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있는 판결이 하나 나왔네요 *..시........사..*



[연합] "인터넷 게임 중 아이디 지칭해 욕해도 모욕죄" [클릭]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닉네임만으로는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모욕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를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닉네임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을 흔히 보는데, 현실은 달랐다는 이야기네요. 어쩌면 명예훼손에도 같은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을지도...

덧글

  • 네리아리 2015/03/24 17:29 #

    역시 [주어]가 없어야 합니다. [주어없는 그 사람]이란 표현을 앞으로도 써야 겠군요.
  • 초록불 2015/03/24 19:46 #

    상대가 닉네임을 주어없는그사람으로 바꾸고 고소미 시전한다면!!!
  • 2015/03/24 17:35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5/03/24 19:47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5/03/24 20:29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5/03/24 21:25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무명병사 2015/03/24 19:00 #

    두둥...;;
    -그런데 이게 악용되면 그건 그것대로 또 골때리겠는데 말입니다. "일단 내가 마음에 안드니까 모욕이다!" 하면서 고소한다던가 말입니다.
  • 초록불 2015/03/24 19:47 #

    그런 경우엔 무고로 역고소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 레니번 2015/03/24 18:14 #

    이제 롤 하다 패드립 쌍욕하는 사람들 다 잡아 넣을 수 있겠네요ㅎㅎ
  • 초록불 2015/03/24 19:47 #

    롤만 그런 건 아닐텐데, 롤을 워낙 많이 하니까 롤의 예시가 많은가봐요.
  • 2015/03/24 18:56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5/03/24 19:48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Allenait 2015/03/24 21:34 #

    좋은 판례로군요. 앞으로도 이런 케이스가 좀 계속 나와야 할것 같습니다
  • 초록불 2015/03/25 13:12 #

    인터넷 공간이 실 공간과 별 차이도 없으니 말이죠.
  • 역사관심 2015/03/24 23:59 #

    이건 찬성에 한표를 던집니다.
  • 초록불 2015/03/25 13:12 #

    ^^
  • Heron 2015/03/25 12:31 #

    전에는 블로그 실명으로 운영하고 자기 사진도 걸어놓으라고 하던데 말이죠 ㄷㄷ;
  • 초록불 2015/03/25 13:13 #

    아, 그런 일도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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