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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관련 법 제정을 보고

[조선] '혼빙간' 사라지고 '유사강간죄' 신설…정부, 형법 개정안 공포 [클릭]11일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혼인빙자간음죄를 폐지하고 ▲강간죄의 객체(피해자)를 ‘부녀(婦女)’에서 ‘사람’으로 바꾸고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유사강간죄’를 신설한다는 내용 등의 형법·성범죄특례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 형법·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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