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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단상

일일이 찾아보기는 귀찮아서 그냥 기억에 의거해서 써봄.- 국정원 직원이 선거공작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옴.- 민주당 바보들이 여직원을 실질적으로 감금하는 삽질 연출- 민주당은 역풍 맞고 깨갱.- 국정원, 혐의 없다는 방향으로 경찰 수가가 가다가...- 뭔가가 자꾸 튀어나오던 중에...- 수사 압력설까지 나와버리고...- 공이 검찰로 넘어가더니...- 국정...

절차의 중요성

87년 체제라는 말이 언제부터 쓰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헌법이 바뀌고 우리는 87년 체제에 살고 있다. 그 87년에 국민들은 전두환 정권으로부터 직선제라는 절차를 얻어냈다.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말이 이래서 나온 걸로 알고 있다. 완벽한 민주주의는 아니고 - 세상에 완벽한 게 어딨냐고 하면 그건 또 다른 이야기고 - 절차상으로나마 이제는 민주주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기소에 부쳐

[연합] 원세훈 '선거법 위반' 기소…국정원 직원들 기소유예 [클릭]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14일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1항 위반 및 국정원법 제9조(정치관여 금지)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원세훈 전 국정원장만 기소된 것은 아니다.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 경찰 두 사람이 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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