다.
  • jakethedog 2012/12/14 01:32 #

    그런데 이런 판례는 어디 기록된건가요?조선시대 판례는 어디서 볼수있는지 궁금하네요.
  • 초록불 2012/12/14 10:33 #

    위 내용은 <심리록>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정조 때 사형에 대한 기록들을 모아놓은 책이죠.
  • 셔먼 2012/12/15 04:31 #

    조선시대만도 못한 사법 집행력을 보여주니.....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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