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한 사마리아 법 *..시........사..*



[월스트리트 저널] 인도 성폭행 사건: 행인들이 피해자를 돕지않은 진짜 이유는? [클릭]
서구 여러 나라와 인도 사이에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존재한다. 바로 이른바 ‘선한 사마리아인 법(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험에 빠지지 않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구조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 구조거부죄 또는 불구조죄라고 함)’의 부재다.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한 사람은 (중과실이 아닐 경우)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하는 조항이다. 유럽과 캐나다 퀘벡의 민사법 영역에도 ‘구조의 의무’를 명시한 법 조항이 있다.


우리나라에도 필요한 법이 아닐까? 혹시 이미 있는데 모르는 걸까?

핑백

  • 선한 사마리아인 법 | Splash! 2013-01-09 21:05:12 #

    ... c, Book Menu Skip to content HomeProfileReadingSoftware DevelopmentVueScan 선한 사마리아인 법 초록불님의 “선한 사마리아인 법” 글을 보고 궁금증이 생겨서 찾아봤다. 위키피디어를 찾아보니 우리나라에도 응급의료법 중에 유사한 항목이 있다고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63조 제63조(응 ... more

  • 초록불의 잡학다식 : 싸움을 말리려다가 2013-01-10 08:15:14 #

    ... http://orumi.egloos.com/4769422 [클릭]에서 이어지는 이야기... 누군가 위험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을 구해주는 것을 맹자는 측은지심의 예로 든 바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 more

덧글

  • 셔먼 2013/01/09 13:53 #

    제가 알기로는 형식적으로나마 존재한다고 합니다.
  • 초록불 2013/01/09 14:08 #

    그나마 다행이군요.
  • 2013/01/09 13:58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3/01/09 14:09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잠꾸러기 2013/01/09 14:01 #

    돕다가 역으로 고소먹었다는 글도 본것 같아요...-_-
  • 초록불 2013/01/09 14:09 #

    그런 걸 막는 법이라고 하는군요.
  • 미나시스 2013/01/09 14:04 #

    있기는 있는데 민사까지 막아주는지는 모르겠네요 형사는 막아주는걸로 압니다만
  • 초록불 2013/01/09 14:09 #

    민사도 막아주어야 하겠지요...
  • IEATTA 2013/01/09 14:12 #

    존재하진 않습니다 대신 비슷한 형식으로 구조의 의무를 지닌 자거나 위난사고를 초래한 자의 경우
    구조하지 않으면 처벌받습니다.
    반면에 한번 구조를 시작하면 구조 완료의 의무가 생기기에 상황이 종료되어 위난을 벗어날때까지
    도와주어야 하죠.
  • 초록불 2013/01/09 14:15 #

    구조를 시작하면 끝을 내야 하는군요...
  • 회색인간 2013/01/09 14:35 #

    우리나라에는 정확히는 선한 사라리아 법이 존재 안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구하고 보니 고소당하는 건 기본이요....강도를 잘못 때리기라고 하면 폭행죄로 기소가 됩니다. 잘못하면 가족이 죽을 상황인데도 말이죠......그런 상황에서 어쩔수 없이 맞는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 초록불 2013/01/09 14:38 #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꼭 필요한 법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 Niveus 2013/01/09 15:35 #

    있긴 한데 사문화된거나 매한가지입니다.
    비슷한 예시로 정당방위가 있겠죠. 있긴 한데 기준이 참 병신같아서 적용되는걸 찾는게 더 힘듭니다;;;
  • 초록불 2013/01/09 16:45 #

    그렇군요...
  • 꿈꾸는리틀락 2013/01/09 16:15 #

    경찰같은 경우는 구조의무가 있지만 일반인에겐 없는걸로 알아요.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공감가네요. 의인에 대한 법적보호도 아쉽고요. 의원님들 보고있나? (아마 안볼듯;;)
  • 초록불 2013/01/09 16:45 #

    의원님들이 이런 데를 볼 리가...
  • 무명병사 2013/01/09 16:50 #

    형법에 있기는 합니다. 있긴 한데... 사문화에 가까운데다가, 도와주려다가 봉변당하고 자기가 가해자가 되는 사례가 알려지니 누가 돕고 싶겠습니까. 공갈단도 설치는 세상에...

    더욱이 예전 철도에 떨어진 아이를 구하고 다리를 잃은 분의 사연이 널리 알려져서 그런 인식이 더욱 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남 도와주면 바보'라는, 그런 인식 말이죠.
  • 꿈꾸는리틀락 2013/01/09 17:31 #

    제가 들은 괴담은 심폐소생술하다 갈비뼈가 부서져서 고소;;
  • 한도사 2013/01/09 17:12 #

    선한 사마리아법은 없는 것 같은데,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는 속담은 분명히 있지요.
    그래서 안 도와주는 겁니다.
  • 초록불 2013/01/10 11:24 #

    ㅠ.ㅠ
  • 누군가의친구 2013/01/10 10:48 #

    저기 핑백된 글에도 언급은 있지만 응급치료에 한해서는 법률이 있습니다. 특히나 심폐소생술같은 경우에는 분쟁이 꽤 있어서 나서기 꺼려하는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 초록불 2013/01/10 11:24 #

    저도 핑백된 내용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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