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와 일베 *..시........사..*



일베 사이트에 대해서 민주당이 폐쇄를 이야기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저 역시 일베의 많은 해악에 대해서 들은 바 있으며 보도로도 접한 바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문화를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지역에 대한 혐오감은 가히 인종차별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그 사이트에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건들에 대해서는 각각 그 명예가 훼손된 주체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당이 이런 문제로 나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한 3년 전에 저는 이런 글을 쓴 적이 있는데, 다시 한 번 통감합니다.

볼테르의 유명한 격언, "나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이 말할 자유를 위해서는 함께 싸우겠다."는 말은 참 지키기 어려운 말이다. - http://orumi.egloos.com/4463538 표현의 자유 [클릭]

미네르바 판결 당시 보수 언론들은 일제히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고 입을 열었는데, 현재까지는 일베 사이트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의견 표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표현의 자유를 주장해온 진보 쪽에서는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의 허용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과거 보수의 레토릭을 되풀이하는군요.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포스팅들을 한 바 있습니다. 여러가지를 했습니다만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아래의 세 포스팅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실 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레오파기티카 - 표현의 자유 [클릭]
표현의 자유와 언론사 입장들 [클릭]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 [클릭]

마지막 포스팅에 인용한 마이클 셔머의 말 중 하나는 이번 일과 관련해서 참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고 생각합니다. 옮겨봅니다.

누구나 무슨 주제로든 표현할 자유가 있다는 것에 대한 내 입장은 이렇다. 정부는 어떤 조건이 되었든 누구나 아무 때나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결코 제한해서는 안 되지만, 사설 기관들은 나름의 규정 내에서 누구든 아무 때나 표현할 자유를 제한할 자유도 갖고 있다. 홀로코스트 부정론자들에겐 마땅히 자기네 간행물과 책을 출판하고 다른 간행물(이를테면 대학 신문의 광고)을 통해 자기들 견해를 전달하려고 노력할 자유가 있다. 그러나 독자적인 신문사를 갖추고 있는 대학교에서는 부정론자들이 신문 독자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제한할 자유도 가져야만 한다. - <왜 사람들은 이상한 것을 믿는가>, 345쪽

일단 검열의 메커니즘이 확립되면, 형세가 역전되었을 경우 도리어 여러분에게 검열이 가해질 수도 있다. 잠시 이런 가정을 해 보자. 만일 다수가 진화를 반대하고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며, 창조론자들과 홀로코스트 부정론자들이 힘을 가진 입장에 있다고 해보자. 만일 검열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면, 이제 진화를 믿고 홀로코스트가 일어났었다고 믿는 여러분이 검열당할 처지가 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생각을 만들어내든 인간의 정신은 결코 억압되어서는 안 된다. - 위 책, 346쪽


이후에 만일 진보적 성향의 어떤 사이트가 폐쇄당할 때가 온다면, 많은 보수쪽 사람들은 그 폐쇄를 막으려 노력할까요? 그냥 이번 일을 근거로 가져오면서 전가의 보도가 되어 있는 "너희도 그랬잖아"를 이야기할까요? 전자가 되기를 바라지만 자신할 수가 없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덧글

  • 2013/05/23 12:03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3/05/23 13:06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3/05/23 13:10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3/05/23 12:04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3/05/23 13:07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파리13구 2013/05/23 12:05 #

    네, 표현의 자유란 우리가 좋아하는 생각을 위한 것이기 보다는 우리가 싫어하는 생각을 위한 자유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초록불 2013/05/23 13:08 #

    극단적인 형태가 판을 치더라도, 가운데 길을 찾아나갔으면 좋겠는데 참 어려워 보입니다.
  • sharkman 2013/05/23 12:06 #

    일베라는 사이트를 공격할 게 아니라 개드립친 개인을 법적으로 처리를 해야죠.
    그렇게 당하고 있으면서도 머리가 안돌아가는 걸 보면...
  • 초록불 2013/05/23 13:09 #

    사실 민주당에 무슨 기대 같은 건 없습니다... (먼산)
  • 피그말리온 2013/05/23 12:18 #

    솔직히 일베 받고 다른 곳들 다 날릴 수 있다면 보수 입장에서 더 이익인게 사실이긴 하죠...그렇게 정략적으로만 생각하면 괜찮긴 하지만...;;
  • 초록불 2013/05/23 13:10 #

    그런 논의가 결국은 모두의 설 자리를 좁히게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 루디안 2013/05/23 12:24 #

    문제 있는 글들만 처리하는 선이 최대치인 것 같은데 말이죠...

    민주당이 저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 진보가 싸잡아서 욕을 먹는 것 같아요.

    일베는 몹시 싫어하지만, 일베 폐쇄는 반대합니다.

    사실 이런 의견들이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많이 나오는 사회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초록불 2013/05/23 13:11 #

    사실 민주당은 진보가 아니라는 게 함정입니다... (라고 써봐야 달라질 것도 없지요.)

    말씀하신대로 이런 논의가 많이 나와야 사회가 발전할 수 있으리라 저도 생각합니다.
  • 가면대공 2013/05/23 12:42 #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말이 지켜준디면, 표현의 자유는 지켜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켜지지 않고 '죄'를 지어도 회피할 수 있는 사회라면 표현의 자유는 억압되어도 상관 없습니다....는 아니고,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두기에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는 상황이 온 게 아닌가 싶네요. 우리 모두가 인간적으로 지켜야할 게 있는데 법의 허술함을 어찌고 저찌고.... 어렵죠. 사실. 근데 저건 민주당이 잘못했네요.
  • 초록불 2013/05/23 13:12 #

    결론 : 민주당이 잘못햇어요.
  • Scarlett 2013/05/23 12:44 #

    이번 사태가 과하다고 느끼는건 저뿐만이 아니었군요. 사실 제정신이 박힌 사람이라면 일베에 호감을 가진 사람이 있겠습니까. 볼테르의 말대로 내가 싫어하는 사상이라도 말하게 놔둘 자유는 줘야죠. 그게 민주주의니까요 .
  • 초록불 2013/05/23 13:12 #

    민주주의를 따르는 게 힘든 것도 아닌데 말이죠.
  • 곰늑대 2013/05/23 12:45 #

    일베가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참 처리 곤란한 사이트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민주당 처사는 과할 뿐 아니라 자기 명줄 깎아먹기입니다. 바보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 초록불 2013/05/23 13:12 #

    원래 바보들이긴 하죠... (먼산)
  • 곰늑대 2013/05/23 17:27 #

    뭐 그건 반박의 여지가 없네요 ㅋㅋㅋ
  • 해시신루 2013/05/23 12:47 #

    확실히 일베에 큰 호감은 없지만 이런 일이 민주당까지 끼어서 사태를 키우면... 어째 자충수를 두는 것 같네요.
  • 초록불 2013/05/23 13:13 #

    자충수 맞다고 생각합니다.
  • 잠꾸러기 2013/05/23 12:46 #

    일베 사이트를 폐쇄하더라도 또다른 비슷한 사이트가 생겨날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폐쇄 당한다면 훗날 그 반대의 상황이 올수도 있음을 알아야 될텐데 민주당 멤버들의 머리가 거기까지는 돌아가지 않나 봅니다. 정말 바본가?-_-
  • 초록불 2013/05/23 13:13 #

    원래 바보 맞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바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 young026 2013/05/23 19:50 #

    그 반대 비슷한 상황은 이미 많긴 하죠.-_-;
  • 검투사 2013/05/23 13:45 #

    문득 열우당 시절에 우상호(그러니까 새천년NHK의 주역이자 현재 민주당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가 인터넷상에 올라오는 정부 비판적인 글을 포털로 하여금 알아서 삭제하게 하는 법안을 추진했던 게 생각나더군요. 오마이뉴스에서 처음 기사화되었더랬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5&sid2=226&oid=047&aid=0000074382

    <대선생활백서>와 함께 민주통합당이 절대로 정권을 잡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 초록불 2013/05/23 15:48 #

    링크 건 내용도 한심하긴 하지만 말씀하신 내용과는 다른 기사네요.
  • 萬古獨龍 2013/05/23 14:11 #

    망테크 타는거죠
  • 초록불 2013/05/23 15:48 #

    답답합니다.
  • 훼드라 2013/05/23 14:19 #

    한줄 요약하면...한마디로 우리나라 민주주의...
    아직 멀었습니다...-.-
  • 초록불 2013/05/23 15:48 #

    자꾸 뒤로 가는 듯한 기분이에요.
  • 봇다 2013/05/23 15:23 #

    이게... 일베 폐쇄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지역비하하고 여성비하하고민주화드립치는 게 어떻게 표현의 자유냐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라는 걸 '옳은 소리만을 할 수 있는 자유'라고 생각을 하는 거에요. (그 '옳은 소리'의 범주가 어디까지인가도 엄청 주관적일수밖에 없음)
    좀 헷갈리는 개념이긴 합니다. 저도 아무리 헛소리라도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 일베에서 특정인물한테 고소를 먹어도 할 말 없을 정도의 글도 심심찮게 올라오거든요.
    이 글 보니까 차라리 개인에 대해서만 제재를 하고 일베 폐쇄는 오버구나라고 정리가 되네요.
  • 초록불 2013/05/23 15:49 #

    아마 받아들여지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 sixmen 2013/05/23 15:24 #

    볼테르의 격언에 따라 산다고 믿어왔는데, 일베는 당연히 폐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 저 스스로의 모순에 좀 뜨끔해지네요.

    그런데 일베가 멀쩡한 사람이나 판단력이 아직 부족한 사람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것도 분명하다고 보여서 어떻게 처신하는게 맞는건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 초록불 2013/05/23 15:50 #

    잘못된 정보에 대항하는 길은 올바른 정보를 이야기하는 것,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그것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것... 이것들 뿐이죠.
  • maniacs 2013/05/23 15:56 #

    아...볼테르였군요.
    요즘 자연스럽게 떠오르던 문구였는데 왜 에밀 졸라라고 생각하고 있었는지.--
    졸라는 '나를 구속하라'였던가...
    좋은글 잘 봤습니다.
  • 초록불 2013/05/24 09:58 #

    고맙습니다.
  • Niveus 2013/05/23 18:09 #

    이건 민주당의 병크죠.
    차라리 10만고소를 날려서 회원들이 자진탈퇴해서 자연증발하면 모를까(...?!) 이런식은 아닙니다.
    ...아 어짜피 이런식으로 없애봐야 제2 제3의 일베가 나올테니 회원풀을 없애버리는게(...어!?!?)
  • 초록불 2013/05/24 09:59 #

    헐...
  • 2013/05/23 18:15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3/05/24 09:59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Charlie 2013/05/23 18:27 #

    흔히 나오던
    '나치가 ***를 끌고 갔을때 난 침묵했다 (중략) 그들이 나를 끌고가려 왔을때 아무도 나를 위해 나서줄 사람이 없었다'가 안나오는게 신기합니다.

    일베를 폐쇠해서 거기 사람들이 제2의 일베를 만들면 그것도 폐쇠하고 그러다 보면 일베하는 사람들 신상털어서 격리하잔 소리도 나올거고...

    안그럴것 같다고 생각하기엔 요즘 분위기들이 참 아름답더군요. :)
  • 초록불 2013/05/24 09:59 #

    신상 털자는 소리도 나오나요... 이것 참...
  • 2013/05/23 19:24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3/05/24 10:00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풍신 2013/05/23 19:26 #

    니가 남들에게 대한 것처럼, 남들도 너에게 대할 것이니...란 말을 언제나 잊고 사는 분들이 있는 듯 합니다.

    전례를 만들면 나중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을 때 할 말이 없어지는데...
  • 초록불 2013/05/24 10:00 #

    부메랑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 한도사 2013/05/23 22:00 #

    저도 역시... 민주당의 일베 폐쇄요구는 오버라고 봅니다. 개인별로 선별해서 법적대응하면 충분한 일 이지요.
  • 초록불 2013/05/24 10:01 #

    민주당은 정치 감각이 실종되었어요.
  • 한도사 2013/05/24 10:57 #

    이명박정권때도 딴지일보 폐쇄명령은 내리지 않았지요.
    민주당의 일베 폐쇄시도는 일베의 정치세력화를 유도할 수 있고... 오히려 긁어부스럼 입니다.
    그리고 제1야당이 나서서 할 일은 분명 아니지요.
  • 2013/05/24 00:07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3/05/24 10:01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허안 2013/05/24 10:16 #

    옳은 말씀이십니다.
  • 초록불 2013/05/24 10:18 #

    감사합니다.
  • abydos 2013/05/25 09:54 #

    쥔장께서 일베 이야기를 하시니.. 현재 일베에서 올라오는 글들이 도를 넘었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특히 특정 지역 비하, 518 비하쪽으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지금 젊은이들 사이에서 일베는 현상이자 문화가 되어 버린것도 사실입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우리같은 기존 사회 구성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형성되고 있다는것, 새로운 문화가 자라나는 것이죠.

    역사상 언제나 아들들은 아버지 세대에게 반항하고 아버지 세대를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 일베가 극우 보수 성향을 띄고 전두환을 찬양하는 것은, 아버지 세대, 386세대를 그들 나름대로 극복하려는 몸부림 중 하나로 봐야 하지 않을까..

    10대후반 20대 초반 젊은이들이 우리 세대를 그들의 자유로운 생각을 억압하는 민주의 이름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세대로 느끼고 있다는 것도 일베를 보면 알 수가 있구요, 과연 우리가 그들이 느끼는 점에 대해 책임이 없을까 하는 반성도 해 봅니다.

    아, 물론 그렇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용인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도를 넘었으면 거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죠. 적당한 선에서 견재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비난하고 패륜이라고 욕하고 격리해야 한다고 주장 하기 전에 그들의 말을 듣고 이해할 점이 있지 않은가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초록불님도 언제 한번 방문해서, 구역질 나는 글은 패스하시더라도 찬찬히 일독해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나름대로 재미도 있습니다..
  • 초록불 2013/05/25 11:26 #

    저는 가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유사역사학 관련해서도 늘 하는 이야기지만 이런 일에 대해서는 정답은 무관심이고, 어떤 사명감을 느낀다면 연구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사명감이 없다면 무시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또한 올바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꼭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들이 있을 것이며 그 부분은 그런 분들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일베에 대해서는 보도를 통해서 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 객관적진리추구 2013/05/27 15:19 #

    제가 볼 때는 폐쇄보다는 언어폭력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을 시범적으로 잡아야하는게 우선인 것 같네요
  • 초록불 2013/05/27 15:33 #

    보다 깊이 말하게 되면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플로리몽 2013/05/31 01:38 #

    글쎄요.
    저는 솔직히 5.18, 전남광주비하에 대해 광분하는것에 대한것보단
    수간 근친상간 강간모의 같은 더러운 짓거리 가지고 낄낄대는것때문에라도 일베폐쇄를 생각했지만
    그래도
    이번에 일베초등교사 인증을 보고나니
    그런 쓰레기들을 적발하는데는 일베의 존치가 본의아닌 순기능작용을 하는것 같기도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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