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어먹을 낯익은 뉴스 - 여경 이야기 *..시........사..*



오늘 이런 뉴스가 방송에서 나왔다.

성폭력 범죄 수사를 여경이 전담 조사한다는 것이다.

대충 내용은 이렇다.

경찰청은 14일 밀양 여중생 집단 성 폭행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앞으로 성 폭행 피해자를 조사할 때 피해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여경이 조사를 담당한다. 이를 위해 경찰은 수사 과정을 이수한 여경을 경찰서 수사 부서에 1명 이상 배치할 계획이다.

또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 성 폭행 피해자 조사 때 이용하는 진술 녹화제도를 모든 성폭행 피해자에게 확대한다. 이 제도는 피해자의 진술을 경찰관이나 심리 전문가가 면담 장면을 녹화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것으로 반복되는 조사로 인한 고통을 피할 수 있다. 울산 남부경찰서 등 진술 녹화실이 없는 경찰서 세 곳은 18일까지 시설을 갖추게 된다.

이와 함께 경찰은 성 폭행 사건 조사 초기 단계에 여경을 서포터로 지정해 피해자와 연락하고 신변보호와 상담을 맡도록 하는 '피해자 서포터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일보 2004-12-14)


그런데 나는 저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던 것 같다. 한번 조사해 보았다.

2001년 6월 3일 연합뉴스
서울경찰청은 3일 성폭력 피해.가정폭력.간통 등 여성 관련 범죄로 인해 경찰서를 찾는 여성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일선서 수사 및 형사 부문에 여경 수사관의 수를대폭 늘려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성폭력피해 등 여성관련 범죄 피해 여성들이 남성 수사관으로부터 공개된 장소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또 한번의 `성적 수치심'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여성단체들의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경찰조사에서 여성 피해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부분적으로 여경들이 수사를 맡아 왔지만 현실적으로 미미한 실적"이라며 "앞으로꾸준한 수사전문화 교육 등을 통해 여성관련 범죄를 전담하는 수사.형사분야 여경을계속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2001년 8월 24일 연합뉴스
경찰청은 성폭력 피해자가 조사과정에서 수치심으로 인해 진술을 기피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경찰서의 수사과(조사계), 형사과에 최소 1명의 여경을 배치키로 하고 이를 위해 내년까지 현재 총인원대비 2.3%인 여경을 4%(3천600명) 수준으로 증원키로 했다.

경찰은 또 피해자가 원할 경우 출장조사토록 하는 한편 성폭력 전담수사반을 현재의 6개 지방청에서 금년말까지 전국 지방청에 설치토록 했다.

2004년 4월 27일 경향신문
경찰청은 다음달 범죄수사 규칙을 개정해 성폭력·성매매 사건 피해자가 요청하면 여경이 조사·입회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경조사(입회) 신청권’을 신설, 이르면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부산에서 경찰관이 성매매 사건 관련 청소년을 다시 성폭행하는 등 성폭력·성매매 여성 관계인과 관련한 잦은 인권침해 시비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성폭력·성매매 사건은 야간에 접수됐더라도 피의자 검거, 증인확보 등 긴급한 사안이 아니면 모든 조사를 주간에 실시할 계획이다.

2004년 11월 4일 세계일보
경찰청은 올 초 도입한 여경조사청구권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여성범죄 조사시 여경조사청구권 제도 고지를 의무화한다고 4일 밝혔다.

여경조사청구권은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성매매사건 등 대여성 범죄의 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을 경우 여경을 조사과정에 입회시킬 수 있는 제도다.

경찰은 여경조사청구권을 피해여성에게 반드시 고지하도록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증거 확보를 위한 산부인과 동행 등 피해여성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을 때에는 여경이 조사를 전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2001년부터 이야기되었고 올해 초에 여경조사청구권(입회 신청권)이 생겼다는 이야기. 그리고 불과 한달 전에 잘 키키라고 난리까지 쳤다는 그런 이야기. 만들면 뭐하나? 지키지도 않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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