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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팔찌는 당연히 도입되어야 한다

나는 상당한 좀도둑이 설치는 일산의 단독주택지에 살고 있다.때문에 일층은 다들 보안창살을 달고 산다. 재작년에는 그것마저 휘어서 열고 도둑이 든 집도 있었다. 사실 1-2년에 한번 있을까말까한 도둑 때문에 식구들이 집을 감옥처럼 만들고 살아야 하는 것이다.그렇게 한다고 해서 도둑을 방지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고, 감옥같은 집에 살기 싫었기 때문에 우리...

8년이 과연 중형인가?

`자는 아이 해치겠다' 협박 성폭행범에 중형가족, 그것도 아이를 인질로 잡아 강간을 저지른 인간이다. 8년이 중형이라면 본래는 4년쯤 때린다는 이야긴가?범인은 이제 36살이다. 만기복역을 한다해도 44살 팔팔한 나이에 다시 나온다. 하는 짓거리로 보아 피해자를 또 쫓아가 괴롭힐 공산이 다분하다.이런 놈들은 당연 25년에서 무기징역까지 때려넣어야 한다고 ...

이정렬 판사

이정렬 판사, 성매매 특별법에 한마디 하시다지난해 9월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6개월이 지나면서 법조계에선 법의 실효성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전문가들은 집창촌과 같은 윤락업소는 큰 타격을 주었지만 결국 이 법이 성매매 은밀화, 변종화 사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변종 성매매의 성업에 따라 성병 및 에이즈의 확산도 우려된다. 이 때문에 "여러...

빌어먹을 낯익은 뉴스 - 여경 이야기

오늘 이런 뉴스가 방송에서 나왔다.성폭력 범죄 수사를 여경이 전담 조사한다는 것이다.대충 내용은 이렇다.경찰청은 14일 밀양 여중생 집단 성 폭행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앞으로 성 폭행 피해자를 조사할 때 피해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여경이 조사를 담당한다. 이를 위해 경찰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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