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행어사 사칭 죄

홍길동이 여러가지 재주로 관아를 털었는데, 그 중 한가지 방법은 어사로 꾸며서 치도곤을 내고 심지어는 계문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런 "사기"는 조선 시대에 어떤 형벌을 받게 되었을까요?

사형이었습니다.

사형이 맞습니다. 정조가 사형 판결문을 다룬 [심리록]을 보면 어사를 사칭해서 관가의 곡식을 훔친(그야말로 홍길동이 하는 짓이죠) 이재중이라는 사람에게 사형이 언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경우에도 정황을 따져가며 사형 판결을 감해주는 일이 흔히 있는데, 이 경우는 간단하게 끝납니다. 정상참작이고 뭐고 없다는 이야기죠.

지금으로 보면 사기에 해당되는 일도 조선 시대에는 사형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어보 위조. 그러니까 옥새를 위조하는 행위죠. 이걸 위조해서 가짜 교지나 신분증을 만들어서 행세하게 되는데, 걸리면 사형입니다.

다만 사형에도 약간의 경중이 있어서 재수가 좋으면 사면을 받아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버릇 개 못 준다고 또 위조하다가 걸려든 인간도 있었죠.

방화범도 사형입니다. 방화가 아니라 실화였는데 가차 없이 사형 판결이 떨어지죠.

약방 창고에 들어가 담배 피다가 불을 내서 건물을 태워먹은 사건이 있었는데, 걍 사형.

덧글

[Allenait]

살인보다 사기가 더 형이 셌군요..

[無碍子]

단순 사기가 아니라 기훼제서율(棄毁制書律)이나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 같습니다.

당연 사형이죠.

[초록불]

일단 기본은 다 같이 사형인데, 살인죄는 억울한 정황이 생기지 않게 세심히 살펴서 참작할 여지가 있으면 감형이 되는데, 위조범은 그냥 뎅강...

다만 조선 시대에도 바로 바로 형 집행이 되지 않는 모양으로 10년씩 옥 안에서 썩는 죄수들이 많더군요.

[draco21]

.......뭐.. 사법부의 업무가 간단해서 좋았군요. 으음..

[초록불]

저 업무는 모두 정조 임금이 처리한 거라는 게 함정입니다.

특히 문건을 살펴보면 사안에 판별이 내린 다음에도 그 집안 누가 격쟁(임금 행차 시에 징을 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로 정조 때 특히 많았습니다)을 일으키면 다시 검토하죠. 정조는 어떤 안건에서는 "이렇게 하면 다음 번 행차 때 또 격쟁을 할" 거라고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듀란달]

왕조인 걸 감안하면 옥새 위조는 답이 없긴 하군요.

[초록불]

사람만큼 중요한 도장!

[셔먼]

홍길동이 도망다닐 만도 하군요(...).

[초록불]

그러니까 조정대신들이 임금 알현하고 나오면 찍어버리자고 도부수 대기시킨 거죠...

[raw]

실수는 봐주지만 고의는 확실히 엄벌하겠다는거네요.

[초록불]

그런 측면이 있긴 하지만... 건물에 불난 것도 실수라서요...

[aLmin]

넵 사형.. (응?)

[초록불]

이렇게 해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레드퀸이 이해가 가는 거죠... (응?)

[을파소]

사람을 우발적으로나 실수로 죽이는 일은 있지만, 사기를 우발적이나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었나 보군요.

[초록불]

사기는 그렇다쳐도 불 난 건...

[아무것도없어서죄송]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격감된 건 굉장히 근래일이고 암행어사는 왕이 보낸 사람인데 그걸 사칭한다는 것은 왕을 능멸하는 행위니까 그러지 않을 까 싶습니다.

[초록불]

왕조 국가인 거죠...^^

[sharkman]

방화나 실화나 화재를 유발한 행위는 원체 피해가 크니까요.
옆나라의 유명한 채소가게 오시치 이야기도...

[초록불]

채소가게 이야기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카구츠치]

요즘식으로 말하면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와 국가/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에 대한 판단이 아주 달랐다는 거겠지요.
옛날 상황을 놓고 보면 그럴싸하네요.

[초록불]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아도, 결국 과거는 낯선 나라인 거죠...^^

[이비]

중세부터 근대 바로 전까지 영국식 형벌제도에서는 아예 사형 이외에 다른 처벌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형 아니면 무죄 이래서 재판 절차 -유죄를 내리는 기준이라든가, 항소, 재심 등-가 발전했대요

[초록불]

헐... 엄청나군요.

[루드라]

역시 목조 건물이 대부분인 시대에 화재 유발은 좀 특별취급 아니었을까 싶네요.

[초록불]

그런 것 같습니다.

[露彬]

옛날에 비가비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주인공들이 우연히 어사 마패를 습득(했는지 훔쳤는지는 정확히 기억안나는군요;;;)해서 어사 행세를 하고 다니는 이야기였습니다. 막판에 진짜 어사가 이들을 찾아내 잡혀갔는데, 제 기억으론 주인공들 풀려났던 거 같은데요... 어사 행세하면서 좋은 일 하고 다녀서 그랬나;;; 드라마라 주인공들을 죽일 수는 없었겠지만요.

[초록불]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죠...^^

[지크프리드]

맹꽁이 서당에서도 암행어사 출두야 장난 치다 학동들 곤장 죽어라 얻어맞았죠.

[초록불]

안 죽은 게 다행이군요...

[먹통XKim]

어린 것들이라 봐준 셈;;

[LordKim]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얼마전부터 초록불님 블로그에 악성 코드가 있다면서 크롬이 접속을 막는군요.
혹시나 문제가 있는 것인지 확인 해 보시라고 알려드립니다.

[초록불]

한참 된 일입니다.

http://ebc.egloos.com/8255

참조하세요.

[LordKim]

그렇군요, 참 거시기한 문제네요.

[초록불]

일설에는 3개월 후에는 풀린다는 말이 있더군요. 3개월이 얼마 안 남았으니 기다려봅니다...

[소]

<s>"너 고소"</s> "너 사형"

"!!!"

[누군가의친구]

http://pds26.egloos.com/pds/201301/09/88/f0042788_50ed462cd9e0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