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소송지국 *..역........사..*



정치권의 문제도 정치로 풀지 못하고 걸핏하면 검찰에게 넘어가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소송의 천국이라 할만큼 소송이 많다고 합니다.

이게 어제 오늘 된 풍속이 아니고 조선시대에도 소송이 많아서 수령의 업무 중 70%가 소송이었다고 하네요.

수령은 모든 민사소송과 태형 사건을 도맡았으며, 감사는 민사소송의 2심 및 장형, 도형, 유형 사건을 관정했다. 형조는 형사 사건, 한성부는 토지 사건, 장예원은 노비 사건에 대한 최종 재판권자는 국왕이었다. - 정긍식, 「소송의 나라 조선, 그 해결 방법」, 『실용서로 읽는 조선』, 글항아리, 2013, 148~149

수령들은 당연히 소송의 전문가가 되어야 했는데, 이런 일이 뚝딱뚝딱 간단하게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소송 참고서. 그 중 가장 널리 보급된 것이 『사송유취』라는 책이었습니다. 소소으이 절차와 기간, 각종 법규를 정리해놓았다고 하는군요. 『사송유취』는 민사소송만 다룬 것이어서 형사소송에 대한 책도 무척 필요했습니다. 그 결과 『결송유취보』가 등장하게 된답니다.

위 책들은 수령의 참고서였고, 소송을 제기하는 백성들을 위한 참고서도 등장하게 되는데, 『유서필지』라는 책이 그것이라고 하는군요. 하지만 이런 책이 있다고 소송을 다 할 수 있지는 않지요. 소송을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조력자들이 존재했는데, 그들을 외지부外知部라고 불렀다는군요.

외지부는 조정의 입장에서는 소송을 부추기는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15세기에 등장한 외지부는 조정의 강력한 조치로 17세기에 명칭이 사라져버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음지에서 "소송을 직업으로 삼는 자"들로 남아서 활약했다고 하는군요.

실용서로 읽는 조선 - 10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엮음, 정호훈 기획/글항아리


위 책에서 한 챕터에서 간략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이라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라니, 조선 시대에 이런 직업을 내세워 탐정 소설 하나 구상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덧글

  • Niveus 2013/07/29 10:57 #

    너 고소! 의 시대는 의외로 빨랐던거로군요 -_-;;;
  • Kael 2013/07/29 11:07 #

    원래 법이라는게 딱딱 규정이 되면 될 수록 구멍이 더 커지거든요 (...)
    결국 법의 구멍은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 초록불 2013/07/29 11:25 #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 에르네스트 2013/07/29 12:57 #

    뭐 구멍을 그나마 적게만드는방법중 하나를 썼다가는 부작용이 생기기도...
    (뭐 뺴고 하지마라! 하는)
  • Bluegazer 2013/07/29 11:07 #

    그리고 드라마에서는 어느 양반집 규수나 며느리, 어디 기생 아니면 다모와 로맨스를 찍고 스폰서는 까페베네겠지요. 에라이...
  • 초록불 2013/07/29 11:25 #

    새로운 루트를 찾아보는 겁니다. 역사 법조 드라마 - 협찬은 김앤장!!!
  • Kael 2013/07/29 11:08 #

    오히려 요새가 옛날에 비해 소송이 더 적어진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
  • 초록불 2013/07/29 11:26 #

    그렇진 않을 겁니다...^^
  • Niveus 2013/07/29 11:49 #

    그건 아닙니다.
    한국은 미국이랑 다른의미로 고소천국인지라(...)
    절대 과거보다 적을리가 없습니다(...먼산)
    형사고소의 경우 인구대비로 일본의 80-100배(...)에 민사도 총건수 대비 2.5-3배정도 인구대비로 하면 6배가 넘을겁니다.
    만명당으로 하면 민사기준 미국 50개주중 중간쯤 가던데 요새 소송건수가 좀 줄고있어서;;
    -한국에선 경기와 반비례하는 특성을 보이더군요.
  • 우석양 2013/07/29 11:13 #

    사극의 영향탓이겠지만, 조선시대 법치하면 물고를 트는게 먼저 연상되는데..
    의외로 지금이나 그때나 사는건 비슷했나 봅니다.
  • 초록불 2013/07/29 11:26 #

    조선시대 법전들이 의외로 발전해 있어서요. 법으로 해결하는 풍토가 나쁜 건 아니죠. 우리나라는 좀 남발되는 경향이 있긴 해도...
  • 진냥 2013/07/29 11:14 #

    규, 규장각한국학총서 신간 왔네요-!!!
  • 초록불 2013/07/29 11:27 #

    가만, 그러고보니 신간인가요... (산 지 좀 된 것 같았는데...)
  • Masan_Gull 2013/07/29 11:24 #

    오오, 조선의 변호사...
  • 초록불 2013/07/29 11:27 #

    변호사라기보다는 법무법인 사무장 느낌입니다...^^
  • 곰늑대 2013/07/29 12:00 #

    조선시대부터 변호사가 있었다니 이 사람들도 증거를 찾아 온 동네를 뒤지고 다녔으려나요
  • 초록불 2013/07/29 12:45 #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 고르곤 2013/07/29 13:09 #

    조선시대 형사소송이나 법의학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민사는 처음입니다.
  • 초록불 2013/07/30 10:53 #

    민사에 대한 이야기는 찾아보면 매우 많습니다...^^
  • 零丁洋 2013/07/29 13:33 #

    우리는 정의가 당사자들 사이의 균형이 아니라 우리 넘어 어딘가에 있다고 착각하여 갈등이 생기면 당사자들이 이익의 균형을 찾으려하지 않고 자꾸 사법적 권위에 의존하려는 것 같습니다.
  • 초록불 2013/07/30 10:53 #

    정의는 균형과는 관계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 零丁洋 2013/07/30 13:09 #

    선이란 좋다는 뜻이고 정의란 평등 즉 저울의 양쪽이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 동생은 한 개, 큰 형은 두 개를 먹었는데 서로 만족한다면 정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 초록불 2013/07/30 13:14 #

    비유로 이런 일을 설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보이지만, 그 비유에서의 문제점을 말씀드리자면...

    말씀하신 내용에서도 정의가 "균형"과는 관계없이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만족감"에서 찾아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 零丁洋 2013/07/30 13:28 #

    맞습니다. 실제 균형이 아니라 서로 납득할 수 있어 심리적으로 균형을 이루었다면 둘 사이에 정의가 실현됐다고 봅니다.
  • 초록불 2013/07/30 13:33 #

    심리에 기대는 것은 정의라고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위세에 의해서 만족했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만족감이라는 것은 시간이 변하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미자하의 고사를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 零丁洋 2013/07/30 13:55 #

    완전한 정의는 힘들겠죠. 그래서 규격화된 정의를 강제하는데 이게 법률이라고 봅니다. 서로가 타협하여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결국 법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는 정의를 우리를 넘어선 원칙으로 봄으로 애초에 타협하려는 노력도 별로 안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정의를 균형으로 본다면 소송으로 가기 전에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끝낼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요?
  • 초록불 2013/07/30 14:00 #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말씀드리면 정의는 균형과 관계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零丁洋님은 이제 양보와 타협을 정의라고 주장하고 계시는데, 이것 또한 정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양보와 타협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정의를 앞세우기 보다는 양보와 타협을 하는 것이 좋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건 零丁洋님의 견해니까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만, 그것이 좋으니까 정의는 그런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신다면 그건 잘못된 주장일 뿐입니다.
  • Scarlett 2013/07/29 14:59 #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유서깊은 소송문화네요 ㅎㅎ
  • 초록불 2013/07/30 10:53 #

    그렇더라고요...^^
  • 오시라요 2013/07/30 00:16 #

    조선시대부터 소송 많이 했다고들 하지만
    그래서 직접 싸우는 것은 덜하지 않았을까요?
    서양과 달리 결투가 없는건 소송이 대신해서 그런게 아닐지?
  • 초록불 2013/07/30 10:54 #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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