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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의 중요성

87년 체제라는 말이 언제부터 쓰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헌법이 바뀌고 우리는 87년 체제에 살고 있다. 그 87년에 국민들은 전두환 정권으로부터 직선제라는 절차를 얻어냈다.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말이 이래서 나온 걸로 알고 있다. 완벽한 민주주의는 아니고 - 세상에 완벽한 게 어딨냐고 하면 그건 또 다른 이야기고 - 절차상으로나마 이제는 민주주의...

소사소사 맙소사

[한겨레] 변희재 “투표않는 청년들이 대한민국 기둥” 궤변 [클릭]수구 세력이 수상하다. ‘투표하지 말라’며 은근히 혹은 노골적으로 선동하고 있다. 혹은 ‘이번 투표 이상하다’며 냉소하고 있다. 대의민주주의의 3대 운영 원칙 중 하나인 투표 행위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이 아저씨는 상상 그 이상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정말 상상 그 이상을 보여주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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