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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어사 사칭 죄

홍길동이 여러가지 재주로 관아를 털었는데, 그 중 한가지 방법은 어사로 꾸며서 치도곤을 내고 심지어는 계문을 올리기도 했습니다.그럼 이런 "사기"는 조선 시대에 어떤 형벌을 받게 되었을까요?사형이었습니다.사형이 맞습니다. 정조가 사형 판결문을 다룬 [심리록]을 보면 어사를 사칭해서 관가의 곡식을 훔친(그야말로 홍길동이 하는 짓이죠) 이재중이라는 사람에게...

교수형의 정체

현대 교수형에서는 사형수는 2미터 내외의 거리를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 목에 걸리는 부하에 의해 목이 부러진다. 이것을 수하식 교수형이라 한다.수하식 교수형에서는 떨어지던 체중이 올가미에 강하게 걸리며, 매듭은 턱에 급격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머리가 순간적으로 뒤로 젖혀진다. 이러한 과정에서 상부의 경추는 부러지고 탈골되며 경수는 절단된다. 가장 전형적인...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그리고 밀양

두 편의 영화가 모두 내 취향은 아니었다. 그냥 한 번쯤 봐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억지로 참고 다 봤다.두 영화에 모두 살인범이 나온다.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에서는 약간 억울한 살인범이 나온다. 두 사람은 동료가 죽였는데, 그 죄까지 받아서 사형 선고를 받은, 본래 착한 청년이다. 이런 설정으로 사형제 폐지에 이 영화가 이용된다는 건 반칙이다.영화를 ...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 [완전한 교화]의 실사판

전에 [완전한 교화]라는 꽁트를 쓴 일이 있다. 완전한 교화 1완전한 교화 2그런데 이 꽁트의 실사판이 등장했다.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 오쿠노 슈지 / 웅진고교 1년 때 친구에게 죽임을 당했던 소년의 일가족. 그 죽음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을 받으며 30여년을 살고 있다.친구를 살해했던 소년은 소년원을 나와 전과 기록도 남지 않았으며 개명한 ...

뭐라 해야 할까요?

커뮤니케이션이란 일련의 오해의 연속이라 june님 포스팅에 링크핑백 온 것을 보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사실 june님의 마지막 비밀글에는 조금 어이가 없어서 답글도 달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의 리플에 리리플을 다는 성격이 아니라서요. 제 블로그에 자주 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그런데 비밀글로 단 리플을 스스로 공개해 놓으시고 제게도 크게 오해...

참으로 알 수 없는 일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한 뒤 여러가지 의견을 받았습니다.그 중에는 비아냥거리는 것 이상의 논리를 볼 수 없는 글도 있었죠.읽어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분과는 이성적인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므로 트랙백걸지 않습니다.)인류는 진보해나가면서 사적인 복수를 금지하기 시작했습니다.복수를 국가에서 형법을 통해 대리하기 시작한 것...

사형제도에 대한 존폐 논란의 이론적 근거에 대한 생각

처음에 제목에 "고찰"이라고 썼다가 "생각"으로 고쳤습니다. 법학은 귀동냥도 해본 적이 없는 인간이 무슨 고찰...^^;;사형제 폐지론자들은 사형이 범죄 억지력(어려운 말로 위하력)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사형은 불필요한 제도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말한 분들이 여럿 있군요. 그럼 이 말들의 근거는 무엇인지 찾아보지요. 근거를 가...

사형제도에 대한 논란

두 어린이의 살인사건과 관련하여 이 문제가 시끄러운 모양이다.불행히도 2년 전에 내가 글을 썼던 상황과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사형제도 폐지론자들은 여전히 "이러이러한 조사도 있다"는 카더라 통신밖에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사형제도의 존폐가 흉악범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수치가 표시된 실제 조사 결과는 아무도 본 적이 없는 것 아닌가? 지구와 화성 사이를...

누구나 성인聖人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려서 재밌게 본 외화 중에 [초원의 집]이 있었다.서부 개척시대 정착민의 삶을 이야기한 로라 잉걸스의 자전적 소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외화 시리즈.깜찍한 로라의 연기는 1시간을 텔레비전 앞에 붙들어 매기에 충분했다.이 프로그램이 특히 마음에 들었던 것은 로라 잉걸스가 순둥이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로라는 자기를 괴롭히는 친구에게 늘 깜찍한 복수를 가했다...

사형제도 폐지의 논리

[한겨레] 앰네스티가 말하는 ‘사형제 왜 없애야 하나’ [클릭]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서는 늘 이것이 제일 먼저 나온다.국가가 살인행위를 비난하고 처벌하면서, 스스로는 살인행위를 한다는 건 모순이다.국가는 재산을 빼앗는 행위도 비난하고 처벌하는데, 세금을 통해 우리 재산을 빼앗아가며 때로는 압류를 집행하여 우리 재산을 빼앗는다. 국가는 모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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