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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판결 이후

1. 가장 어이없는 발언이헌 변호사는 “사이버상의 활동으로 공익을 해하는 결과가 나왔을 때 그럴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처벌할 수 있는 규정 마련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인터넷 허위 글’ 공익 해칠 목적 없으면 무죄? 중에서)2. 허위 사실을 올려도 좋다고 말하는 사람은 우파인가, 좌파인가?우파 단체들이 예견한 대로...

미네르바 단상 2

실체적 진실이 뭐건 간에 이 사건은 이명박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삽질(?) - 심지어 광우병으로 촉발된 촛불문화제 건보다도 더 - 로 남게 될 것이다. 세세년년토록 비웃음을 당할 것이다. 이런 자리에 끌려나와 춤을 춘 판사 나리께 심심한 조의를 표한다.성종이 왕비를 폐위시킨 후 끝내 사약을 내리고자 대신들을 소집했는데, 이때 허종과 허침 형제가 이 일을...

미네르바에 대한 단상

나야 주식도 하지 않고 경제에도 깡통이라 원래 큰 관심도 없었는데, 그가 잡히고 나서 주요 언론들이 그를 매도하는 것을 보니, 과연 나는 학력차별의 나라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과도하게 느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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