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
- 2009/05/21 14:03
[한겨레] 출판업 붕괴시키는 ‘도서관법 개정안’ [클릭]
위 기사는 그야말로 쇼킹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최문순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의 발의안을 직접 보니까 입이 딱 벌어지네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클릭]
국회 사이트입니다. 저곳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발의안입니다.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 폐기될 수 있지요.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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