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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한겨레] 출판업 붕괴시키는 ‘도서관법 개정안’ [클릭]위 기사는 그야말로 쇼킹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최문순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의 발의안을 직접 보니까 입이 딱 벌어지네요.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클릭]국회 사이트입니다. 저곳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것은 발의안입니다.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 폐기될 수 있지요. 폐기되기를 강력하게 바라면서 ...

온라인 불법저작물 단속량 최대치 기록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에서 내놓은 보도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온라인 불법저작물 단속량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이 포스팅에 사용된 표와 그래프는 모두 이 보도자료에서 인용한 것입니다.)총 불법복제물 단속 수량 : 2천8백1십3만 2천5백8십4 점 - 우리나라 성인 인구 수와 유사하다.2005~2007 총 단속 건수의 2.3배에 달한다.불법 저작물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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